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강형기 교수의 저서 '논어의 자치학'에 의하면 '사람을 평가하는데 있어 일방적인 세상 사람들의 평판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공자는 "마을 사람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라는 자공의 질문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답한다. 그러면서 "마을의 착한사람들은 그를 좋아하지만 악한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는 좋은 사람임이 분명하다"고 말하였다. 이 말은 예수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느니라” 라고 가르친 것과 같다. 공자와 예수의 가르침은 여론을 의식하면서 지방을 경영해야 하는 오늘날의 지도자들에게 판단 준거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통렬하게 제시하고 있다. 좋은게 좋다는 식의 생각에서 인재를 선택하고 역할을 맡기는..

국립대의 등록금 인상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감에서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충북대의 순세계잉여금이 1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충북대학이 재정이 부족하다던 평소의 주장과 달리 기성회비를 예상소요액보다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거점 국립대학 2009년 기성회계 결산현황'에 따르면 충북대의 지난해 순세계 잉여금은 105억3800만원은 전국 10개 거점대학 가운데 전남대(128억8200만원), 경상대(105억5200만원), 전북대(100억2400만원)에 이어 4번째 많다고 한다.지난해 결산자료를 보면 충북대의 학생 1인당 기성회비 과다계상분은 10개 거점대학 가운데 두번째 ..

충북참여연대,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 확대하라" 기사등록 일시 [2010-09-30 16:34:53] 【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30일 정부의 '서민희망·미래대비 2011년 예산(안)' 발표와 관련,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줄이면서 '친서민 정책'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은 "(정부가)입릇처럼 말하던 친서민정책에 대한 기대 속에 확인된 것은 내년도 복지예산안 증가율이 2005년 이후 최저수준인 6.2％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빈곤층에 대한 핵심 정책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올해보다 2만7000명을 줄이고 이들에게 지원하는 생계급여 예산을 32억2300만원 삭감한 것"이라며 ..

청주역사문화기행 3번째 순서로 청주의 통일신라시대 문화유산과 역사를 찾아 나섰다. 이번 기행에도 지역의 향토사를 연구하고 있는 강태재 충북참여연대 공동대표께서 길안내를 해주었다. 이래 글은 이번 기행을 위해 강태재 대표가 써 주셨다. 청주역사문화기행③ 통일신라 9주5소경의 핵심 서원소경 신라사적비, 석조여래상, 마애불, 석탑…불국토세계관 통일신라시대, 청주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확대된 영토와 인구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하여 중앙정치기구는 집사성을 중심으로 10여 개의 관부를 설치하고, 지방은 9주5소경으로 정비하였다. 주(州)-군(郡)-현(縣) 체계가 군사 행정적 거점으로서의 성격이 강한데 비해 소경(小京)은 주로 정치 문화적 중심지로서의 성격이 강했으며, 점령지역을 견제 감..

무심천에서 까치내로 이어지는 자전거도로의 휴식공간에는 미호천이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에 선정된 것을 기념하여 세워진 표지석이 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지금 미호천은 그 아름다운 원형을 훼손되는 아픔을 겪고 있다.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청주시장은 이곳에 기념물 조형물과 미호천이 생태계의 보고임을 자랑하는 기록물까지 남겨 놓았다. 그러나 지금 청주시는 미호천의 모래톱과 생태계의 파괴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다. 여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미호천 합수머리 아래 고운 모래톱과 깨끗한 수변공간은 온갖 철새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으며, 특히 천연기념물 미호종개가 서식하는 등 희귀한 많은 생물종이 다양하게 살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하다. 맑고 아름다운 하천으로 청주의 젓줄이며 우리고장의 자랑이다" ..

어제는 청주의 역사와 문화재를 찾아 떠나는 기행을 다녀왔다. 테마는 통일신라시대와 청주였다. 먼저 국립 청주 박물관에서 마한의 땅 청주에서 백제를 거쳐 통일 신라시대 서원소경까지의 역사여행을 떠났다. 특히 통일신라시대 5소경 중의 하나인 서원소경으로 지정된 것이 하나의 자랑으로 생각해 왔었는데 알고보니 신라의 지배세력이 강제병합한 지역의 효과적인 통채를 위해 다른지역과 달리 직접 통치세력을 파견한 지역이 바로 청주였다는 사실을 알게되면서 지역 역사에 대한 무지함을 다시한번 깨닫는 과정이었다. 이와 함께 통일 신라시대 청주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실질적인 문화재나 역사적인 기록이 거의 없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당시 서원소경의 관아가 어디에 있었는지 조차 알수 없으며 관련되 문화재라는 것도 대부분 ..

1. 사회보험의 의미와 등장배경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제도란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득이나 의료의 보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국가정책을 의미한다. 즉, 국가 및 사회가 국민에게 닥친 사회적 위험과 그로 인한 생활의 불안을 경감 내지 해소해 주기 위한 공공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제기되는 문제는 보장의 범위와 정도이다. 즉, 개인의 생활을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보장해주어야 하는 문제이다. 사회보험을 좁게 해석하면 국가 및 사회가 질병, 산업재해, 노령, 폐질, 사망, 빈곤 등 고전적인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생활을 제도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은 주로 근로자, 자영인과 같이 노동능력이 있고 일하는 사람이 장차..

충북참여연대는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청주역사문화 기행을 갑니다. 9월 25일에는 통일신라시대 청주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가족단위 참여 환영합니다. 청주의 역사를 새로운 시각에서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놀토엔 떠나자! 걸어가는 청주역사문화기행 √ 일시 : 9월 25일(토) 오전9시 국립청주박물관 집결 √ 답사지역 : 국립청주박물관-보살사-탑동(오층석탑)-용화사 √ 준비물 : 모자, 양산, 편한 복장, 도시락, 물(참가비 없음) √ 신청 및 문의 : 267-0151~2 (담당 최진아 간사) √ 안내 : 강태재 대표 한 달에 두 번 찾아오는 놀토! 어영부영 시간보내버리신다구요? 놀토가 행복한 이 있습니다! 청주곳곳에 숨은 문화재를 차가 아닌 직접 걸어가며 만나는 일정으로 진행되는 만큼 ..

2010 추석맞이 청주 청원 농민시장 청주시 분평동 원마루 공원에서 개최! 많이 놀러 와서 농민과 시민이 어우러 지는 축제의 한마당에 함께해 주세요~ - 청주 청원의 농업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통해 청주시민에게는 신선하고 제철에 생산된 먹을거리를 공급하고, 청원 농민들에게는 안정적인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여 적정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계획하여 추진함으로서 생산된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생산과정에서부터 소비자를 생각하는 환경친화적인 농법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청주시민과 청원군민간 심리적 거리를 단축하여 도·농간 신뢰의 먹을거리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10년 9월 18일(토), 오전11시~오후6시 • 장소 : 원마..

충북참여연대는 청주의 역사와 문화를 시대별로 나누어 총 8회 기행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여행의 안내자는 오랫동안 지역향토사 연구를 해오신 충북참여연대 강태재 공동대표이다. 아래의 글은 매 기행때마다 직접 작성하는 청주역사의 정수를 정리한 원고이다. 혼자 보기 아까워 옮겨보았다. 다음기행은 9월 25일 오전 9시 사무실에서 출발하여 보살사-탑동오층석탑-목우사지석조여래입상 등을 답사할 예정이다. 청주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043-267-0151) 청주를 차지하라! 삼국정립시대 부모산성, 와우산성, 상당산성 등 관방유적 삼국시대에 청주지역에 처음 진출한 나라는 백제이다. 백제가 청주지역을 지배한 시기는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의하면 기원 후 63년(다루왕 36)부터 (신라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