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시민생활을 디자인 하는 조례는 시민의 요구를 담은 그릇이며,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실현 하는 수단입니다. 조례는 지역사회의 대안정책을 현실화 하는 수단이지만 많은 지방의회와 시민의 관심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20년이 되었지만 조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낮고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은 부족합니다. 이제 시민이 직접 조례의 전문가가 되어 지방정책을 설계하고 시민의 요구를 담은 조례가 활발히 만들어져야 지역과 풀뿌리 자치가 발전합니다. 6.2선거에서 지방의회 진출을 꿈꾸는 일꾼들은 자치조례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전문성 없는 지방의원은 이제 주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지역의 일꾼을 조례 전문가로 이끌고자 준비한 2010시민조례학교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협조..

eFcRgZtNpgRYgDpUdIfga6TZ5oh 청주 청원 통합 이렇게 힘든 이유는 청주시의 진정성 부족 청원군의회의 기득권 유지 욕심 한나라당 민주당의 진정성 없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접근 한나라당 소속 7명, 민주당 5명 인 청원군의회 두 정당이 모두 찬성하는 통합에 모두 반대하는 결과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두 정당 모두 말로만 통합을 이야기 하고 실제로는 노력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 진정성을 보이는 유일한 길은 이번 통합에 반대한 군의원을 공천하지 않는 것이다. 앞으로 두고볼 일이다.

마지막 가는 겨울을 배웅하러 무주리조트에서 곤도라를 타고 덕유산을 올랐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설경과 이곳에서 너무도 건강하고 신나게 스키와 스노우 보드를 즐기는 사람들을 보며 부럽기도 하고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덩달아 신이 났습니다. 올 한해 순백의 덕유산 설경을 생각하며 늘 새롭고 신선한 사고를 하며 살아보겠습니다.

우리사회 갈등과 배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으로 공감과 이해 즉 관용의 문화를 강조한다. 그러나 신영복 선생님은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상대의 주장에 공감과 이해와 관용를 표시하는 것에 이미 이해하는 사람의 우월감이 숨어있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관점에서는 상대가 동정의 대상이 되면서 대등한 인간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경우에 따라서는 동정받는 사람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나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경청과 공감과 이해를 표하는 것으로는 진정으로 타자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공감 이해 공존이 완성되는 것은 변화를 통해서이다. 내가 먼저 상대의 입장으로 변화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나의 변화가 없는 공감은 가식일 수 있으며 타자를 부단히 대상화 하고 분석하는 근대적 사고..

충북지역 대학들은 즉시 등록금 카드납부제를 시행하라! 대학등록금 천만원시대가 도래했고 학부모와 대학생은 매학기 거액의 등록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유독 대학등록금은 카드납부가 이뤄지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등록금․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들이 등록금 카드결제시스템 도입을 기피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의 2008년 조사에 따르면 현재 등록금 카드납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은 전국 398개 대학 중 15%인 64개 대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공립대는 41개 대학 중 4개 대학 뿐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충북지역도 등록금 카드결제가 가능한 곳은 충북도내 17개 대학중 5%인 극동대학교 한 곳..

지방선거가 가까워 오면서 이명박 정부의 일방통행식 역주행에 놀란 시민사회 단체 회원과 시민운동가들 사이에서 지방선거 참여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MB정부의 잘못된 민주주의 후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치 영역부터 변화시켜야 한다는 소명의식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아무리 주장해도 듣지않고 무시하고 민관 거버넌스는 실종되고 시민단체의 주변을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노골화 되고 있어 시민단체의 분노와 위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민운동가들의 경우 좋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열정과 헌신의 자세는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치에 직접 참여해서 스스로가 현실정치의 주체된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아 왔다. 시민단체가 고민하고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내어 놓으면 정치권이든 공무원..

어제는 행정도시 예정지에서 수정안을 지지하는 관제시위가 있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을 찬성하는 예정지 주민이 거의 없는데 700명이나 모였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알고보니 대전에서 일당 30만원에 버스를 태워 사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차량 안내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인솔하게 될 사람입니다. 정부가 세종시 홍보를 위해 여러분을 동원한 것이며, 현지에 가면 방송국 등에서 인터뷰 요청이 올텐데 일절 응하지 말아달라, 만약 어디서 왔냐고 물으면 대전에서 왔다고 말하지 말고 조치원 쪽에서 왓다고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버스안에서 1인당 3만원씩의 일당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부도덕한 정권이라도 행정도시 원주민이라고 사기를 치면서 타지역에서 시위대를 돈으로 매수하여 동원할 계획을 ..

청원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원군발전 대안제시와 약속이행 보증 협약” 제시해야 지난 2009년부터 청주 청원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행정구역 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통합운동을 전개해 왔다. 청주 청원의 통합이 청주시가 청원군을 일방적으로 흡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두지역이 동등한 주체가 되는 대등한 방식의 통합, 청원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통합,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주민주도의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는 청원군의 통합 반대 단체와 직간접적인 협의를 추진하여 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지는 못하였다. 다만 청주 청원 통합이후 비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친 지역주민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72개 항목의 통합비전을 만들었으며, 이..

지난 참여정부 시절 재정경제부는 9부2처2청과 30여개 국책기관이 원안대로 이전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충청권은 인구 65만명 증가, 지역 총생산 3조 2천억 증가 영남권은 인구 72만명 증가, 지역 총생산 4조 1천억 증가 호남권은 인구 34만명 증가, 지역 총생산 2조천억원 증가 수도권는 인구 170만명 감소, 연간 교통혼잡비용 2초 8천억, 환경오염 1억원 절감 전국이 골고루 발전하는 승승효과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면 삼성등 대기업 61개, 첨단산업, 고려대, 카이스트 등 교육연구 기능이 이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자족기능과 관련된 사업들은 이미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마치 새로운 사업을 계획한 것처럼 얼..

세종시 수정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행정도시 백지화를 강행하는 입법예고를 27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 대한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반목과 대립으로 몰아가며,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와 지역간 격차와 차별을 심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국가적인 재난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국가적인 정책과제인 행정도시를 백지화 하면서 국민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민생행보를 계속하면서 세종시 수정을 지역민들이 찬성하고 있으며, 행정도시 백지화가 마치 지역민을 위한 정책인냥 거짓정보를 흘리며, 충청북도 도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자신을의 실정을 가리기 위해 국가 공권력을 마음대로 동원하고, 정부 예산을 물쓰듯하며 국고를 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