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충북지역 총선후보자 30대 정책 비교 분석결과 충북총선유권자네트워크 모든 정책 수용한 후보 노영민, 정범구 김종현 등 5명, 4대강 복원, 한미FTA 폐기, 제주해군기지 등 새누리당 후보 반대 다수 답변거부 윤진식 충주 새누리당 후보가 유일 ◌ 4.11 총선을 유권자가 참여하는 정책중심의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유권자 정책의제 발굴을 위한 여성, 복지 의제 중심의 타운미팅 개최, 각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전국단위 총선 대응 조직인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의 10대 핵심정책 과제를 반영하는 등 민생 복지 인권 노동 농업 균형발전 정책의 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30대 총선정책 의제를 확정하였다. ◌ 충북총선유권자네트워크는 이상의 의제가 실현되어야 심각한 사회양극화와 ..

4.11 총선 후보등록이 시작되었다. 국가적 과제인 양극화 해소와 서민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겠다며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혹자는 말한다. 지금까지 후보들이 한 공약만 잘 지켜저도 세상이 지금처럼 나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일면 타당한 말이나,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공약을 충실히 지켜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1% 재벌과 대기업, 특권층에 이익이 되는공약, 4대강 파괴와 뉴타운 재개발 등 국토와 환경을 파괴하는 토건사업 중심 공약,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수도권위주 경쟁 지상주의 조장 공약 등이 그것이다. 문제는 유권자가 이러한 후보들의 공약을 잘 실피지 않고, 서민을 위해 일하겠다. 잘살게 해주겠다는 말에 현혹되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4.11 총선에서는 ..

- 수도권과 지방 의료 격차해소 대책 각 정당과 후보는 공약으로 답해야 충북도민과 충청권 그리고 대구경북 주민이 함께 요구하였던 국립암센터 분원 건립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백지화되었다. 국립암센터 분원 건립은 기존 경기도 일산의 국립암센터가 포화상태로 환자수용능력의 한계, 동물실험 실시 기능화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세계수준의 항암신약 개발, 국가차원의 암 환자 휴양 및 완화의료 업무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공공의료시스템 확충, 국내 최고의 암환자 치료 연구 중심병원 육성을 목적으로 정부가 2011년 4월 5일 국립암센터 분원건립 추진을 지시하고, 5월 16일 분원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는 등 보건복지부가 먼저 분원건립 추진 의지를 드러내면서 시작된 사업이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정부는 지난 2..

거짓말쟁이 추진위에 전재산을 건 위험한 도박 안된다. 사직3구역 재개발 사업은 처음부터 무리 ◌ 사직3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는 오는 3월 3일 주민총회 개최를 공고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며 돈을 낭비하더니 느닷없이 총회를 연기한다는 황당한 발표에 우리들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 현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청주시에 조합설립신청을 했다 불허통보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주민 상당수가 이미 동의서 철회요청을 하였으며, 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 임기가 만료되어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 이후 현 추진위원회는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는커녕 아무런 책임의식도 없이 자기들끼리 추진위원회를 열어 추진위원장과 감사후보를 내정하고 3월 3일 주민총회를 강행하려 하였다. ◌ 그러나 ..

기억하라!! 분노하라!! 참여하라!!! 심판하라 !!!! 1. 2012년 총선은 MB정부와 새누리당 집권 4년동안 악화된 빈부격차 완화, 보편적 복지 실현, 비정규직 등 노동기본권의 강화로 고통받는 서민의 삶이 개선되고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를 만드는 힘은 유권자의 참여로 국민을 우선 생각하는 좋은 정치를 만드는 것으로 부터 시작됩니다. 2. 지난 2월 9일 서울에서는 전국적인 한미 FTA 저지 범국본, 4대강 범대위, 조중동 방송 저지네트워크, 반값등록금네트워크 등 연대기구들과 개별 시민사회노동민중 단체가 참여한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가 “기억, 약속, 심판”의 기치 아래 사상 최대의 총선조직으로 출범했습니다. 이에 충북지역에서도 전국적인 연대와 지역..

우리 동네 ‘사직3구역’ 조합설립신청청주시로부터 퇴짜 맞다!!! 재개발추진위원회는 주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추진위원회는 지난 12월 15일 재개발 소식지를 통해 조합설립인가 신청철회 이유를 설명하면서 조합설립인가는 가능하나 위원장과 감사 임기문제에 대한 시정권고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1. 조합설립인가 신청의 절대적 조건인 75% 주민동의가 부족하였습니다. 청주시의 검토 결과 “서류미비(인감중명서), 철회한 주민을 조합원으로 허위 신청, 동의서 누락 등”다수의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어 주민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2. 우리지역에 살지도 않는 사람을 조합장으로 내세웠습니다. 정관상 조합장은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사직3구역에 거주해야만 합니다...

2011년 12월 01일 (목) 전자신문 | 11면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대도시 자율성 확대… 지역주민 행정수요 효과적 대응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부터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대도시 특례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개편위원회의 6대 과제인 대도시 특례 발굴에 대해 전문가, 지역주민, 언론, 재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됐다. 토론회는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대도시 특례 발굴’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경쟁력지원센터소장은 대도시의 경우 인구규모 및 도시화로 인해 다른 일반시와 달리 행정의 특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과거의 대도시행정 대응시스템만으로..

"민주적인 열린 거버넌스 실현의 첫걸음" 도민참여기본조례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병윤)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강태재, 노영우, 곽동철) 는 “함께하는 충북” 실현의 일환으로 준비 중인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공청회를 10월 27일 오전 10시 30분 부터 12시 30분까지 개최하였다. 사회자 겸 첫 주제 발표자로 나선 최병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은 “충청북도의 주인은 도민이며, 도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정책형성 단계에서부터 결정 및 집행까지 도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한 뒤 도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각종 위원회 운영의 정례화와 공개적인 위원 모집, 도의 주용 정책에 대한 도정정책토론정구제 도..

"큰 산 같은이 깃발 같은 이" 동범 최병준 선생님이 그립습니다. 지난 10월 10일 동범선생님의 추모행사가 있었다. 10년전 너무도 갑작스럽게 떠나가신 동범 최병준 회장님을 기억하는 지역시민사회와 문화계인사들이 중심이 된 동범최병준 선생10주기 추모위원회가 주최한 행사로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들이 함께 참여한 조촐하지만 격조있는 추모제였다. 한번도 관직을 갖지 않고 서민으로 살았던 선생님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며 생전에 함께 했던 추억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후배들의 스승으로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선생님의 삶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다. 동범 최병준 선생은 1932년 진천에서 출생하셨으며, 1957년 약관 27살의 나이로 현 충북예총의 전신인 충북..

박원순 변호사의 서울시장 출마설에 이어 안철수 교수의 출마설까지 그동안 순수성, 참신성과 미래지향적인 대안담론을 형성하면서 대중적인 지지도를 쌓아온 분들이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상황을 맞고있다. 난 물론 환영한다. 그리고 이분들의 진정성과 역량을 믿는다. 반드시 성공하고 그래서 지금의 길이 아닌 다른 더 좋은 길이 있음을 국민에게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몇년 전부터 막연하게 느끼기 시작했던 생각...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 가치를 현실속에 실현하는 길은 결국 정치로 수렴된다는 것이었다. 시민사회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고, 미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지만 시민운동의 헌신과 세상을 위한 좋은 제안도 정치가 뒷받침 해주지 않으면 현실화 될 수 없고, 언제든지 역진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