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간디의 ‘노력없는 부 (富)’ 언젠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했을 때, 그는 간디의 어록이 쓰인 두루마리 하나를 선물로 받았다고 한다. 그 어록에는 ‘7대 사회악’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1) 원칙없는 정치, 2) 노력(勞力)없는 부, 3) 양심없는 쾌락, 4) 특성없는 지식, 5) 도덕없는 상거래, 6) 인간성 없는 학문, 7) 자기 희생없는 신앙을 들었다고 한다. 聖人의 더 할바 없는 이 명언 중, 특히 간디가 ‘7대 사회악’의 두 번째로 손 꼽은 ‘노력(근로)없는 부’를 한 번 생각해 보기로 한다. 그가 말하는 ‘노력없는 부’란 무엇인가? 한 마디로 불로 소득이다. 자기 이마에 땀 흘리지 않고 얻는 돈과 재산이다. ‘空짜’란 있을 수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것이 이 범주에 ..

교육은 아이들의 잠재적인 역량과 소질을 개발하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한다. 성적 올리는 것이 교육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사회 교육 현실은 성적위주의 경쟁교육만이 유일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관념이 고착화 되고 있다. 학부모와 교육당국은 아이들을 점점더 치열한 성적위주의 경쟁체제로 몰아가면서 이것이 자녀와 학생을 위하는 유일한 길이라 자위하고 있다. 모두들 지금의 교육체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어쩔수 없다고 체념하며 기득권 집단이 주도하는 상위 1%를 위한 경쟁위주의 대학입시 교육에 들러리 춤을 추고 있다. 이렇게 모두가 기존 주류적인 경쟁교육 이데올로기에 순치되어 체념하는 사이 우리의 교육현실은 창의력과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이 부족하고, 획일화된 주입식 공부..

왜, 팥쥐정부의 놀부 감세인가? - 세금 많이 걷는 가렴주구보다 무서운 감세정책 (전병헌) “종부세, 상속세 등 부자용 감세는 5조 원 넘게 하면서 서민들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가세의 한시적 인하의 필요성은 못느끼는가? 더욱이 강만수 장관의 잘못된 환율정책과 경제운용 실패로 물가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부가세 인하를 하면 물가안정 효과도 있지 않겠는가?” (한승수) “서민관련 품목의 부가세는 이미 면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를 건드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전병헌) “총리의 말씀처럼 그렇게 서민들, 중산층,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명박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은 ‘팥쥐정부의 놀부감세’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20일 오후 ..

헌재를 생각하면 답답하다. 199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중 하나인 헌법재판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과 헌법적 기본권을 지키는 마지 막 보루로 생각했던 헌법재판소가 최근들어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고 우리사회 수구 보수 기득권층의 이익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가고 있다. 행정수도 건설을 관습헌법이란 황당한 논리로 위헌결정을 내리더니 부동산 투기근절,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국민 절대 다수가 지지하는 종부세의 부부합산 과세가 위헌이란 판결을 내리면서 종부세를사실상 무력화시키며 강부자들의 이익을 앞장서서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을 구입하고 판매하는 것이 함께사는 부부들의 합의에의한 판단이 아닌 부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 진다는 가정이 어떻게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

요즘 세상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매일 실감하고 있다.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라도 하듯 각종 규제완화 정책이 봇물을 이룬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변화가 과연 경제도 살리고, 국민도 행복하고, 국가도 안전한 방향으로 연착륙할 것인지는 지켜볼 일이다. 문제는 이보다 빠르게 국민생활 각 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규제완화, 시장자율화 정책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처럼 공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든 관료주의의 병폐로 인한 것이든 모든 형태의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버리면 4만불 시대가 앞당겨지고 미국산 쇠고기 정도는 싸구려로 치부되어 우리 국민들이 질 좋은 쇠고기를 골라먹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인가에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장밋빛 미래를 꿈꾸기엔 왠지 불안하고 걱정이 앞선다. 이명박정..

▲ 송재봉 충북참여자치 시민연대 사무처장 시민운동을 하면서 가장 답답할 때가 진실과 사실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을 때이다. 법과 규칙을 준수해야할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규칙을 어기고,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도 명백한 증거에 기초한 문제 지적에 대해 전혀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거짓을 말하고 있음에도 양측의 주장을 공방수준으로 처리하거나 오히려 힘 있고 권력 있는 쪽의 주장을 대변하는 듯 한 인상을 받을 때면 종종 절망하기도 한다. 얼마 전 우리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비자금 폭로사건, 이명박 대통령의 BBK 설립 발언 동영상, 충주시의회 의원의 해외원정 성매매 의혹 사건 등 이들은 분명한 증거와 객관적인 정황상 부패와 부도덕에 연결되어 ..

진보에게 희망이 생기려면..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서민들은 삶이 고달프다며 당장 고단한 삶의 무게를 덜어달라고 아우성인데 이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우리사회의 진보·개혁세력은 그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아니 그 목소리를 외면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경제는 견실하다 외환보유고가 넘쳐나고 수출은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신자유주의가 만악의 근원이라는 피부에 와 닫지 않는 구호만 외치고 있었다. 서민들의 처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배려의 목소리는 작았다. 그래서일까 지난 대선에선 자유주의 개혁세력과 진보세력이 동반몰락 하였다. 그 자리를 신보수와 원조보수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 원인을 되돌아보면 서민의 요구와 동떨어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