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김일영/새사연 정치사회연구센터장 [출처] 신용카드 수수료, 못 내리는 걸까 안 내리는 걸까 |작성자 이원영 천덕꾸러기 카드사, 우량금융기관으로 변신 카드대란으로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카드사들이 우량금융기관으로 대변신 했다. 대변신의 실상을 살펴보기 전에 천덕꾸러기가 된 과정을 돌아보자. 한국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경제를 살린다고 카드사용 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책을 경기부양책이라고 내놓았다. 카드사의 현금대출 비중 50퍼센트 제한을 없애고 카드발급기준을 완화하면서 길거리에서 카드를 나눠주다시피 하였다. 미국의 주택가격이 계속 오를 때 이루어지던 이른바 닌자(Ninja)대출 - 소득도(no income), 직업도(no job), 자산(no asset)도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준 것 - 과 똑같다. 카..

‘MB정부 1년, 충북 민선 4기 3년’ 충북연대회의 총회 및 민주주의 민생위기 극복, 지방자치 발전 10대 과제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우리사회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그 변화의 방향이 우리가 지향해야할 미래지향적 가치와 대립되고,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음에 국민적인 우려의 시각이 커지고 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노동자와 농민 등 서민의 삶과 인권의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친기업 편향 정책과 시장만능주의 이데올로기는 비시장적 가치를 우선해야할 교육, 의료, 주거, 복지, 환경 모든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을 가하며 온 세상을 기업의 이윤 극대화 논리에 질식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어제 기습적으로 미디어 악법을 문광위에 단독 상정하면서 언론장악음모를 노골화 하고 있다. 민주..

2009년 1월 20일, 용산 철거민 강제진압 현장에서 희생되신 분들을 추모합니다. 생명을 경시하고 개발과 성장만을 쫓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반추하며, 공권력으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도 아무런 애도를 표하지 않는 정부에 분노합니다.

3대 가계부담 : 2008/12/02 11:39 참여연대, 권영길 의원 공동 청원으로 ‘학원법’ 개정안 발의해 ‘학원법’ 내 수강료 상한제, 신고포상금제 등 담아 ▲ 참여연대 이헌욱 변호사와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오늘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학원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학원비 상한 범위를 정하고 신고포상금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학원법)을 청원, 오늘(2일) 권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하습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폭증하는 사교육비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보고서 등을 통해 학원 수강료의 초과징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리 감독이 매우 허술하게 이루어지..

【청주=뉴시스】 서울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과 관련,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일 성명을 내고 “참담한 비극의 책임자는 이명박 정부”라며 “강제진압 진두지휘한 김석기 서울청장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경찰자체 진상조사는 부적절한 만큼 인권위가 조사해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은 공안기관 책임자를 대통령의 최 측근이자 강경파 일색으로 교체한 직후 발생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사회 서민들에게 불어닥칠 전면적인 탄압의 전주곡이라 할 수 있다”며 “생존권을 요구하는 농성을 강제 해산하면서 한꺼번에 5명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무자비한 진압작전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적정한 보상책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던 철거민들의 주장은 그들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무..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이런 세상이 되다니. 서민들은 이제 목숨을 걸지 않으면 자신의 주장을 펼칠수도 없는 세상이 되었네요. 땅투기꾼들의 이익을 위해 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특공대가 투입되는지, 왜 힘없는 서민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벌이는지 이정권은 정말 국민을 위한 정권은 아닌것 같습니다. 국민이 뽑은 정권이 국민을 배신하고 주권자를 탄압한다면 어찌해야 하나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 아까운 목숨들을 어찌하란 말인가요. 이명박 정권의 앞잡이로 경찰을 사유화 하려는 저 못된 행태를 고치는 길은 전국민이 함께 나서 저항하는 길 뿐이란 생각입니다. 국민의 경찰이 정권의 개기되고, 국민의 방송 kbs가 정권의 방송이 되여야하는 현실이 안타 깝습니다. 이 정권 정말 오래가면 나라 망하고 국민은 ..

piess 시민경제연구소에서 퍼왔습니다. | 2008·12·13 11:09 | 경기회복,_4대강_정비사업이_대안인가___1223__01.hwp 80.0 KB MB정부는 매년 3,500억원 정도로 편성되던 국가하천정비예산을 향후 10배로 늘려 매년 3조 5000억원(4년간 14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4대강 정비에 우선적으로 쓰겠노라고 선언하고 이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물론 이들에게는 홍수피해의 대부분이 4대강에서 발생하는지 지방군소하천에서 발생하는지는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목표에만 열중할 뿐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비효율적인 자원배분, 즉 정책적 수요와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아집과 독선에 의해 추진되는 대운하사업과 4대강 우선정비사업은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에 커다란 재앙이 될 것이..

 2009년 모두 희망을 말하고 있지만 희망의 근거를 찾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타협과 조정과 협력의 정치는 사라지고 다수의 힘의 기초한 일방주의와 공청회 조차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법률을 직권상정하여 처리하라는 강경 보수파의 주장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합의와는 무관하고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방송법, 금산분리법, 한미FTA 법률 등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핵심법안, 중점법안, 결제살리기 법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밀어부치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답답한 것은 도데체 85개의 중점법안이 무엇인지, 중점법안의 선정기준은 있는지 알수 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민생과 관련한 중점법안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지..

4대강 정비사업을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하며, 이는 단순한 하천정비가 아닌 강의 재탄생이라는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아무리 뜻어 보아도 하천을 준설하는 대규모 토목공사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여기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붇겠다고 나서니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말로는 대운하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데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분명 대운하를 위한 기초작업이라는 판단을 내릴수 밖에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는 하지 않겠다는 발언 때문에 차마 대운하를 재 추진한다는 말은 못하고 국민을 속여먹을 요량으로 대운하는 은근슬쩍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정권의 말을 믿을 수 없으니 국민된 입장에서 참으로 복장이 무너질 지경이다.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