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학교급식 지원예산은 6억원, 정구장 지붕설치에는 45원

송재봉 2008. 11. 26. 19:28
특정 경기단체에 45억 편중지원, 솔밭공원 청주정구장 돔 설치 중단해야! 


 청주시가 진행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살펴보면, 걷고싶은 거리·걷고싶은 도시 청주를 전략과제로 ‘생명이 가득한 도시, 녹음이 가득한 도시, 걷고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총 4가지 청주의 공원녹지 미래상과 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공원녹지과 홈페이지에는휴식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자투리 땅을 시민휴식공간 탈바꿈한 사례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이와 정면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청주시가 솔밭공원에 수십억을 들여 청주정구장 돔 설치를 한다는 것이다. 이중 국,도비 13억을, 시비 32억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을 쏟아붓겠다고 한다. 돔정구장 설치는 시의 공원녹지 정책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휴식공간이 부족한 시민들을 공원에서 쫓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청주정구장 돔설치는 웰빙시대에 발맞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기상악화시에도 경기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환란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이라 일컫는 요즘,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각종 감세정책으로 그나마 서민과 빈곤층을 위한 지원 등이 축소되고 있는 마당에, 대다수 시민들은 돔정구장 설치에 공감을 하기는 커녕 사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 것이다.
 대다수 시민들이 활용하는 공원에 일부 관계자만 이용하는 시설을 수십억을 들여 설치하면 이용인구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이는 전체 시민들의 정서를 배반하고, 서민들의 고단한 삶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거액의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여 혈세만 낭비하는 계획이므로 효율성과 합리성을 철저히 간과한 계획이다.  

  청주시는 새세대 동량인 우리 아이들의 학교급식비 지원에 고작 1년에 6억을 지원하면서도 이의 증액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어렵다는 주장을 폈으며, 과정에서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함은 물론 많은 시간 뜸들이기를 반복했고, 그나마 우리지역 군단위 자치단체보다 낮은 예산을 배정했을 뿐 아니라 이 예산은  1인당 기준으로 12배나 낮은 금액이었다. 이렇게 청주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배려와 지원이 퍽이나 인색한 반면, 생색나는 건설사업 등에는 거액을 서슴없이 투입하는 통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청주시민들이 느끼는 살맛나는 도시는 그럴싸한 경기장을 하나 만들어 내는 것도, 여기저기 도로를 뻥뻥 뚫는 것에도 있지 않다. 특히나 경기가 어려울 때 일수록 아래를 돌보고 배려하는 정책을 발현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자치단체의 역할이라 할 것이다. 

  우리는 청주정구장 돔 설치 계획과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솔밭공원내 경기장 운영주체인 충북정구연맹회장이 청주시의회 예결위원장이라는 사실이 무언가 석연치 않다. 본 단체에서 얼마전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집행부와 의회간 유착고리가 되어 견제를 느슨하게 하는 동시에 봐주기식 문화를 양상하게 하는 고질적인 관행의 핵심 키워드라고 판단하는데 이번 계획 역시 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단순한 기우라면 청주시는 즉각 상식이하의 사업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시민다수로 부터 공감받을 수 있는 정책 추진이 아쉽다. 청주정도 수준의 도시에서 매번 도로건설, 고가도로, 체육관 건립 등의 문제로 행정기관과 시민사회가 갈등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도 서글픈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