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 대기자가 단지별로 1000~1500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영구임대 아파트에 저소득층 입주가 부족해서 일반세대를 절반이 넘게 분양하던 시절에 비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대기업 중심의 경제는 성장하였지만 빈부격차가 벌어지면서 빈곤층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합니다. 최근에 여러 지역에서 무선인터넷 Zone을 만든다고 합니다. 특히 청주시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25%가 몰려사는 산남주공과 용암주공 영구임대 아파트단지에 통신비 절감을 위해 무선인터넷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선인터넷 존을 만드는 것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KT에서 AP라는 장비만 하나 설치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

시민단체의 회원은 자선단체의 후원자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은 시민운동의 건강성과 투명성, 조직의 민주성과 주장의 정당성, 재정의 자립성을 가늠하는 척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단체 회원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가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의 주장에 합리성과 공정성이 사라지고,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면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진 회원들이 가장 먼저 외면하는 높은 자발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또한 시민단체에 회원은 재정의 자립성을 기초로 시민운동의 건강성을 유지하게 하는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시민단체 재정의 기초는 회원의 회비로부터 출발합니다. 따라서 회원이 늘어나는 것은 시민단체 주장의 정당성 확보와 재정의 자립을 실현하는 왕도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운동가들은 ..

지자체의 주민교육이 단순 취미 교약에서 삶과 역사와 문화를 통해 종합적인 사고의 폭을 넓히는 인문학 강좌 열풍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다. "주민이 행복한 인문학 강좌, 인문광장, 인문국제 포럼, 찾아가는 시민인문 강좌" 마치 시민사회단체의 교육강좌 프로그램 같지만 모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인문학 강좌이다. 평생학습이란 말이 일반회되어 있고 많은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취미 교양강좌 중심이거나 제빵 제과 등 단순 취업 교육에 편중되어 있을 뿐 세상과 사물을 심층적 객관적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혜안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은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기 고장을 인문학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곳까지 나타나고 있다 한다. 경북 칠곡군은..

상당산성은 청주의 상징적 문화유산이고 청주시민과 외지인이 비교적 많이 찾는 명소중 하나이다. 따라서 상당산성을 문화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꾸고 정비해 나가는 것은 문화도시 청주시민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몇일전 상당산성에 올라 저수지을 한바퀴 기분좋게 돌아 나오는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설치물이 있어 마음이 편치 않았다. 청풍명월 내고장 깨끗한 청주라는 게시물은 그래도 봐줄만(?) 했다. 그런데 그 옆에 아주 비문화적인 표지판이 두개가 함께서서 이곳을 찾는 문화시민을 맞고 있다. 쓰레기 투기하지 말라는 경고판과 수림치 깊아 위험하니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판이 그것이다. 또 그 앞에는 청색 포장으로 무언가를 덮어 놓아 보기에도 혐오스럽고, 주차금지 붉은 간판까지 어색하게 자리잡고 있다. 명..

민선5기 충북 지방자치의 중요한 화두는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재 전국의 많은 광역과 기초에서 공동정부 구성이 추진되고 있고, 민관협력 강화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문제는 지방공동정부든 협치기구든 장기간 지속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채택하고 실행하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정부가 단순히 권력을 분점하는 문제에 머물러서는 주민이 원하는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거버넌스 기구들이 초기의 기대와 달리 순항하지 못한 이유는 단체장이 권력을 내려놓고 지역주민과 공유하겠다는 분명한 관점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다음으로는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분명한 책임감과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

6.2 지방선거의 의미를 지방정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면 중앙정치의 종속변수로 존재하던 지방정치가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새로운 지방정치 이념을 실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선자치 15년 동안 개발성장주의, 단체장 중심주의, 중앙정부 의존성은 변하지 않았다. 지방권력 창출 방식은 변했지만 지방정치는 중앙 정치와 관료적인 행정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는 종속성과 획일성을 넘어서는 다양성과 독창성의 옷으로 갈아입지는 못했다.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이 주민 삶의 질 개선보다 개발과 성장우선주의에 편승한 외부자본 유치 경쟁에 몰입하면서, 지역발전의 의미와 목표조차 불명확해지고 있다. 지방정부 정책의 성패가 기업유치 성과로 등치되는 상황에서 외부자본유치와 중앙정부 예산 확보가 단체장의 능력을 ..

지난 7월 말 교과부에서 개최한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방안’ 공청회에서 대학의 성과와 교육여건 등을 평가지표로 만들어 하위 15%에 드는 대학의 신입생에겐 등록금의 70%만 대출해주자는 방안이 제시됐고, 교과부는 이달 중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방안을 시행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교과부의 방안은 대학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지표로 취업률(20%)과 재학생 충원률(35%)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었는데, 소위 하위권 대학일수록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하위권 대학 학생들이 겪는 여러 가지 사회적 고충에 학자금 대출에서의 고충까지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기에 더더욱 부도덕하고 반교육적인 처사라 할 것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현행 영구임대아파트 정책 중단해야" 기사등록 일시 [2010-08-12 17:56:59] 【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2일 '차별과 배제의 공간으로 낙인찍는 영구임대아파트 수급자화 정책 중단'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영구임대아파트가 장애인, 새터민, 한부모 가정 등 100% 수급세대로 구성될 경우 주거복지는 더욱 후퇴할 수 밖에 없으며, 결국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은 자녀교육, 치안, 보건 등 모든 분야에서 차별과 소외가 대물림되는 슬럼가 지역으로 전락,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정부는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일반세대를 몰아내기 위해 매년 큰 폭으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인상해 이곳에 살고 있는 ..

영구임대아파트를 수급자로 100% 채우려는 정부와 LH공사의 계획은 영구임대 아파트를 새로운 차별과 배제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기준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고 대상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모·부자가정,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청약저축가입자 등 입주 자격기준이 까다로운 편이다. 그러나 사업시행 초기에는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 영구임대 아파트의 경우도 수급세대와 일반세대가 다양하게 입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부동산 가격 폭등과 사회양극화 심화로 빈곤계층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해 지자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가 급증하면서 영구임대 아파트는 수급세대와 모자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시민의 열린참여와 아이디어로 청주시정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청주시와 충북참여연대가 시민 아이디어 공모 및 선정과 의견 반영을 위한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청주시가 시민단체와 시민제안제도 공동운영을 모색하고 있다. 6일 청주시에 따르면 민선 5기에 시민 참여형 시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시 행정과 관련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사업의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시정 관련 시민제안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참여자치시민연대가 시민제안제도 홍보와 아이디어 접수 등을 담당하고 시는 제안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