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지방선거가 가까워 오면서 이명박 정부의 일방통행식 역주행에 놀란 시민사회 단체 회원과 시민운동가들 사이에서 지방선거 참여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MB정부의 잘못된 민주주의 후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치 영역부터 변화시켜야 한다는 소명의식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아무리 주장해도 듣지않고 무시하고 민관 거버넌스는 실종되고 시민단체의 주변을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노골화 되고 있어 시민단체의 분노와 위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민운동가들의 경우 좋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열정과 헌신의 자세는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치에 직접 참여해서 스스로가 현실정치의 주체된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아 왔다. 시민단체가 고민하고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내어 놓으면 정치권이든 공무원..

1. 정당의 탄생과 개념 1) 배경 - 정당의 탄생은 과거 신분질서에 대항하는 자유주의자의 권리주장으로부터 시작 / 신불질서의 타파와 정치적 참여기회 확대가 동시에 진행 * 민주주의 도입 초기에 당원이 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 / 유럽의 사회당, 공산당, 한국 해방초기 남로당, 이승만 정권하의 진보당(조봉암) -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우리라는 감정으로 뭉치고 싶은 욕구 - 우리 같은 사람만 있으면 세상이 훨씬 더 좋아 질 텐데... 2) 개념 - 이념적 정책적으로 동질감(정책방향의 일관성, 지속성의 원천으로 특정 정당이 집권해야 하는 정치적 정당성의 근원)을 갖는 사람들의 집단 - 정책을 통해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 실현 - 권력획득을 목적으로 정치적인 생각인 같은..

분노한 충북도민들이 뭉쳤다. 늦게 불붙지만 끝까지 가는 것이 충북인의 기질이다.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허구적 논리로 충북도민을 속일 수 있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게 설득당할 만큼 충북도민이 어리석지도 않다. 사람 우습게 보다 큰코 다치지 말고 행정도시 혁신도시 원안대로 추진해라 해도 해도 너무한 정부의 세종시 여론 조작 시나리오 - 우리는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다. - 이명박 정부는 정부부처와 정보기관에 이어 언론과 기자까지 동원하여 세종시 백지화 여론몰이의 총알받이로 내세우려 하고 있다. 세종시 문제가 정치화 되었다고 하면서 뒤로는 온갖 권모술수를 동원하여 세종시 백지화 찬성여론 조작에 정부기관과 보수언론까지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한..

요즘 신년초인데도 마음은 분주한데 무슨일부터 해야 할지 조금은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조차 가늠하기 어렵기도 하고요 우리사회가 충북참여연대에게 요구하는 것인 또 무엇인지..... 우리가 하는 일에 다수 시민들이 동의하고 있는지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늘 무겁습니다. 무언가 멋지고 폼나는 일을 해야하는데 하는 강박관념도 있구요. 시민단체는 시민이 주인이고 회원이 주인인데 그 주인인 시민은 무관심한 것 같고 회원은 참여에 소극적인 것 같고, 시민단체 운동가들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 일상 업무에 늘 바쁘고..... 회원과 긴 시간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변화를 위한 행동을 계획하는 일들이 아득한 옛 일처럼 느껴집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자회..

이 내용은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 비대위가 청주시장의 세종시 수정 찬성이 입장이 나온 직후 발표한 성명서를 옮겨온 것입니다. 청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허탈하고 답답하고, 부끄럽고 그런 느낌입니다. 행정도시가 청주시에 도움이 안된다는 남상우 시장 조선시대에도 신하의 본분은 왕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면 부당함을 간 하고 시정을 주청하는 것이 올바른 신하의 도리라 하였다. 물론 자신의 영달을 위해 무조건적인 충성심을 보이는 신하도 존재했었다. 그러나 역사의 평가를 받는 인물은 목숨을 걸고라도 충언을 하는 신하였지 자신의 입신출세를 위해 백성의 뜻에 반하는 정책을 추종하는 관료는 아니었다. 지역주민의 뜻과 여론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고 이에 근거하여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한 남상우 청주시장은 한 언론..

충북도청 현관 앞 정원에는 2005년 국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이를 기념하고 행복도시가 정상적으로 건설되어 분권 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150만 충북도민의 정성을 모아 행복도시 꿈나무인 정이품송 장자목을 심고 그 이름을 '행복도시 꿈나무'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그 앞에는 표지석을 설치하여 청북도민의 행복도시 정상추진 의지를 담았다. 그런데 행복도시 꿈나무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지만 이명박정부에 의해 행복도시는 그 생명을 상실할 절제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 균형발전과 분권에 대한 지역민의 꿈도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다. 이제 지역민들이 나서야 한다. 침묵으로 정부의 세종시 무산음모에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충청권 광역 단체장들은 지금 당장은 권력의 비호를 받을지 ..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내정된 정운찬 국무총리가 첫 인터뷰에서 부터 세종시의 축소수정 운운하며 분권 균형발전을 바라는 전 국민과 충청권 주민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고 있다. 정운찬 총리내정자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세종시 무산 명분찾기에 골몰하여 눈치만 보아오던 수도권의 기득권 세력들이 세종시 건설저지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제공 하고 있다. 이미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발언을 계기로 행정중심복합도시 폐기 주장이 보수언론에 의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정운찬 총리내정자에 대해 가졌던 최소한의 기대 즉 수도권 과밀과 일극집중을 심화시키는 수도권규제완화 중단,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혁신도시의 정상추진 등에 대한 지역민의 희망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망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충청권 총리라는 말까지..

불법 날치기 언론악법 원천무효 이명박-한나라당 정권 규탄한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언론악법을 날치기 직권 상정, 불법적인 재투표 대리투표를 통해 강행처리 하는 의회폭거로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철저히 유린하였다. 이에 우리는 22일 자행된 언론악법 처리가 원천 무효임을 국민과 함께 선언한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와 대리투표와 같은 불법처리를 통해 결국 언론악법을 날치기 처리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와 의회정치는 또 한 번 죽음을 맞았다. 하지만, 누가 보기에도 황당하고 잘못된 이번 날치기 처리는 완벽하고 철저하게 원천무효이다. 이번 의회 폭거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을 통한 장기집권 음모’를 노골화 하였으며 국민위에 군림하는 민간파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창립20주년 기념토론회 충북시민운동 20년, 지역시민운동의 과제와 전망 1. 취지 및 목적 ○ 창립20주년을 맞아 지난 20년의 지역시민운동에 대한 평가와 한계점을 분석하여 건강성과 전문성, 미래지행성을 갖춘 시민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향후 지역시민운동은 참여민주주의의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의 질적 고양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개혁운동, 풀뿌리 생활자치운동의 활성화 등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민참여확대와 교육 운동의 강화, 단체내부의 민주성 투명성 전문성 강화의 과제를 부여받고 있음. ○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지역시민단체 활동을 회고하고 성찰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단체로 발전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

충북참여연대가 내일이면 창립 20년이 되는 성년식을 치룹니다. 요즘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또 다시 용기를 내야하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 걱정과 우려가 큽니다. 그래도 시민이 원하는 일, 우리사회가 보아 건강하고 시민이 살기좋은 사회를 위한 일이라면 해야하지 않을까요. 검찰청장이 공안통이 되어도 합리적인 시민의 목소리를 완전히 막지는 못할 것이란 기대를 해보며 20년 기념식을 조촐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역사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 미래를 위한 새로운 출발이 될 20주년 사업에 지역사회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아래 기사는 청주에 있는 한겨레신문 오윤주 기자님이 쓴 오늘자 기사입니다. 충북지역 민주 시민운동의 밑거름이 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24일 창립 20돌을 맞는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