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독일 출신의 철학자 한나 아랜트(Hannah Arendt)는 “폴리스는 지리적으로 자리 잡은 도시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폴리스는 사람들이 함께 행위하고 말함으로써 발생하는 사람들의 조직체이다.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너는 폴리스가 될 것이라는 말로 도시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도시는 사람들의 삶의 공간이라기 보다는 물질적 가치 증식의 수단이자 경제적 욕망을 충족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도시의 정체성과 도시다움에 대한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도시를 바라보고 있다. 이는 개별 토지 주택소유자만의 문제가 아닌 무주택자에서부터 공적가치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시각도 마찬가지이다. 재개발·재건축이 도시의 매력을 낮추고 원주민을 ..

사회문제에 대한 새롭고 유용한 대안을 찾기 위한 충북사회혁신컨퍼런스가 열렸다. 정치, 복지, 청년, 도시, 행정 영역의 사회혁신 사례가 소개되었고, 충북의 사회혁신의 문제와 과제가 재조명되었다. 충북사회혁신 컨터런스 송재봉 센터장 인사말,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 이시종 충청북도지사의 축사 충북사회혁신 컨러펀스 종합토론에서 송재봉 센터장의 질문에 김승수 전주시장이 답하고 있다. 사회혁신은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사회혁신은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사각지대에 처한 사회적 난제와 시민적 필요(needs)를 시민사회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실험이다. 그동안 우리 지역사회도 다양한 사회혁신 성과를 만들어 왔다. 부도난 버스회사를 노동자들이 인수하여..

도시가스 공급 확대, 재개발지역 주민은 ‘그림의 떡’ 노인과 저소득층 공통만 가중시키는 도시정비구역 지정고지 즉각 철회하라! 청주시가 추진한 200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청주시내 38곳을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주민들 간 갈등과 반목, 사업시행사와 주민 간 고소 고발 등 문제만을 양상하고 있다. 이에 청주시는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된 도시정비 예정구역 12곳을 지정 해지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청주시가 부문별한 지정고시를 인정한 것이며 계속 추진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외면한 형식적 대책에 불과하다. 우리가 지켜본 바로는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전문성과 부족과 비민주적 운영, 사적 이익을 위해 참..

청주시내 도시정비구역이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2007년 시작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청주시내 38곳을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부터 예상된 문제이다. 주민이 중심이된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도시정시사업의 전문성도 부족하고, 주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직을 운영할 민주적인 역량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개별 회사의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참여한 정비업자에게 재원과 사업추진을 전적으로 의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는 사모2지구, 사직3지구, 봉명지구 등 많은 곳에서 시간이 지날 수록 조합추진위의 비용부담은 늘어가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행사를 찾기 어려워 사업 추진은 지체되고, 추진위원회의 갖가지 비리의혹, 비민주적 운영 등 주민간 갈등과 반목은 심각해지고 있다. 이..

거짓말쟁이 추진위에 전재산을 건 위험한 도박 안된다. 사직3구역 재개발 사업은 처음부터 무리 ◌ 사직3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는 오는 3월 3일 주민총회 개최를 공고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며 돈을 낭비하더니 느닷없이 총회를 연기한다는 황당한 발표에 우리들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 현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청주시에 조합설립신청을 했다 불허통보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주민 상당수가 이미 동의서 철회요청을 하였으며, 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 임기가 만료되어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 이후 현 추진위원회는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는커녕 아무런 책임의식도 없이 자기들끼리 추진위원회를 열어 추진위원장과 감사후보를 내정하고 3월 3일 주민총회를 강행하려 하였다. ◌ 그러나 ..

우리 동네 ‘사직3구역’ 조합설립신청청주시로부터 퇴짜 맞다!!! 재개발추진위원회는 주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추진위원회는 지난 12월 15일 재개발 소식지를 통해 조합설립인가 신청철회 이유를 설명하면서 조합설립인가는 가능하나 위원장과 감사 임기문제에 대한 시정권고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1. 조합설립인가 신청의 절대적 조건인 75% 주민동의가 부족하였습니다. 청주시의 검토 결과 “서류미비(인감중명서), 철회한 주민을 조합원으로 허위 신청, 동의서 누락 등”다수의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어 주민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2. 우리지역에 살지도 않는 사람을 조합장으로 내세웠습니다. 정관상 조합장은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사직3구역에 거주해야만 합니다...

고층아파트 위주의 무계획적인 개발은 도시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 요즘 청주 사직동 분수대 건너편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66층이나되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설계획이 알려지면서 건축물의 높이와 개발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시민의 공감없이 현재와 같은 높이로 추진되는 사직4구역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추진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지역에 초고층주상복합아파트 건립으로 시민과 청주시가 얻을 긍정적인 측면은 거의 없는데 반해 도시 전체에 주는 부담과 부작용이 매우 심각할 것이란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현행 법률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다수 시민의 기대에 역행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공익에 반하는 정책이다. 한 도시의 정책을 결정하면서 소수집단의..

민선5기 청주시정의 첫번째 과제는 38곳에 달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재검토 하는 것이다. 도시를 폐쇄적인 아파트 위주로 획일화 시키는 것은 도시의 창의성을 말살하는 것이자 삭막한 도시를 만드는 일이다. 도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다. 고층아파트는 지금 도시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도시의 무덤이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의 이익을 생각해서 20~30층의 고층아파트를 지으면 이 아파트들이 20~3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때는 다시 수익성을 위해 40~50층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이 되면 초고령사회에다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이다. 아프트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 재개발을 위해 엄청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지도 모른다. 지금 당장 눈앞..

"누구를 위한 재개발 사업인가?" 도시재생,원주민재정착,조합운영민주성확보해야 "누구를 위한 재개발 사업인가?" 도시 재생, 원주민 재정착, 조합운영 민주성 확보해야 1. 청주시 도시 재정비사업 추진 형황 용산 참사 이후 원주민과 세입자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막개발식 재개발 사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청주도 예외가 아니다. 청주시는 구도심 38곳에을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정비 사업 지구로 지정하였으며, 이중 우암1, 탑동2, 사직1, 사모1 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사직2, 사직3, 사모2, 복대2, 봉명1, 수곡2구역은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주민동의 작업이 진행되는 등 전체 24개 지역에서 재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주시는 4만6천여 가구 13만여명의 인구유입..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청주지역에서 재개발사업 등을 놓고 주민 간의 갈등 등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과 모충동 일대를 재개발하는 '사모 2지구'에 포함된 주민 250여명은 사업추진 반대 의견서를 5일 청주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반대 의견서를 통해 "사모 2지구의 사업은 주민들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평온한 지역을 혼란스럽게만 할 것"이라며 "시는 많은 주민이 개발사업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다른 주민들은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조합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민 간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청주시 우암동 일대의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을 놓고 일부 주민이 조합설립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