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헌법이 죽어간다] 이것이 헌법이다 법제도개선/인권보호 : 2009/07/08 18:26 오는 7월 17일은 제헌절 예순한번째 돌입니다. 헌법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생활의 최고 도덕규범"이며, 우리 국민은 "이 상식으로 사회를 보고 비판하는 높은 의식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헌법이 죽어간다-인권/자유/민주 심폐소생 프로젝트]를 벌이면서, 우리 헌법에 담긴 중요한 규정들을 살펴보고, 헌법재판소에서 이 규정에 대해 풀이하고 있는 말들을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보고, 댓글로 밑줄도 쳐 주세요. 이것이 헌법이다 인권·자유·민주를 선언한 헌법조항 7가지와 대통령의 책무 No. 1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해..

상당공원 노무현 전 대통령 표지석 설치 관련 입장 우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상당공원에 모인 수많은 청주시민의 추모열기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남녀노소, 연령, 계층, 이념을 초원한 전직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연민과 미안함 분노의 마음들이 한자리에 모였었다. 그리고 이제 49일이 지났다. 이제 영원한 안식의 길로 떠나보내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해결해야할 과제도 여전하다. 후퇴한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 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지속,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일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최근 청주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표지석 설치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극단적 대립과 갈등은 상식을 가진 시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렸다. 우리는 먼저 청주시의 편협하고..

내일 청주서 충북지역 시국회의 기사등록 일시 : [2009-07-07 14:50:12]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청주=뉴시스】 ‘이명박 정부 독선적 국정운영 중단 및 국민주권회복’ 충북지역 시국회의가 8일 오후 2시 천주교 수동성당에서 열린다. 이날 시국회의에는 지난 한 달간 전개될 릴레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시민사회, 종교, 학계, 문화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시국회의에서는 청주대 김배철 교수의 ‘민주주의 후퇴 문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염우 사무처장의 ‘4대강 죽이기 사업의 실체와 대응’, 충북민언련 이수희 사무국장의 ‘언론악법의 문제와 지역언론에 미치는 영향’, 충북경실련 이두영 사무처장의 ‘지방죽이기 현실과 대응’,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처..

얼마전 정우택 충북지사는 의미심장한 발언으로 도재사 재도전 의사를 밝혔다. 내용인 즉슨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란다. 정 지사는 지난 7월 2일 도정브리핑에서 “상황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내년 지사 선거에)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돌아가는 상황이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려는 세력이 특정 정당과 연계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부터 충북만이라도 막아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이 나를 압박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사를 해야한다. 정우택 지사는 ‘반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좌파 중 극좌파를 이야기 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지사 재출마 선언 치고는 꽤나 요란한 선언이다. 자유민주주의 붕괴시키려는 세력이 특정정당과 연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 특히 충북지역에서 만이라..

교과부는 MB식 일방독주를 중단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하라는 교사들의 충고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모양이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전원을 중징계하겠다는 사상 초유의 강경카드를 빼어 들었다. 문제는 이러한 징계가 학생을 생각하는 교육적 관점에서 이루어 진것이 아니라 반대세력 억압과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데 있다. 교과부가 사전 법률 검토를 한 결과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해놓고도 무리한 징계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 징계가 법적, 행정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탄압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중도, 서민을 말하며 교육개혁을 들먹이고 골목길에서 어묵을 먹는 모습을 연출한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의미하는 ‘국민과의 새로운 소통’이 이런 것인지, 그 진정..

이명박 정부는 억압 독선 반서민적 국정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그를 지지하던 사람도 지지하지 않던 사람도 모두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하였으며, 스스로를 성찰하게 만들었다. 큰 충격과 비통함은 이제 왜? 그리고 누가? 전직대통령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돌아오고 있다. 수백만 조문행렬과 그들이 흘린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국민장이 끝난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추모 분위기는 분명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국민에 대한 억압과 폭력, 독선과 독주, 민생고통 외면, 대립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등 역사의 진보와 반대방향으로 내달리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표시임을 알아야 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에 우리는 커다란 충격과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깊이 애도하고 모든 회원과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엄혹했던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앞장섰으며, 권위주의 정치문화 개혁과 지역주의 타파, 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우리 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진천음성 혁신도시, 하이닉스반도체 등 균형발전 정책 추진으로 지역의 오래된 현안사업들이 해결되었으며,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제목소리를 내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는 희망과 열정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극적인 삶을 살다 갔다. 인생 자체가 그러하다. 그리고 마지막 까지도 극적이다. 그러나 지금 이순간은 너무도 충격적이다. 또 비통스럽다. 지난 노무현 정부시절 지역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희망을 갖게하는 일들이 많았다. 행정수도 건설의 좌절과 행복도시 재추진,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결정,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등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제목소리를 내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는 열정을 갖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들어 수도권 규제는 일방적으로 완화하고 분권 균형발전 정책은 후퇴와 폐기처분될 위기에 처해있다. 수도권과 일부 기득권 세력을 위한 정책은 일사분란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민과 약자의 생존권은 위기를 맞고 있으나 부자살리기 정책만 속..

여기는 청주여자교도소 민원실 청주지역에서 지난 10여년 이상 민간 통일운동을 전개해온 청년단체인 통일청년회를 이적단체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단체 활동을 하였던 남북누리나눔운동 사무국장을 포함 3명의 통일운동가들이 국정원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간급 체포되어 구속되어 있다. 민주화된 세상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시민이 구속되는 사태를 미리 예상하지 못한 탓인가 무척이나 당혹스럽다. 그리고 이런 일로 후배들의 면회를 오게 될 줄이야... 그런데 면회는 늦어지고 있다.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나갔다는데 점심시간이 지나고 있는데도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무한정 기다리고 있다.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답답하기만 하다. 지금까지의 세상은 조금 느려도 좋은 방향으로 진보할 ..

‘제119주년 세계노동절 ‧ 국민촛불 정신계승’ 민생 민주주의 외면하는 MB정부 지난해 여중생들의 발랄함으로 시작된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는 MB 정권의 강부자 정책, 반민주적인 국정운영, 언론장악, 부자감세, 한반도 운하 건설, 건강보험 민영화 등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전 국민의 촛불항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적 저항에 놀라 수차례 사죄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스스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의 MB정부는 심각한 민주주의 위협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 촛불1년, 제119주년 노동절을 맞아 서민생존대책 마련과 민주주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서민의 삶을 벼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