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 대기자가 단지별로 1000~1500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영구임대 아파트에 저소득층 입주가 부족해서 일반세대를 절반이 넘게 분양하던 시절에 비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대기업 중심의 경제는 성장하였지만 빈부격차가 벌어지면서 빈곤층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합니다. 최근에 여러 지역에서 무선인터넷 Zone을 만든다고 합니다. 특히 청주시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25%가 몰려사는 산남주공과 용암주공 영구임대 아파트단지에 통신비 절감을 위해 무선인터넷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선인터넷 존을 만드는 것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KT에서 AP라는 장비만 하나 설치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

시민의 열린참여와 아이디어로 청주시정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청주시와 충북참여연대가 시민 아이디어 공모 및 선정과 의견 반영을 위한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청주시가 시민단체와 시민제안제도 공동운영을 모색하고 있다. 6일 청주시에 따르면 민선 5기에 시민 참여형 시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시 행정과 관련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사업의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시정 관련 시민제안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참여자치시민연대가 시민제안제도 홍보와 아이디어 접수 등을 담당하고 시는 제안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심천을 차로부터 시민에게 돌려주자.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까지 개발주의와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잣대에 기초해서 무심천에는 무수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우선 무심 동편으로 하상도로와 대규모 추자장이 들어서고 하천은 콘크리트 호안공사와 함께 직선화 되었으며, 무심 서편을 주차장이 점령해 버린 것이다. 시민의 마음의 고향 우심천은 삭막한 죽어가는 하천으로 바뀌고 있었다. 이에대해 시민 환경단체들은 온몸으로 저항하기 시작했다. 1996년 무심천 하상구조물증설저지 대책위가 만들어 지면서 무심 서편의 주차장 공사 중단, 무심 동편의 하상도록 확장 반대 등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큰 문제의식 없이 무심천을 파괴하여 차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시도에 경종을 울렸다. 그후 긴 시간..

故노무현전대통령 1주기 추모 시민위원회는 오는 5월 22일(토) 오후 7시부터 청주 상당공원에서 1주기 추모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의 비협조를 넘어 집요한 행사방해로 1주기 추모제 자체를 진행하기 어려운 난관에 직면하였습니다. 청주시가 전직대통령의 추모제를 방해하는 잘못된 정치적 판단을 거두고 냉정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보여 줄 것을 촉구 합니다. 지난해 이맘때 너무도 충격적인 사건이자, 억울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전직대통령을 추모하던 분위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무언의 경고,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뜻을 가볍게 보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있었습니다. 추모게시판 글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년이 지난 지금 우리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청주 3.1 공원이 친일인사 정춘수의 동상이 시민단체에 의해강제 철거되는 우여곡절 끝에 충북지역 3.1독립운동의 새로운 역사공원으로 재 탄생하였다. 청주 3.1공원은 1980년 8월 15일 충청북도가 주체가 되어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고 청주시가 그 지침에 따라 시공을 하였으며, 형식적이지만 민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건립하였다. 그러나 3.1공원 조성 당시 공무원과 유족대표 중심으로 사업이 계획되면서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학자나 독립운동 관련단체, 시민단체의 참여는 부족하었다. 따라서 충북지역 3.1운동에 대한 역사적 고증과 의미 규정, 민족대표 33인중 충북인사 6인의 행적에 대한 검증과정의 부족, 3.1공원 조성에 대한 시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부재한 가운데 이름은 3,1공원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민족대표..

청원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원군발전 대안제시와 약속이행 보증 협약” 제시해야 지난 2009년부터 청주 청원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행정구역 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통합운동을 전개해 왔다. 청주 청원의 통합이 청주시가 청원군을 일방적으로 흡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두지역이 동등한 주체가 되는 대등한 방식의 통합, 청원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통합,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주민주도의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는 청원군의 통합 반대 단체와 직간접적인 협의를 추진하여 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지는 못하였다. 다만 청주 청원 통합이후 비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친 지역주민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72개 항목의 통합비전을 만들었으며, 이..

충청북도는 청주 청원 통합문제 실질적 해법을 말해야 충청북도가 오랜 침묵을 깨고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결론은 주민의 뜻에 따라야한다, 충북전체의 발전방향에 부합해야 한다는 등 선문답식 발표로 충북도의 의중이 무엇인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 그러나 길게보면 1994년이후15년,짧게 보아도 통합논의가 본격화된 2008년 이후 2년 까이 양지역 주민간의 토론과 논쟁이 있었고 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 65% 이상이 찬성하는 사안임에도 주민의 뜻과 무관하게 통합 반대만을 주장하는 청원군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이 통합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원론적 주장을 지금이시기에 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공정한 중재자인 것 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내심은 통합을 ..

【청주=뉴시스】장정삼 기자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청주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대형마트의 교통 혼잡비용을 정당하게 인상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형마트의 진출은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대규모 교통 유발효과로 도심 교통 혼잡을 심화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미치고 있다"며 "그러나 대형마트는 지역의 경제적 부(富)를 뽑아가기만 하고 자신들의 영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비용은 일체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유통시설에 대해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해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도심입주를 제한하고 있는 데다 교통혼잡 비용을 지..

청주 청원 통합문제는 지역사회가 지난 1993년 이후 16년 동안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문제이다. 도`농 분리형 행정에서 도농 통합형 행정으로 가야 상생할 수 있다는 사실로 부터 출발하여 청주와 청원 같이 계란 노른자형 기형적 행정권역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모두 통합을 이루엇으나 청주 청원만 유일하게 통합에 실패한 지역으로 남아 있다. 이는 청주 청원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하나이므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부터 청원군의 중심이 없는 읍면을 경게로 분리되어 통합된 주민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관치행정으로 인해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이 어렵다는 주정에 이르기까지 통합의 당위성은 이제 청원군수와 일부 공무원을 제외한 대다수가 당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지역사회 최대 현안인 청주 청원 통합문제..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법률제정 시급하다 그동안 청주시와 청원군은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로 주민불편은 물론이고, 행정기관 등 공공시설의 분리운영으로 인한 행정비용낭비와 불필요한 중복사업과 재정투자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 왔다. 특히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는 시내버스 노선운영,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광역 생활기초시설의 설치, 권역별 균형발전정책구상, 공원·녹지 조성 등 모든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지자체가 분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준비와 대안모색보다는 통합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세지고 있어 주민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청주 청원 지역의 경우 지역주민 다수가 통합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청원군수의 반대로 통합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지역 주민 간 찬·반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