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어제(7월 31일~8월 1일) 충북 보은에서 새로은 농촌 체험관관으로 발전하고 있는 보은 황토사과발전협의회가 주최한 '보은 황토 사과나무 여름 캠프'에 다녀왔다. 보은 속리산 입구 정이품송을 지나면 속리사 유스타운이 나오는데 이 속리산유스타운에 들어와서 산속 계곡으로 들어오면 꽤 넓은 야영장이 있다. 이곳에서 보은황토 사과나무를 분양받은 전국의 수많은 가구중 100가구 500여명을 초청해서 1박2일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3년째를 맞고 있는 사과나무 여름캠프는 생각보다 알차고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었다. 우선 지역의 주민과 농업기술센터가 함께 기획해서 진행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도시 아이들이 우리 문화와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주변의 숲과 나무를 소재로 진행..

특색있는 블로거가 되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는 생각이 오늘 중부매일 블로그 특강 '생기있는 블로그 만들기 특강에 참여 했는데 파워블로가는 정말이자 열정과 테크닉이 겸비되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였다. 지금까지 나의 불로그는 웹1.0 수준인 홈페이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음을 확인하고 나니 참여 공유 개방이라는 웹2.0 정신이 부재한 블로그에 올려진 내 글에 댓글이 없고 방문자도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친구를 사귀려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열심히 찾아 나서야 한다는 그 평범한 진리를 잊고 있었다. 세상 모든 성공의 지름길은 결국 한가지로 통한다는 것, 내가 머리 숙이고 겸손하게 손내미는 것이 첫번째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행정가들은 행정의 의미를 행정의 주체에서 찾지 않고 ‘사회의 공공가치를 실현’이라는 목적에서 찾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행정을 경영과 관리적 측면에서 인식함으로써 나타나는 공직사회의 수단중심적 행태의 일반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즉 행정의 개념을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관리해서 국민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라는 관리적 측면에서 이해한 것은 행정을 행정가가 중심이 되는 관리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것이다. 이는 과료주의의 고착화로 행정과 행정의 파트너인 주민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행정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도 중요하다. 행정의 주체를 정부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정부를 포함한 시민사회와 시장으로 확장해서 보는가는 행정을 하는 태도와 인..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한 곳이 청남대이다. 그런데 청남대를 갈 때마다 관람료와 관련해서 드는 생각은 참으로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어찌하여 지역주민들이 방문할때마다 동일한 비용을 반복해서 지불하도록 하는지 모르겠다. 사실 청남대를 매번 돈주고 가고 싶은 도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외지에서 손님이 오면 한번쯤 함께 방문하려하다가도 망설여지게 된다. 청남대가 지역의 관광자원이라는 이유로 도민의 세금이 1년에 20억이나 쓰여지고 있는데 지역주민은 타지역 관광객과 동일한 요금을 내도록 강요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이다. 그래서 타지역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알아보았더니 많은 지역에서 지역주민은 반값만 받고 있는 곳이 많았다. 얼마전 순천만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왔다. 그래서 그곳의 이용요금은 어떻..

지난 7월 5일 출범한 제9대 충북도의회가 과연 견제역량과 개혁성을 겸비한 새로운 의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대다수 초선의원에 초선 도의회 의장이라는 새로운 실험을 하면서 그 가능성과 불안감이 함께 교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북도의회가 의회의 위상강화와 전문성제고를 위해 전문위원 개방직화를 중심으로하는 조직진단과 재편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선5기 집행부와 의회의 새로운 위상정립과 의회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지금의 시도는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이 지난 20년간 지방의회를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봐온 다수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구성이 기관분립(대립)형인 경우에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집행기관과 의결기..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이 과연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얼마나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진단해보는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아직 경제자유구역을 하면 외국의 첨단사업 부문의 투자가 확대되어 지역발전에 긍정적이고 일자리 창출, 선진기술 획득, 교육, 의료 선진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는 많이 발표되었지만 그 이면에 있는 투자의 성과가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정말 기대하는 것 처럼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지, 의료민영화와 공교육 해체를 가속화 시키는 것은 아닌지, 수천억원대의 막대한 지방재정 투자 대비 실익이 있는지, 지방재정의 부담을 심화시키지은 않는지 등 다양한 측면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6곳의 경제자유구역이 대부분 실패로 결론이 나면서 추..

원주 투데이 기사에서 복사 ▲ 청주시 시민참여기본조례 이행점검 결과 자료집과 시민예산학교 자료집.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조례 등 시민참여를 위한 제도를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주시는 지난 10월 1일 조례 제911호로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를 공포했다. 용정순 의원이 발의해 제정된 이 조례에는 예산편성의 주민참여를 포함해 각종 행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열어 놓았다. 자치단체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각종 위원회에 공모나 추천을 통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애인·노인·여성 등 각계각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에 참가하는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 '관주도의 의사결정을 제..

요즘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엉뚱하기도 합니다. 지방정부 재정위기 문제를 지적하고 지방을 통제하는 안을 행안부는 쏟아내고 있기도하고요, 중앙지들은 연일 지방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해 비판성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지난해 정부가 지방재정을 조기 집행하라고 협박하고, 더 빨리 더 많이 돈을 쓴 지방정부에 인센티브을 줄 당시에 이런 문제지적을 하지 않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문까지 보내서 지방채 발행을 독려한 것이 지난해의 일이었고 그래서 지방정부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이제와서 왜 이러는지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정부가 먼저 사회부터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왜 정부가 부자감세를 감행하여 지방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

2010년 지방선거 평가 및 시민사회의 지방자치 개혁 방향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시작하며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20여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정치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또 지방선거는 있어도 지방정치는 없다는 냉소적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지역의 자치단체장은 인사, 재정, 조직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견제없는 지방정부 운영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의회의 정책역량과 견제기능은 발휘되지 않고 있다. 반변 중앙정부와 정치권과의 관계에서 보면 여전히 행정대리인으로서의 소극적 역할에 머물러 있고, 지방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수동적 거수기 역할에 안주하고 있다. 여기에 시민사회는 나약하고 주민들은 관조적이며, 정치 불신의 강도는 날로 높아가고 있다. 지방자치와 지역정치가 위기를 맡고 ..

전국 여섯 지역에 지정된 경제 자유 구역에 이어 충북 , 강원, 경기 등 4 개지역에서 추가 지정을 요구하고있는 경제 자유 구역이 과연 각 지자체가 기대하는 것처럼 장미빛 전망대로 될 것인지 궁금하다 모든 지자체가 내세우는 계획을 보면 참으로 거창하고 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그림을 그려 내고 있다 . 충북도의 충북 경제 자유 구역 개발 계획(안) 에 따르면 2010 년부터 2030 년까지 약 5 조원 정도가 투자되어 충북 경제 자유 구역이 조성될 경우 오송 메디컬 그린 시티 건설 등도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됨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생산 유발 7 조원 , 부가 가치 유발 3 조원 , 소득 유발 2 조원 , 고용 유발 6 만 여명 등의 파급 효과가있을 것으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