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 행복도시건설청을 두번이나 찾아 행정중심복합도시 만으로는 부족하니 더 발전시켜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하며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는 적당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정권에는 도움이 안될지라도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한때 오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택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이 최근 정치권에서 원안 수정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세종시 문제를 겨냥해 발언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측은 특정한 정책을 놓고 발언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고도 합니다. 문제는 늘 그렇지만 청와대의 발언을 액..

충북도청 현관 앞 정원에는 2005년 국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이를 기념하고 행복도시가 정상적으로 건설되어 분권 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150만 충북도민의 정성을 모아 행복도시 꿈나무인 정이품송 장자목을 심고 그 이름을 '행복도시 꿈나무'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그 앞에는 표지석을 설치하여 청북도민의 행복도시 정상추진 의지를 담았다. 그런데 행복도시 꿈나무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지만 이명박정부에 의해 행복도시는 그 생명을 상실할 절제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 균형발전과 분권에 대한 지역민의 꿈도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다. 이제 지역민들이 나서야 한다. 침묵으로 정부의 세종시 무산음모에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충청권 광역 단체장들은 지금 당장은 권력의 비호를 받을지 ..

충청북도는 청주 청원 통합문제 실질적 해법을 말해야 충청북도가 오랜 침묵을 깨고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결론은 주민의 뜻에 따라야한다, 충북전체의 발전방향에 부합해야 한다는 등 선문답식 발표로 충북도의 의중이 무엇인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 그러나 길게보면 1994년이후15년,짧게 보아도 통합논의가 본격화된 2008년 이후 2년 까이 양지역 주민간의 토론과 논쟁이 있었고 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 65% 이상이 찬성하는 사안임에도 주민의 뜻과 무관하게 통합 반대만을 주장하는 청원군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이 통합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원론적 주장을 지금이시기에 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공정한 중재자인 것 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내심은 통합을 ..

언제나 자신이 하는 말은 옳고 소신이라 말하고 상대의 생각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늘 성공만 하고 남들로 부터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함정이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게되고 자신의 신념체게로 부터 벗어나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 법이다. 세종시 문제는 경제학자의 효율성이란 단순 잣대로만 제단해서는 안될 문제이다. 효율만 생각하면 지방 분권을 무엇하러 하며, 지방자치는 왜 하고, 민주주의는 또 무엇하러 하는가? 이런 것들이 다 비효율적인 것들인데... 그래도 많은 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것은 그 잘난 효율성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민의 뜻이 존중되는 사회, 잘나지 못한 사람도, 속도가 느린사람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예산 일방 전용 철회하라 대통령 기록관이 도로건설보다 행정도시 성격에 더 부합하는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너무도 귀궁한 국가 기록물을 임의로 유출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재임중 기록을 가지고 간 전직 대통령에 대해 고발조치 까지 하면서 원칙적인 대응을 하더니 정작 중요한 대통령기록 관리에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토해양부 산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한테서 받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에 건설하려던 대통령기록관의 2008년도 설계비 예산 12억원 중 330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11억6700만원이 도로 건설 ..

송재봉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 요즘 MB 정부가 주창한 녹색성장이 하나의 유행이 되고 있다. 어떤 자치단체는 결재서류의 색깔까지 녹색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이다. 녹색성장 얼마나 좋은 말인가? 특히 우리에게 익숙한 녹색은 녹색당으로 상징되는 진보 생태주의적 가치로 다가온다. 녹색의 가치를 천명하며 출범한 독일 녹색당의 정강 정책을 보면 그 첫번째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위해 성장제일주의에 기초한 생산구조의 변경, 둘째, 공정한 재분배의 실현, 셋째, 분권적 직접민주제의 채택, 넷째, 국가의 억압에 대한 저항권만 제외하고는 비폭력적 수단을 통하여 활동한다로 되어 있다.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사이의 상생과 공존의 가치가 바로 녹색의 가치인 것이다. 녹색은 단순한 색깔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삶의 태..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내정된 정운찬 국무총리가 첫 인터뷰에서 부터 세종시의 축소수정 운운하며 분권 균형발전을 바라는 전 국민과 충청권 주민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고 있다. 정운찬 총리내정자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세종시 무산 명분찾기에 골몰하여 눈치만 보아오던 수도권의 기득권 세력들이 세종시 건설저지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제공 하고 있다. 이미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발언을 계기로 행정중심복합도시 폐기 주장이 보수언론에 의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정운찬 총리내정자에 대해 가졌던 최소한의 기대 즉 수도권 과밀과 일극집중을 심화시키는 수도권규제완화 중단,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혁신도시의 정상추진 등에 대한 지역민의 희망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망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충청권 총리라는 말까지..

행정도시 건설, 원안대로 추진해야 / 류기철 법안 통과·이전기관 고시 미루며 세종시 건설 무산 움직임 노골화 수도권 과밀화로 국민 삶의질 악화 국익보다 사익 앞세워선 안돼 행정도시(세종시) 건설을 무산시키려는 정부 여당의 음모가 노골화되고 있다. 정부 여당은 행정도시의 자족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구실 아래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세종시설치법의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으며 정부는 세종시로 이전해 갈 행정기관의 고시를 수개월째 미루고 있다. 또한 여당의 이한구 의원이 며칠 전 라디오 대담 프로에 출연하여 세종시를 건설하는 경우 유령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종시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최근에는 노골적으로 행정도시의 무산을 위한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다. 행정도시는 지난 참여정..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 공권력에 의존하는 정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세계적인 경제파산의 주범으로 전락한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 시장 질서를 신봉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실정(失政)과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또 다른 실패를 예고하는 토건사업에 몰두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 후퇴와 경제침체로 고통 받는 서민의 저항은 검찰과 경찰력이라는 국가 물리력을 동원하여 억압하고, 국민의 비판여론은 언론장악을 통해 무마하려는 의도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0년대 이후 지속되어온 시민의식의 성숙과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은 MB악법 저지운동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에 제동을 걸면서 2009년을 맞았다. 따라서 2009년 사회 ..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주민자치는 제도보다 사람으로부터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투표, 주민소환, 옴부즈만 제도,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방자치와 민주정부 10년동안 참여와 자치를 위한 제도적 통로는 급속히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현장에서 보면 여전히 주민의 참여는 빈약하고 단체장의 독선적 행정을 견제할 시민의 힘을 발휘되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말처럼 주민자치는 주민이 중심이 되고 깨어있는 주민의 조직된 힘으로 만들어가는 자치이다. 그러나 제도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주민은 분자화 되고 풀뿌리 조직은 확산되지 않고 있다. 제도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드는 지역주민의 깨어 있는 의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