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청주시는 전국 최초로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하여 풀뿌리 주민참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등 시민참여 제도가 앞서가는 지자체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러한 활동의 성과를 인정하여 지난 6월 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방자치 20년 특별히 기억할 만한 역사적인 지방자치 제도 개선의 공을 인정하여 특별상으로 청주시 정공공개조례와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청주시의 시민참여기본조례는 2004년 9월 제정 된 이후 8년이 경과하면서 많은 부분 수정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다. 즉 주민참여와 협치를 강조하는 지방자치 환경변화와 시민의 참여욕구 증가, 타 지자체의 적극적인 조례 제정 및 수정 보완(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봉구 등)이 이루어지면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청주시민참여기본조례가 이제는 시대에 ..

과도한 등록금 부담으로 고통받는 학부모 학생들에 의해 촉발된 반값 등록금 논란이 한나라당의 태도변화로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에 대한 가능성은 낮아진 반면 대학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역이용 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는 고교생의 80%가 넘는 대학진학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지방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대학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또 부실하고 부도덕한 사학재단에 의해 비교육적으로 운영되는 일부 사학의 퇴출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단순하지 않은 것 같다. 우선 대학구조 조정을 선도하기 위해 국공립대 구조조정이 강도높게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문제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몇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선 등록금이 ..

지난 50년간 우리사회는 경제만 성장하면 장밋빛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무한 경쟁 체제를 적극 수용하였으며, 성장을 위해 인권, 노동권, 주거권, 복지, 균형과 형평의 가치를 희생해 왔다. 심각해지는 사회 양극화를 바라보면서도 자본주의 무한경쟁 사회에서는 불가피한 것이고 어쩔 수 없다며 체념해왔고, 이를 정당화하는 의식은 기업인은 물론이고, 정부 관료와 시민사회 깊숙이 침투해 있다. 특히 공공성과 공익의 가치를 우선하는 공직사회 관료들의 의식에 성장주의는 주술처럼 내면화 되어 있다. 혹자는 이를 성장망상, 성장숭배라고 칭하기도 한다. 성장망상에 기초한 경제모델은 신속한 무역자유화, 임금인하와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조세와 사회보장의 축소, 그리고 토건산업을 중심으로 한 개발정책으로 구체화 된다...

출범1년을 맞은 민선5기의 성과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시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토목개발과 건설, 외부자원 투입형 산업유치 전략에 치중되어 있어 실질적인 주민의 삶과 무관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런 점에서 민선 5기의 최대 화두가 복지와 환경, 교육의 문제에 집중된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에 점더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주민 참여와 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나는 점도 긍정적이다. 일부이긴 하지만 정당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지방공동정부의 실험은 지방적 수준에서부터 상생과 타협의 정치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자 지방정부 운영에 주민과 이해관계 집단의 참여를 통한 협치의 문화가 형..

청주를 대표하는 유명음식점에서 병든소를 불법 도축해서 해장국을 만들어 판매해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다. 특히 학교 급식에 까지 공급된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자에 대해 형사적인 처벌도 미약한 상황에서 병든소를 해장국과 학교급식으로 맛있게 먹은 수 많은 시민들의 정신적 충격과 분노는 해소할 길이 없었다. 그런데 지난 6월 30일 시민단체인 충북참여연대가 불법도축된 병든소로 만든 해장국을 먹은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한 위차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생협과 한살림 등 건강한 먹을 거리를 유통하고 있는 단체들이 중심이되어 학교급식에 병든소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도 어느학교에 주로 공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충북도에 정보공개를 ..

충북참여연대 자원봉사단 그린나래는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고민속에 청주에서 가장 주거환경이 열악한 운천동 피란민촌 지역 주민들과 함께 주거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운천동 피란민촌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미군8군에 의해 조성됐다. 처음에는 함경도, 강원도 등에서 온 피란민들이 무심천 옆에 설치한 천막에서 생활하다 미군이 공급한 자재로 120여가구에 이르는 마을이 만들어 졌다고 한다. 임시 수용시설 형태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평균 9평에서 10평정도로 겨우 눈비와 햇살을 가질 정도였다고 한다. 지금도 그 당시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고 이미 대부분 철거된 회색 슬레이트 지붕이 그대로 남아 있다. 지금 운천동 피란민촌은 검은 때가 켜켜이 쌓인 슬..

그동안 참아왔던 등록금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이 반값등록금 실현이란 이름으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친 등록금의 나라 라고 할 정도록 대학 등록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 가정경제 파탄의 주범이란 지적을 받아 왔음에도 정부의 무관심과 사학재단의 탐욕이 문제를 키워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이제 고등 교육경비와 등록금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후진국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쳐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통해 납부하는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사학재단은 학생 등록금을 남겨 수조원의 적립금을 쌓 놓고 있으면서 또 다시 등록금을 인상하는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합니다. 이에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충북등록금넷은 ..

송재봉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 1. 청주 3.1공원 조성과 강제 철거 청주 3.1 공원에 건립되었던 친일인사 정춘수의 동상이 1993년 시민단체에 의해강제 철거되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0년 3월 1일 충북지역 3.1독립운동의 새로운 역사공원으로 재탄생하였다. 청주 3.1공원은 1980년 8월 15일 충청북도(지사 김종호)가 주체가 되어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고 청주시가 그 지침에 따라 시공을 하였으며, 건립주체는 민간인을 위원장으로하는 민간추진위원회와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추진위원회 및 도 문화재과장이 간사로 참여했으며, 건립대상자, 공적문안, 동상모형, 공원위치 등 건립을 위한 모든 사항은 도에서 지시하고 시에서는 시공만하는 형식이었다. 형식상 민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건립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한나라당 신임 지도부가 서민정책으로 내세우며 촉발된 반값등록금 논쟁이 역으로 한나라당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유는 한나라당이 내놓은 정책이 국민과 대학생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내용이어서 국면전환용 카드라는 의심과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 추진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정책으로 이름도 바꾸고 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하위 50% 이하의 학생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하였다. 대학등록금이 가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그럼에도, 반값 등록금의 적용 범의가 한정돼 실질적인 혜택이 일부 저소득층에 제한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반값 등록금이라고 할 수 없다. 물가 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대학 등록금은 ..

서민들은 삶이 고달프다며 당장 고단한 삶의 무게를 덜어달라고 아우성인데 이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우리사회의 진보·개혁세력은 그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아니 그 목소리를 외면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경제는 견실하다 외환보유고가 넘쳐나고 수출은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신자유주의가 만악의 근원이라는 피부에 와 닫지 않는 구호만 외치고 있었다. 서민들의 처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배려의 목소리는 작았다. 그래서일까 지난 대선에선 자유주의 개혁세력과 진보세력이 동반몰락 하였다. 그 자리를 신보수와 원조보수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 원인을 되돌아보면 서민의 요구와 동떨어진 정책과 언어였다. 사실 노무현 정부 5년 간 지속된 386정치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