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누구를 위한 재개발 사업인가?" 도시재생,원주민재정착,조합운영민주성확보해야 "누구를 위한 재개발 사업인가?" 도시 재생, 원주민 재정착, 조합운영 민주성 확보해야 1. 청주시 도시 재정비사업 추진 형황 용산 참사 이후 원주민과 세입자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막개발식 재개발 사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청주도 예외가 아니다. 청주시는 구도심 38곳에을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정비 사업 지구로 지정하였으며, 이중 우암1, 탑동2, 사직1, 사모1 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사직2, 사직3, 사모2, 복대2, 봉명1, 수곡2구역은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주민동의 작업이 진행되는 등 전체 24개 지역에서 재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주시는 4만6천여 가구 13만여명의 인구유입..

청주 청원의 상생 발전을 위해 양지역 주민 80만의 힘을 하나로 모아 충청권 500만과 대한민국 5천만의 모범적인 지방자치단체를 시민의 힘으로만들자는 의미의 500원 동전 80개(청주 65만 청원 15만)모으기 운동이 지난 3월 28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화 되었다. 이번 동전모으기 발대식에는 청주 청원 주민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노인, 여성, 어린이 중학생, 대학생 등 각계 각층의 참여를 상징하는 평범한 시민들의 500원 동전 전달식을 시작으로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여 첫날에만 7,900여개의 500원 동전이 모아졌다. 이날 모금행사를 시작으로 청주 청원지역 각계각층의 단체와 민간조직, 기업 등의 동참이 이따르고 있어 청주 청원 통합운동이 진정 주민에 의해 주도 되는 범 시민운동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대형마트․SSM 지역산품 점유율 조사 결과 발표 Ⅰ. 조사 목적 및 개요 1. 조사 목적 - 청주YWCA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형마트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과 대형마트의 지역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대형마트와 지역사회기여도 조사 및 상생협약 체결 제안,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물가비교, 대형마트 제품 품질 및 규격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09년에는 날로 어려워지는 지역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위해서는 농산품 및 공산품의 생산과 소비가 지역내에서 선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하에 대형마트가 보다 많은 지역상품을 구매하고, 지역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대형마트가 지역산품을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구매하여 판매하는지 조사하는 사업을 추진..

청주시는 진정 청원군과 통합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청주시는 3월 추경예산 편성에 학교급식 예산 12억을 확충∙지원하라! 1. 친환경 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 구입비 보전 성격으로 지원되는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식재료지원사업‘ 이 충북도내 학교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청주시가 도비예산을 포기하면서 자체 예산 6억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한다. 이 사업이 도예산20%, 지자체예산 80% 로 공동 부담 방식인데 청주시가 지자체 부담률을 50%로까지 낮춰줄 것을 요구하면서 충북도내 12개 기초자치단체 중 청주시만 유일하게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2. 충북도가 이번 사업 시행을 위해 확보한 도비 9억2435만원에서 이 중 청주시에 절반에 가까운 4억4013만원을 편성 받았다. 물론 충북도..

청주시는 11월 7일, ‘일자리 창출효과가 뛰어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 골자는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이고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가맹사업자가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본부를 청주시로 이전하는 경우 최대 8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맹점사업의 경우 가맹금만 챙겨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재고품 떠넘기기 과다비용 청구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청주시가 현재와 같은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은 눈앞의 실적에 급급해 혈세 지원의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하..

통합의 당위성과 진정성에 대하여 지난 15년 동안 청주 청원 통합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통합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해 청주시와 청원군은 동상이몽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합논의와 논란이 거세질수록 다시 한 번 원초적인 질문에서부터 통합문제를 되짚어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통합이 안 된 것이 청원군 기득권층의 반대 때문만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물론 청원군의 일부 세력이 지역의 미래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실과 통계를 왜곡하고, 잘못된 정보와 궤변으로 통합에 부정적인 여론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청주시는 그리고 청원군의 통합찬성세력은 청주와 청원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자신의 기득권을 희생하고 용..

특정 경기단체에 45억 편중지원, 솔밭공원 청주정구장 돔 설치 중단해야! 청주시가 진행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살펴보면, 걷고싶은 거리·걷고싶은 도시 청주를 전략과제로 ‘생명이 가득한 도시, 녹음이 가득한 도시, 걷고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총 4가지 청주의 공원녹지 미래상과 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공원녹지과 홈페이지에는휴식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자투리 땅을 시민휴식공간 탈바꿈한 사례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이와 정면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청주시가 솔밭공원에 수십억을 들여 청주정구장 돔 설치를 한다는 것이다. 이중 국,도비 13억을, 시비 32억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을 쏟아붓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