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 엘리트론 지역의 권력이 소수의 경제엘리트의 수중에 집중되어 이들이 거의 모든 중요한 정책영역에 걸쳐 지방정부의 지배적인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Hunter 1953), 경제엘리트는 핵심기업의 중역들로 구성되며 경제적인 부는 물론 사회적 지위, 정보, 접근성 등의 정치자원을 독점적으로 장악되어 있어 - 선거구민의 요구가 선출직 공직자에 의해 정책으로 전환되고 임명직 공직자에 의해 집행된다는 정책과정이 현실과는 다르다고 주장 -> 지역의 선출직이나 임명직 공무원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며 경제엘리트의 결정사항을 성실히 집행하는 종속적이고 피동적인 존재에 불과하다고 봄. 경제엘리트가 사실상 정책형성 또는 결정기능을 수행하고 공직자는 이들의 결정을 공식화하고 집행하는 하위적 기능 수행..

회계관계 공무원 재무회계 규칙위반 확인 성과 과잉편성예산 지출의 타당성 검증은 숙제 지난해 12월 21일 특위 위원구성과 함께 시작된 청주시의회 예산조사특위와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것이 없을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예산조사특위는 민선4기 남상우 시장 시절 예산편성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재무 회계 규칙위반 등 많은 새로운 문제점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지난 1월 26일과 27일 증인심문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첫째, 순세계잉여금 증액 절차와 재무회계 규칙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560억원으로 편성되어 기획예산과로 넘겼는데, 예산 편성 부서의 요구에 의해 770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다. 문제는 21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증액하면..

충북참여연대가 23차 총회를 맞아 발표한 특별결의문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공약대로 시행하라"는 의견이 뉴시스에 실렸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은 대통령을 뽑을 때 그가 약속을 지킬 사람인지 다시한번 고민하고 또 고민한 후에 투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일 특별 결의문을 내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대선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결의문을 통해 이들 단체는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인 세종시 백지화가 국민적인 저항으로 실패하자 이번에는 대선 핵심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건설 약속을 파기하려는 의도를 노골화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불과 몇 달 전까지 과학벨트 입지를 세종시로 결정하고 이곳이 최적이며, 대한민국 미래 ..

논어의 자치학 제16장을 요약한 것입니다. 요금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전략에서 부터 문화 관광 축제를 통한 지역 문화 상품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종 지역창조와 관광축제가 상품화와 수익성에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데 정작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스스로 즐길 수 없는 전시형 행사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지역을 재창조하고 활력이 넘치게 하는 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 스스로 즐겁게 참여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경쟁력이라는 주장에 공감이 갑니다. 특히 공자의 다음 말은 지역리더들이 크게 고민해야할 대목입니다. 공자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정치를 하시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여 멀..

대통령 한사람의 권력 크기는 조선시대 절대왕권을 행사하던 대다수 국왕의 권한을 능가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만 왕은 세급으로 권력을 승계하지만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한다는 측면에서 차이는 있지만 말이다. 문제는 국민이 선택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과 잣대가 공약이라는 것이다. 공약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유도하고 국민은 공약이라는 약속을 믿고 대통령에게 절대 권력을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한 약속인 핵심공약을 지키지 않는 다는 것은 상살하기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공약은 권력의 정당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들어 대선과정의 공약을 파기하려는 움직임이 수차례 반복되고 있다. 반값 등록금 약속 파기는 애교정도이고, 자신의 공약이면서 국..

한국교원대학교는 미화원들을 차가운 길거리로 내쫓지 말라 충북 청원군에 소재한 한국교원대학교는 유아, 초등, 중등 교사를 모두 양성하는 국내 유일의 종합 교원 양성 대학이면서 동시에 국립대학이다. 오늘의 한국교원대학교가 있기까지 단지 몇 사람의 노력만 있었겠는가. 그 중에서도 남모르는 곳에서 매일을 내 집처럼 쓸고 닦고 가꾸어온 환경 미화 노동자들의 노고를 빼놓을 수 없다. 이들 미화 노동자들은 모두 고령자들이고 대학을 다니는 자녀들이 있을 터이다. 이들 미화 노동자들은 하나 같이 인력을 파견하는 용역업체 소속이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용역업체들이 변경되었어도 미화원들은 하나 같이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었다. 이들 미화원들이 단지 형식적으로 소속되었을 뿐인 용역업체들이 수 년 동안 근로기준법..

이글은 필자가 세계일보에 쓴 글을 옮겨온 것입니다. 송재봉 충북참여차치시민연대 사무처장·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로컬세계] 2011년은 민선5기가 스스로의 계획에 따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첫해다. 민선5기는 주민참여와 소통을 강조하고, 무상급식을 포함한 민생·복지·환경·교육 등 생활정치의제를 전면에 걸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전국 곳곳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으며, 공약사업으로 제시한 무상보육·사회적 일자리 등 서민복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무상급식은 지자체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정파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이전투구’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실망스럽다. 이 모든 문제의 근저..

강형기 교수의 저서인 "논의의 자치학"은 지방자치시대 풀뿌리 경영의 좋은 지침서이자, 생활정치를 위해 지방자치 지도자들이 한번쯤 깊이 새겨볼만한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 그중 위기관리와 관련해서 생각해볼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1. 의식은 지식을 지배한다. ○ 공자는 미리 만반의 대비를 함으로써 나라를 다스린다면 누가 감히 그 나라를 깔볼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다. 돌연사가 갑자기 오지 않는 것처럼 위기는 갑자기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 노자가 말하기를 “천하의 큰일들은 모두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며, 어려운 일들은 쉬운 일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하인리히는 한 건의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배우에는 29건이나 되는 동종의 경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그러한 29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배후에는 인명에 ..

제8회 동범상 시상식 및 신년인사회에 초대합니다. 2011년 지방자치 부활 20년, 민선 5기가 본격 시작되는 시점이자, MB정부의 임기가 종반으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우리지역사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2010년 가장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사회 민주개혁과 진보에 기여한 운동가를 찾아 시상하는 제8회 동범상 시상식이 함께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 2011년 1월 5일(수) 오후 3시 장소 : 청주예술의 전당 대회의실 진행 - 식전문화공연 - 참석단체 및 참석자 소개 - 새해인사 나누기 - 신년사 - 덕담나누기 - 동범상 수상자 발표 및 심사평 - 제8회 동범상 시상 - 수상소감 - 2011 충북시..

서민경제 희망UP! 지방경제 희망UP! ‘2011 우암산 해맞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매년 1월 1일 우암산 정상에서 시민들과 함께 새해 첫날 솟아오르는 해를 보며 시민들의 소망과 안녕을 기원하는 해맞이 행사를 1998년부터 개최 해 왔습니다. 2011년 1월 1일에도 변함없이 우암산 정상에서 시민들과 함께 해맞이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새해 첫날 솟는 해를 보며 서민경제 회생과 지역발전 기원, 그리고 시민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하는 행사로 개최하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11년 1월 1일(목) 오전 7시 ~ 8시30분 - 장소 : 우암산 정상 - 주죄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주)충북소주 - 주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