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고, 투표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등의 제도가 시급히 손질되어야 합니다.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위험하게 낮은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아래와 같은 4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① 투표시간 연장(오후 6시에서 9시로), ② 부재자 투표소 확대, ③사전투표제 도입,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④ 트위터·인터넷 상의 글쓰기 규제 조항, 4대강, 무상급식 등 정책서명 운동에 대한 제재 조항 등 온·오프라인에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독소조항 폐지 또는 개정 투표율 높이기 쉬운 길이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기득권 층의 정치 독점을 지속하려는 술책입니다. 끝으로 투표는 시민의..

요즘 커피당(coffee party)이 뜨고 있답니다. 유권자가 정치의 구경꾼에서 당당한 주인으로 나서자는 것이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런 저런 정치이야기를 하는 모임을 하고 있지만 그럴듯한 명칭과 형식을 만들다 보니 뭔가 새로운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청주에서도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몰라 조금 답답해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생소함이 거리감을 느끼게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서 먼곳에서 부터 시작하기 보다 주변에서 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에 우선 충북참여연대 회원들을 모아서 첫번째 커피파티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4월 21일 오후 7시 청주시 운천동에 있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느낄 수 있는 오래된 커피숍 "오래된 음악"에서 모입니다. 물론 ..

유권자가 일상적인 주권을 실현하는 길은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의 요구가 반영된 정책이 후보자에 의해 공약으로 채택되는 것이며, 후보자가 공약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다수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너무도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유권자의 정책 캠페인을 선거법이란 잣대로 기계적으로 재단하여 정책에 대한 선호를 밝히지 못하게 하려한다는 것이다. 독재 권력들이야 유권자가 무식하고 무관심할 수록 좋을지 몰라도 민주주의를 하고자 하는 사회라면 유권자의 참여를 가로막는 일을 하는데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사회는 법이란 이름으로 너무도 쉽게 국민주권과 기본권을 제약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위기가 아닐까?

민선5기 지방자치 제도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지방자치 20년, 지방정치 현실 1) 관료와 지역유지 중심의 지방정치 충원구조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이 심화되고 있다. 무엇인가 새롭게 변할 것이란 기대와 열망은 사라진지 오래고 단체장의 권위주의는 강화되고 있는 반면 시민사회와의 협력에 기초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행정 혁신과 정책시도 또한 점점 찾아보기 어렵다. 지방정부의 권력구조는 임명제에서 선출직으로 변화하였으나 인물은 여전히 행정관료 출신과 경제적으로 성공한 지역유지들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업을 살펴보면 광역의 경우 정치인과 공무원의 비율이 1995년 66.6%, 1998년 93.8%, 2002년 93.8%, 2006년 75%이고 기초자치..

정당 시민단체 공동 토론회 1. 취지 및 목적 -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15년, 풀뿌리 생활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기대는 무너지고 지방정치는 지역사회 보수 기득권에 의존하는 관료정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통로는 폐쇄적이고, 참여는 단체장의 입맛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이제 중앙정치에 종속되고 관료와 기득권 세력에게 맡겨진 지방정치를 지역주민의 손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 6.2 지방선거는 15년간 정체된 지방자치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혁신이 필요한 것이다. 지방자치 혁신은 인물, 정책, 제도 전반의 변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적인 리더십과 혁신적인 마인드, 민관협력의 정신에 기초한 로컬 거버넌스 강..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자치 20년 맞아 지방정부 재정위기의 원인과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지역운동을 하고 있는 전국 18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좋은예산센터｣, 지방선거 대응을 위해 전국 400여개 단체가 결성한 ｢2010 유권자희망연대｣는 4월 1일(목) 오후 2시, ‘한국 지방자치 20년, 지방재정이 흔들린다’를 개최했다. 1991년, 자치단체 없는 지방의회 구성만으로 불완전하게 시작한 한국의 지방자치가 어느덧 20년을 맞이했다. 그러나 정치·행정적 측면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가 실현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재정구조와, 경제개발과 지역개발을 앞세운 전시행정, 단체장의 치적을..

글을 읽으면서 많이 미안하고 답답하고 기쁘고 복잡 미묘한 기분입니다. 이미 거대한 톱니바퀴의 일원이 되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그 톱니바퀴에서 빠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톱니바퀴의 힘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이탈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용기를 넘어 세상이 새롭게 변하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만약 더 많은 사람들이 김예슬씨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면 자본과 권력이 지금처럼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지는 못할텐데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참 오래간만에 울림이 있는 사건을 본 것 같습니다. 길 잃은 88만원 세대 온몸으로 ‘저항 선언’ [경향신문] 2010년 03월 11일(목) 오전 01:40 가 가| 이메일| 프린트 ㆍ고대생 “자퇴” 대자보…“대기업 하청업체 된 대학을 거부한다” ..

청주 3.1 공원이 친일인사 정춘수의 동상이 시민단체에 의해강제 철거되는 우여곡절 끝에 충북지역 3.1독립운동의 새로운 역사공원으로 재 탄생하였다. 청주 3.1공원은 1980년 8월 15일 충청북도가 주체가 되어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고 청주시가 그 지침에 따라 시공을 하였으며, 형식적이지만 민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건립하였다. 그러나 3.1공원 조성 당시 공무원과 유족대표 중심으로 사업이 계획되면서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학자나 독립운동 관련단체, 시민단체의 참여는 부족하었다. 따라서 충북지역 3.1운동에 대한 역사적 고증과 의미 규정, 민족대표 33인중 충북인사 6인의 행적에 대한 검증과정의 부족, 3.1공원 조성에 대한 시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부재한 가운데 이름은 3,1공원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민족대표..

단체장은 정책연대…기초의회는 후보추천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2010년 02월 24일 (수) 09:09:14 이재표 기자 gajadia@naver.com 운천동 토담순대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과의 맛집토크는 ‘점심이나 한 끼 같이 하자’며 만나는 순간까지도 비밀리에 추진됐다. 명사와의 맛집토크라는 타이틀에 부담감을 느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22일 점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만나 대뜸 ‘자주 가는 식당으로 가자’고 청했다. 이날 찾은 곳은 사무실 인근에 있는 토담토종순대(271-9635)였다. 상근 직원들과 구내식당처럼 찾는 곳이라는데 “국물이 담백하고 양도 푸짐하다”는 것이 송 처장의 설명이다. 그러고 보니 비곗살까지 숭숭 썰어 넣은 5일장 스타일의 순댓국 치고는 국물이 맑고 ..

상생발전위 "민의 역행 청원군의원 공천 배제하라" 2010년 02월 23일 (화) 18:27:16 뉴시스 cbi@cbinews.co.kr 청원·청주상생발전위원회은 23일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충북도당은 민의에 역행하는 청원군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청원군의원들은 끝내 지역여론과 주민들의 뜻에 귀를 닫고 철저히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따져 통합을 부결시켰다. 청원군의회는 대의기능을 상실했고, 다수 청원군민과 지역민을 배반한 것이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또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당론으로 채택하고, 자당 소속 청원군의원들을 설득해왔다고 했고, 민주당 충북도당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 자당 소속 군의원들에게 통합의견을 촉구했다고 했으나, 청원군의회는 청원·청주 통합을 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