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뉴 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정부를보다 개방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고 사회 통합과 발전을 유도하는 거시적인 역량 강화를 중요하게 여긴다 . 따라서 뉴 거버넌스는 정부와 시장 , 시민 사회를 포함하는 협력적 상호 조정과 합의를 강조한다 . 이와 관련하여 세계 은행은 ' 좋은 거버넌스 ' 를 " 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 관료들은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 정책 결정자는 행위 결과에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 시민 사회가 공공 문제에 참여하고 , 나아가이 모든 행동이 법의 지배하에 이루어지는 것 " 묘사하고있다 는 으로 . 즉 세계 은행은 ' 좋은 거버넌스 ' 의 핵심적 요소를 시민 참여와 파트너십으로보고있다 .

일과 가정의 양립은 보육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부터 출발한다 . 일하는 여성뿐 아니라 전업 주부의 경우도 아이의 보육 문제는 매우 큰 어려움이다 . 아이를 안심하고 맏길 수있는 시설이 여전히 부족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지방 자치 단체가 공간을 마련하여 최소의 비용 (시간당 1000 원 내외 ) 은 으로 아이를 맡길 수있는 파트타임 보육 시설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 이 시설에는 맞벌이 부부와 동등하게 전업 주부도 잠시 볼일이 있거나 긴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있는 시설이면 좋겠다 . 그리고이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녀 양육의 경험이 풍부한 노인들이면 더욱 좋을 것 같다 .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할머니들이 현시 대적 감각에 맞는 보육 교육..

[뉴스레터] '충북의 정치이슈' 제 1호 -송재봉(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 사무처장님 아리랑용환 '충북의 정치이슈' 코너에는 정치이슈에 대한 르뽀나 당외부의 주요 인물 인터뷰를 실어보고자 합니다. 이번 창간호에는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의 송재봉 처장님께서 갑자기 드린 부탁에도 기꺼이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성심껏 답변해주셔서 감사하며, 좋은 말씀이 초보의 미흡함으로 부족하게 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사방식은 오류를 최소화 하기 위해 문답식 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스크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결승점까지 화이팅 ^^!!) 1. 참여자치 시민연대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시민단체는 일반적으로 정부를 감시하고,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직접적인 행동으로 잘못을 견제하는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

송재봉(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 충청대 행정학부 겸임교수) 1. 부패로 얼룩진 민선4기 ○ 민선 4기의 230개 기초단체장 중, 임기 중 기소된 단체장은 전체의 47.8%인 110명이며, 대법원 유죄 판결로 중도에 직을 상실한 단체장이 23명이나 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민선 1기부터 기소되는 단체장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장 기소 현황은 민선1기 23명, 민선2기 59명, 민선3기 78명, 민선4기 110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한다. 비리유형도 종합백화점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천헌금 2억원을 건네려다 현행범으로 붙잡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경우에서부터, 유권자를 매수하기 위해 돈 가방을 건네다 현장에서 검거되는가 하면, 각종 인허가 관련 ..

무심천을 차로부터 시민에게 돌려주자.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까지 개발주의와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잣대에 기초해서 무심천에는 무수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우선 무심 동편으로 하상도로와 대규모 추자장이 들어서고 하천은 콘크리트 호안공사와 함께 직선화 되었으며, 무심 서편을 주차장이 점령해 버린 것이다. 시민의 마음의 고향 우심천은 삭막한 죽어가는 하천으로 바뀌고 있었다. 이에대해 시민 환경단체들은 온몸으로 저항하기 시작했다. 1996년 무심천 하상구조물증설저지 대책위가 만들어 지면서 무심 서편의 주차장 공사 중단, 무심 동편의 하상도록 확장 반대 등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큰 문제의식 없이 무심천을 파괴하여 차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시도에 경종을 울렸다. 그후 긴 시간..

충북참여연대 문화위원회는 청주의 역사를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시대별로 나누어 총 9회의 기행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지난 6월 26일 그 첫번째 행사를 청주박물관에서 시작하였다. 걸어서 청주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역사와 만나는 시간은 참으로 흥분되고 감동적이었다. 청주의 역사를 현장에서 발로 뛰며 연구해온 강태재 충북참여연대 공동대표님의 안내 말씀과 쉽게 풀어쓴 답사기는 다른 어떤 기행에서도 맛볼 수 없는 새로운 경험이자 청주 시민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었다. 그 첫번째 기행을 위해 준비한 강태재 대표님의 청주역사 이야기 연재를 시작한다. 마한의 소국에서 백제의 상당현으로 송절,봉명동 집터와 무덤-정북동 토성-신봉동 공동무덤 청주 땅에는 언제부터 사람들이 살았을까? 청주역사문화기행 첫걸음은 ..

성공하는 정치인이 되려면 꿈과 비전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열정을 다해 움직이도록 만드는데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함께 도달 할 수 있는 목표를 갖는 것은 매우 필수적인 조건일 것이다. 그러나 많은 실패하는 정치인을 보면 꿈과 비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신뢰의 상실이 첫째 이유가 아닐까 한다. 무언가 큰 기대를 하고 지지하였는데 하는 행동을 보니 전혀 다른 것을 목격하면 지지자들의 불신감이 생겨나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 불신의 골이 깊어져 지지를 철회하고 반대세력이 된다. 그래서 생각해본 것인데 당선자와 그 참모들이 선거 1주일 전의 심정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민심은 늘 역동적이라 아무리 앞서있는 후보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마지막으로 힘을 보태기 위해 어떻게 하면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

안형기 송재봉 류행렬 이욱 "기본 골격 유지… 선거법 개정돼야" "정당공천은 허용하되 선거과정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당공천제도의 한계와 개선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현실론을 제시했다.  송 처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당공천제도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정당공천이 사천이 아닌 제대로 된 공직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는 공천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천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제도 운영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양질의 지방정치인을 발굴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확대 공천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민주성 확보 비례대표 30%로 ..

오늘 충북도청에서는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젔다. 세종시 수정을 반대하고 원안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 입장을 견지하던 정우택지사가 임기 3일을 남겨두고 도청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수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항의하는 충북도민 결의 대회를 불허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이날 결이 대회는 지난 2년간 세종시 원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순수 민간 기구인 행정도시 원안사수충북비산대책위원회였다. 또 이날 행사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 당선자를 포함 청주시장, 청원군수, 도의원, 시 군의원 당성자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었다는 점에서 조금은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 졌다. 지금 세종시 문제는 6.2 지방선거의 민심으로 확인된바와 같이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충청북도 도백이 ..

충북 도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민선 5기 충북 도정이 새 출발을 준비하고있다. 충북 최초의 지방 권력 교체라는 수식어가 말해 주듯 도민들은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는다 . 문제는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가이다 . 그 변화의 출발은 민선 4 기를 포함 지방 자치 20 년에 대한 성찰로부터 시작되어야한다 . 충북도는 청주의 중심에 있지만 고립된 섬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 도청에서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도 많지 않다 . 늘 화려한 수식어와 함께 거창한 계획들이 발표 되곤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 진 것인지는 늘 의아 스러웠다 . 충북도의 중요한 기능은 정책 개발과 조정기능일 것이다 . 문제는 정책이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가이다 . 지금까지 충북도의 정책 개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