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이시종 충북도지사 후보와 2010 충북유권자희망연대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정책협약식 개최 ▶ 협약내용 ○ 충북유권자 3대 공동행동 1. 세종시 원안추진 등 국가균형발전정책 정상화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 중부신도시 및 충주기업도시 정상 추진 ② 고속철도오송역,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오창첨단산업단지, 청주공항활성화 차질없이 추진 ③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내륙첨단산업벨트 등 세종시와 구분하여 조기 추진 ④ 중부내륙철도 “이천-음성-충주-문경”구간 조기 착공 ⑤ 충북지역 균형발전종합계획 수립, 충청북도청 및 산하기관의 이전 검토 등 2.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 ① 충북도내 학교무상급식을 위한 협의체 구성 ②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 마련 ③ 충북도내 친환경 농업 확대 ④ 권역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⑤..

노무현 대통령 추모제 철당간으로 장소 변경 시민추모위, '순수한 추모제 이념갈등 표출 우려' 2010년 05월 20일 (목) 18:26:42 뉴시스 cbi@cbinews.co.kr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제 장소를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추모제 장소 변경으로 일단락됐다. 고 노무현 대통령 시민추모위원회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순수한 추모제가 불필요한 이념 갈등으로 표출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무효운동의 중심지였던 철당간 광장 추모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민추모위원회는 22일 오후 1시부터 철당간 광당에서 분향소, 판화찍기, 사진전, 1년 전 시민 추모글 전시, 풍선나눠주기, 페이스페인팅 등의 문화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추모제는 오후 ..

한꺼번에 8번 투표해야 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걱정부터 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투표를 하나? 차라리 기권하고 말지~~ 하는 생각들도 있는 것 같구요 그래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후보와 정당을 고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 추천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입니다. 각 항목마다 동의하면 0를 반대하면 * 표시를 해주세요 1. 분배보다 성장이 중요하다. 2. 한미FTA협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3. 4대강 사업은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 4. 수도권에 더 많은 공장이 만들어지도록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 5. 경제를 살리려면 대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6. 대형할인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7. 기초단체장이..

故노무현전대통령 1주기 추모시민위원회는 오는 5월 22일(토) 오후 7시부터 청주 상당공원에서 1주기 추모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의 비협조를 넘어 집요한 행사방해로 1주기 추모제 자체를 진행하기 어려운 난관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청주시가 전직대통령의 추모제를 방해하는 잘못된 정치적 판단을 거두고 냉정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보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해 억울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노전대통령을 추모하는 열기가 다른 어느 지역 보다 높았던 곳이 바로 청주이며 그 중심에 상당공원이 있었습니다. 7일간 자발적인 추모행렬은 아침부터 한밤중까지 이어지고 상당공원이 비좁아 도청 서문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민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당시 상당공원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이 5만..

故노무현전대통령 1주기 추모 시민위원회는 오는 5월 22일(토) 오후 7시부터 청주 상당공원에서 1주기 추모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의 비협조를 넘어 집요한 행사방해로 1주기 추모제 자체를 진행하기 어려운 난관에 직면하였습니다. 청주시가 전직대통령의 추모제를 방해하는 잘못된 정치적 판단을 거두고 냉정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보여 줄 것을 촉구 합니다. 지난해 이맘때 너무도 충격적인 사건이자, 억울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전직대통령을 추모하던 분위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무언의 경고,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뜻을 가볍게 보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있었습니다. 추모게시판 글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년이 지난 지금 우리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유권자 희망연대는 풀뿌리 정치 활성화를 위해 충북에 출마한 기초의회 의원 후보중 17명의 좋은 후보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누가 누구인지 알수 없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좋은 후보는 선정의 기준은 유권자연대가 제시한 바람직한 의정활동의 원칙을 수요하고 당선이후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한 후보들이다. 아래의 원칙을 지키는 의원이 많아 진다면 분명 지장자치는 한단계 더 발전할 것이라 믿는다. 영역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3대핵심의제 1 4대강 사업 중단 5 4대강 사업에 대한 찬성, 반대 여부 2 무상급식 전면 실시 5 초/중등 학교 무상급식 실시 찬성, 반대 여부 3 세종시 원안추진 5 세종시 원안 추진에 대한 ..

어제mb의 촛불시위 참여자 반성하라는 요지의 발언을 보며 처음에는 화가나고 나중에는 정말 반성이 되더군요. 그때 좀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그 당시 함께 했던 사람들과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한 것.... 여전히 MB와 그 지지자들이 세상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잘못된 주장으로 이땅의 당당한 주인으로 살아야할 시민들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대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 등 MB께서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촛불참여 시민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어 주었으니 정말 고맙다고 해야 할 것 같다. 문제는 제 자신의 문제는 보지 않고 모든 문제를 남의 탓만 하는 리더가 끝까지 성공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다. 검찰, 경찰, 공무원 비리, 군의 도덕적 해이와 무능, 빈곤의 확..

지방자치 20년 무엇이 변했나? 1991년 의회의원선거, 1995년 단체장 선거로 지방자치 부활 20년이 다가오고 있다. 당시를 회상하면 지방화 시대가 개막하고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란 기대와 희망이 있었다. 곳곳에서 지방자치 학교가 열리고, 의정모니터와 참여를 위한 시민모임이 만들어졌다. 의회가 열리고 '정보공개 조례에서부터 학교급식조례' 제정 운동이 벌어지는 등 주민참여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행정 서비스가 개선되고 시청과 구청에 가면 반갑게 웃는 얼굴의 안내 도우미도 생겨나고 공무원의 민원서비스도 친절해 졌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던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감사청구제, 참여예산제 등이 형식적이나마 도입되는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시민들은 지방자치에 ..

2010충북유권자희망연대가 풀뿌리 자치를 선도할 좋은 기초의원 후보를 추천합니다. 1. 취지 및 목적 -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좋은(기초의원) 후보 발굴 및 홍보로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유도 - 좋은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있는 기초의회 의원 후보의 발굴과 추천으로 후보들의 공약 경쟁 유도 - 좋은 후보의 당선을 직간접적으로 도움으로써 8대 의회 의정활동의 질 개선 2.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는 충북지역의 학계, 예술계, 언론계, 재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 분야에 걸쳐 덕망 있는 위원 20명으로 좋은후보 선정위원회 구성. ○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사위원은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에 참여하는 인사 명단은 좋은후보 선정이 완료․공표되는 시점까지 ..

공공성(公共性) 실현은 행정이 추구하는 기본 목적이다. 이는 행정이 존재하는 한 변하지 않을 것이다. 행정의 비효율과 비능률이 이야기되고 행정에 기업가적인 경영원리가 접목되는 상황에서도 행정의 공익적 기능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행정이 추구하는 공공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원칙적인 개념에 기초하여 민영화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사회 공공성의 가치를 지키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공성의 특징 공공성의 논의는 행정의 접근성, 이익, 주체의 측면에서 그 특성을 파악해 볼 수 있다. 먼저 행정의 접근성의 측면에서 공공성의 핵심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행정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