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대중주체성 안고 가야할 ‘심층취재형시민운동’이다 조희연의 시민운동의 혁신를 위한 토의(1) 조희연 “지금 시대 고통스럽지만 한단계 업그레이드 운동 고민… 전문적 역량을 갖는 ‘심층취재형 시민운동’으로 거듭나야” ‘집단 협업지성’과 결합 ‘직접 민주주의적 시민운동’ 개발할 때 시민운동 활동양식이 민중운동 차이와 경계지점 없어 아쉬움 ‘전문적’ 시민운동은 ‘주특기’ 역량 상실하면 영향력 현저히 약화 대중 주체성 받아 안을 시민사회단체 통로와 양식도 변화해야 ‘1단계 시민운동’- 우호적 정치 사회적 환경에서 민생의제들을 정책의제로 쉽게 전환 ‘2단계 시민운동’- 제도정당과 보수언론이 시민운동 ‘정치성’을 ‘친야당적’으로 규정 억압 권력감시운동은 국민 시민 민중의 주체적 힘을 강화하는 운동이므로 영원히 지속되어..

국민 신뢰도… '시민단체>기업>정부' 연령 낮을수록 정부·기업에 대한 불신감 높아 '기관·시민 협력' 거버넌스 신뢰도 가장 낮아 행정연구원, 성인 1000명 조사 우리 국민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단체 중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장 심하고 '기관과 시민이 협의해 결정하는 협력적 통치'를 뜻하는 거버넌스도 가장 취약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설문조사해 최근 발표한 '신뢰와 거버넌스 일반국민 인식조사'라는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7일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이 정부, 기업, 시민사회단체에 느끼는 신뢰도는 5점 만점에 정부 2.77점, 기업 2.96점, 시민사회단체 3.13점이었다. 이 조사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단체에 대..

이시종 당선자, 충북 시민단체와 정책 협약 충남, 예·결산도 참여케…대전도 “민관 협치” 오윤주 기자 민선 5기를 이끌 새 당선자들이 인수위원회를 속속 가동하면서 주민 참여 행정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자는 지방선거에 앞서 지난달 24일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24곳이 참여한 충북유권자희망연대와 지방 자치 혁신을 위한 정책혁약을 하는 등 주민 참여 행정을 예고했다. 이 당선자는 유권자연대가 제안한 세종시 원안 추진,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와 대안사업 추진 등 3대 핵심과제와 협력적 자치 행정 실현 등 10대 핵심 정책 실현에 동의했다. 이 당선자는 협약 검증과 이행을 위해 지방 자치 혁신 공동 추진기구를 구성해 운영하고, 임기 4년 동안 정책 협약의 ..

민선5기 청주시정의 첫번째 과제는 38곳에 달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재검토 하는 것이다. 도시를 폐쇄적인 아파트 위주로 획일화 시키는 것은 도시의 창의성을 말살하는 것이자 삭막한 도시를 만드는 일이다. 도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다. 고층아파트는 지금 도시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도시의 무덤이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의 이익을 생각해서 20~30층의 고층아파트를 지으면 이 아파트들이 20~3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때는 다시 수익성을 위해 40~50층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이 되면 초고령사회에다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이다. 아프트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 재개발을 위해 엄청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지도 모른다. 지금 당장 눈앞..

충북의 유권자는 MB독주 심판, 세종시 사수, 지방권력 교체를 선택하였다. 6.2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충북의 유권자들은 MB 정부의 독선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유권자들은 천안함 등 북풍을 활용한 정책 경쟁의 실종에도 불구하고 정권안정론에 동의하지 않고 정권심판론을 선택 하였다. 또한 유권자들은 수도권위주의 개발정책과 일방적인 세종시 수정추진, 국민 여론을 무시한 4대강 강행 등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 의지를 표출하였다. 그동안 지방권력을 장악한 지역 한나라당의 도민여론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세종시 수정 찬성, 단체장의 독선과 독주에 대해서도 함께 심판하였다.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는 첫째,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정권은 민심의 바다에 침몰하고 만다는 것이다. 전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세종시를 지켜주십시오’ 민주당 모든 후보들이 선거현수막에 내건 구호이다. 유권자 표심을 가르는 핵심이슈를 세종시로 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세종시와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지난 2002년 이후 매 선거마다 지역표심을 흔드는 최고의 이슈가 되어 왔다. 이명박 대통령조차 대선과정에서 세종시를 원안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해야 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막강했다. 그러나 현재 충북지역이 수정반대 일색인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은 ‘세종시는 충남 연기 공주지역 문제이지 충북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한나라당 남상우 청주시장은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만들어 연관 산업을 지역으로 유치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실리론을 펴고 있다. 그러나 대세는 여전히 세종시 수정 반대..

북한 문제는 우리사회 진보에겐 넘기 어려운 아킬레스건이다. 문제는 선거가 가까워지면 꼭 북풍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KAL기 폭파사건, 각종 간첩단 사건, 천안함 사건 등 늘 안보이슈른 보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왔다. 어떻게 된 것인지 북한은 선거때만 되면 보수세력에게 유리한 선거환경을 조상해 주고 있다. 그리고 집권 보수세력은 이를 진보세력과 잘 연결시키고,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남북간의 긴장감을 조성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긴장은 선거가 끝나면 완화된다. 문제는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노인층에겐 안보가 불안하면 집권세력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다. 문제의 원인과 인과관계, 책임소제를 찾는 것은 나중의 일이다. 그..

1. 세종시 수정단체는 대통령과 청와대, 총리실이 만든 조작단체임이 폭로되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정권의 행정도시 백지화수정안 제출 이후 느닷없이 등장한 충청르네상스21 등 충청권의 수정찬성단체가 대통령의 직접지시로 만들어졌으며 청와대와 총리실에 직접 관리하고 여론조작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이 26일 수정찬성단체에서 활동한 실무자의 양심선언으로 폭로되었다. 폭로에 의하면 이들은 수정안을 자의로 지지한 단체는 없으며 대부분 짜여진 각본에 의해 움직였다고 고백하였다. 2. 이번 폭로로 이명박대통령에 의한 행정도시 사기극의 전모가 드러난 것이다. 그동안 정권은 10개 부처 장관은 물론 정부 고위직을 총동원하여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한 총동원령을 내리고 중앙언론을 길들이고 지방언론을 재갈물리며 광적으로 수정안..

투표 참여합시다. 아무 희망이 없고 바꿔봐야 소용없다고 절망하지 말고 투표로 심판합시다. 투표는 그래도 힘없는 서민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 입니다. 내가 무관심 한 만큼 정치는 후퇴하고 서민과 정치는 점점 멀어지고 남의 일이 됩니다. 지금 정권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말 서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 생각하면 투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대로가 행복하고 더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여행을 떠나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가 서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불만스럽다고 회피하면 저절로 세상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서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기대하는 의존성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주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