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내정된 정운찬 국무총리가 첫 인터뷰에서 부터 세종시의 축소수정 운운하며 분권 균형발전을 바라는 전 국민과 충청권 주민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고 있다. 정운찬 총리내정자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세종시 무산 명분찾기에 골몰하여 눈치만 보아오던 수도권의 기득권 세력들이 세종시 건설저지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제공 하고 있다. 이미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발언을 계기로 행정중심복합도시 폐기 주장이 보수언론에 의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정운찬 총리내정자에 대해 가졌던 최소한의 기대 즉 수도권 과밀과 일극집중을 심화시키는 수도권규제완화 중단,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혁신도시의 정상추진 등에 대한 지역민의 희망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망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충청권 총리라는 말까지..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는 오늘 7월 9일(목)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중심 성장개발정책 폐기와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촉구하는 선언과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전국 각지에서 분권 균형발전으로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많은 운동가들이 함께 하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되었던 국가균형발전정책이‘나눠먹기식의 실패한 좌파정책’이라고 폄훼되고 선지방육성 후수도권규제완화 원칙이 폐기되는 상황에서 추진된 이번 선언은 현 정부의 수도권 중심 성장 정책의 실상을 고발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자리가 되었다. 우리는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3개의 구호를 외쳤다. 서울지방 다죽이는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수도권 규제완화는 정말 지역에 큰 문제가 아닐까요. 요즘들어 충북의 한나라당과 단체장,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의 발언을 접하며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모두 조금 영향은 있겠지만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또 다른 의문은 그럼 왜 지난 참여정부 시절 하이닉스 반도체 유치에 방해가 된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에 청주시민 수만명을 동원하여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수도권 위주 정책을 맹비난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불과 2년사이 이렇게 사정이 뒤바뀐 이유가 무엇인가요. 변한 것이 있다면 정권이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바뀐것 뿐인데.. 그동안 지방의 산업이 발전하고 경쟁력이 강화되어 수도권과 경쟁해도 문제가 없게 되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역의 모든 기업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보조금..

수도권 삶의 질 악화시키는 수도권규제완화 중단하라! 지난 10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통해 수도권규제를 대규모 완화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아직 자생적 발전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비수도권은 자립발전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수도권은 막개발로 인한 산업과 인구의 집중으로 삶의 질이 악화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정치권과 지자체, 그리고 전 국민 간의 국론분열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사회적 갈등만 양산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모든 국민을 질곡에 빠뜨리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규제완화는 공장총량제의 무력..

요즘 세상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매일 실감하고 있다.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라도 하듯 각종 규제완화 정책이 봇물을 이룬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변화가 과연 경제도 살리고, 국민도 행복하고, 국가도 안전한 방향으로 연착륙할 것인지는 지켜볼 일이다. 문제는 이보다 빠르게 국민생활 각 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규제완화, 시장자율화 정책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처럼 공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든 관료주의의 병폐로 인한 것이든 모든 형태의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버리면 4만불 시대가 앞당겨지고 미국산 쇠고기 정도는 싸구려로 치부되어 우리 국민들이 질 좋은 쇠고기를 골라먹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인가에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장밋빛 미래를 꿈꾸기엔 왠지 불안하고 걱정이 앞선다. 이명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