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3번의 예산안 날치기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런 국회를 계속 두어야하는지 정말 답답하다.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 이번 날치기 졸속 예산의 문제점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함에도 대통령이 나서 날치기에 앞장선 친위대 의원들에게 격려전화까지 하였다니 대통령의 국민무시와 삼권분립 정신 훼손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말로는 친서민ㆍ공정사회를 떠벌이며 정부와 한나라당이 하는 일은 온통 힘의 논리에 입각한 불공정, 반칙, 편법적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항상 말과 행동이 정반대인 표리부동의 전형 아닌가? 정말 공정사회를 위해 이번 만큼은 국민의 따끔한 심판, 회초리가 필요한 때이다. 아무리 날치기 예산이라도 어찌 이정도란 말인가? 국회의 심의권을 재경부에 위임하고 국회의원 뺏지는 달고..

충북참여연대는 사상 초유인 796억원 예산감소 사태에 직면하여 청주시 2011년 예산안이 얼마나 시정목표에 부합하도록 편성되었는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민선5기 청주시장 공약사업은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되었는지 등에 대한 분석작업을 통해 2011년 예산 심의가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짐은 물론, 향후 청주시 예산편성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2011년 청주시 예산 분석 작업을 진행하였다. 충북참여연대는 2011년 예산의 경우 2010년 부풀리기 예산 편성의 후유증으로 대규모 감액편성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무상급식을 포함한 사회복지, 대중교통과 녹색교통수단, 청주읍성 복원, 저상버스, 안전한 택시도입, 청원 옥산간 도로확장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SOC예산 대폭 감..

2010년 충북참여연대 회원 자원봉사대회에사 청여중 2학년 학생들이 시설 어르신을 위한 노래와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오늘 우리 가족은 충북 참여연대 그린나래 봉사단과 함께 노인요양시설인 청주소망의 집 자원봉사를 다녀왔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리고 복지예산 삭감하는 예산안 날치기로 어수선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내부 청소하기, 할머니들과 함께 어울리고 노래하기, 시설에서 기르는 닭, 토끼 등 동물들의 월동을 위한 보온덮게 보수공사 등을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딸 소연이와 친구들이 참여해서 수줍은 표정과 자세로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2010 충북시민사회 포럼 - 민선5기 소통하는 충북도정 실현의 과제와 방향 - 1. 취지 및 목적 - 민선 5기 출범으로 지역사회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와 변화의 방향에 대한 혼란이 상존하고 있음.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각 영역에서 활동하는 NGO, 사회적 기업과 복지, 농민단체 등이 서로의 고민과 대안을 고민하고 비전을 만들기 위한 논의의 장 마련 - 지역간 불균형 발전은 시민사회 영역도 다르지 않으며 청주 중심의 시민운동을 시 군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고민과 교류의 장 마련 - 시민사회를 포함 다양한 영역의 풀뿌리 활동가와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는 시민들이 열린공간에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활발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공동의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2. 대회명 : 20..

재정위기의 원인과 책임규명으로, 예산낭비, 무책임 행정 근절해야 청주 시민의 기대와 희망속에 출범한 민선5기가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보기도 전에 재정위기 상황을 맞으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각종 사업들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9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민선 4기 청주시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집어내고 선심성 낭비성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 기초한 사실이 제대로 규명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생각해 보면 1. 청주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초예산 1조를 만들기 위해 예산 부풀리기를 시도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2. 세계잉여금이 당초 770억원에서 324억원..

경제성장의 과실이 소수에 독점되면서 실업과 빈곤층이 증가하고 생계비관형 자살이 속출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복지비 지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주시의 각종 예산이 감소된다는 것은 지방정부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조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 답답한 것은 올해에 비해 내년에 청주시 재정이 특별히 악화되어야 할 이유를 단 한 가지도 찾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따라서 우리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청주시 재정위기론의 실체가 무엇이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청주시가 보다 솔직하게 청주시민에게 밝힐 것을 요구하는 다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청주시의 발표를 보면 청주시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측한 잉여금 규모가 당초 770억원에서 3..

충북의 교육자치는 죽었다! 전교조 교사 해임 2명, 3개월 정직 5명, 1개월 정직 1명 사법처리전 무더기 중징계는 후폭풍을 불러올 것 이기용 충북교육감이 결국 어제(3일) 민주노동당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정에 최종 서명했다. 이로써 교과부의 중징계 지침이 충북교육청에 그대로 실행되는 교육자치 훼손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10월 29일, 충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전교조 징계대상 교사 12명 중 사법부 1심판결 이후로 연기한 4명을 제외한 8명 전원에 대해 해임(2명), 3개월 정직(5명), 1개월 정직(1명)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충북교육청은 이 교육감의 최종 승인과 동시에 대상 교사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했고, 그 효력이 당장 월요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어서 해당 학교의 큰 혼란이 ..

'참여하는 시민, 연대하는 지역 사회' 시민이 주인되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충북 참여 연대 후원의 밤 "희망 더하기"행사가 오늘 개최됩니다. 차별과 배제와 소외가없는 '사람이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해 조금씩 힘을 모아주세요. 내가 참여하는만큼 세상은 좀더 살기 좋게 변합니다. 나누는 문화, 참여하는 문화,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사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충북 참여 연대는 시민과 함께이 일을 해나가 고자합니다. 오셔서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 2010 년 11 월 4 일 (목) 오후 6시 30 분 장소 : 청주 봉명동 파비뇽 컨벤션 웨딩홀 제우스룸 (2 층) 후원 계좌 : 농협 1114-01-034101 충북 참여 자치 시민 연대 신한 100-014-1498..

"간병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3개 의료 노동자 단체 노동인권 실태 고발 기자회견 2010년 10월 21일 (목) 08:35:34 충청타임즈 cbi@cbinews.co.kr 20일 의료연대 충북지역지부 간병분회, 충북참여연대 사회인권위원회 등 3개 단체는 '간병인 노동인권실태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간병인들의 고충을 이같이 표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환자에게는 좋은 간병을, 간병노동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위한 간병서비스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동부와 충북도 차원의 간병인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루게릭병에 걸린 남편을 두고 생계와 치료비를 벌기 위해 다른 사람을 간병해야 하는 간병인의 사례 등을 들며, 열악한 근무조건과 저임금, 인권침해, 근로기준법 제외 등 고충 해결을 호소했다.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