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충청리뷰는 지난 11월 11일 ‘달리는 기쁨, 나누는 보람’이란 주제로 개최한 청주-KTX오송 마라톤대회 참가비 전액인 27,735,000원을 12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충청리뷰 윤석위 사장과 권혁상 대표가 직접 NGO센터를 방문하여 전달식을 가졌다. 한편 충북시민재단은 충청리뷰가 기부하는 27,735,000원을 공익활동을 전개하는 시민사회․복지․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취합한 NGO도서관 건립과 풀뿌리 NGO창립 지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NGO 도서관은 주민과 NGO활동가에게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전통적 방식의 도서관 기능보다는 리빙 라이브러리(Living Library)개념을 도입한 ‘책 대신 사람을 빌려주는 도서관’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만 빌려보는 ..

19대 대선, 우리가 바라는 것.. 정치혁신과 경제민주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시대를 여는 것 - 정치인!! 정말, 그놈이 그놈일까? 송재봉(충북시민재단 상임이사, 충북NGO센터장) 일반적으로 총선은 회귀투표, 대선은 비전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 말은 대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생각은 과거에 대한 평가와 심판의 의미보다 미래 비전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선에서 당선되고자 하는 후보들은 그 시대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시대정신을 읽어야 하고, 너 나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유권자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비전이 없는 후보의 집권을 유권자들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정치개혁으로 모아지고 있다. 2012년 초반의 흐름은 경제민주화의..

충북NGO센터를 열며 송재봉 충북NGO센터장 1989년을 기점으로 창립되기 시작한 시민단체들의 첫 번째 역할은 정치개혁이었다. 그 중에서도 관권선거 돈 선거를 추방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활동이었다. 1990년 전국 최초로 바른선거실천시민충북운동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보수 진보 구분 없이 100여개의 지역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그리고 사회정의와 지역현안을 해결하기위해 서로 연대하고 함께 힘을 모으는 연대운동은 우리 지역 시민운동의 중요한 전통이 되었다. 이후 경부고속철도충북권유치에 이은 호남고속철도오송역유치운동, 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운동, 정치개혁을 위한 낙천낙선운동, 행정수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 저지와 세종시 건설, 청주․청원 통합운동에 이르기 까지 지역시민사회는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

지방자치 성과와 개선방향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자치를 시행하여 지난 20년 동안 부분적 성과를 달성하였지만 중앙정부의 권한이 여전히 강하여 실질적인 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중앙행정권의 지방이양 미흡으로 인해 중앙 집중이 지속되고 있으며 재정분권의 미약으로 지방재정 상황은 날로 열악해지고 있다. 비록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는 시민을 주권자로 인식하고 시민들의 민원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자치조직 및 인사권의 제약, 지방의회의 권한 약화, 주민참여의식 부족 때문에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는 지방자치 시행 20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지방자치 성과..

청주 38개 지구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면서 갖가지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가운데 사직3구역 재개발저지위원회와 충북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택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강사는 재개발 행정개혁포럼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활동중인 권정순변호사 였다. 권변호사는 재개발 문제는 주민의 전 재산권이 달린 문제임에도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재개발 사업이 주민의 이익과 무관하게 추진되어 결과적으로 원주민만 피해를 보는 심각한 문제가 전국적으로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재개발이 재산가치 증식과 토지주의 초과이득을 주는 시대는 지나갔으며, 잘못된 재개발을 부정과 부패, 과도한 부담금과 입주비용으로 자가소유 원주민이 거리로 내몰리거나 임대아파트를 전전해야하는 심각한 문..

우암동 새 보금자리에서 생각하는 충북참여연대 송재봉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충북시민재단 상임이사) 충북참여연대가 올해로 23년이 되었다. 꽤 긴 시간을 잘 버텨왔다. 되돌아보면 운동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위해 회원들이 나누어 져야할 짐은 배가 되었다. 사무처를 유지하고,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회비 이외에 주기적으로 회원들의 주머니를 털어야 했다. 특히 예고 없이 목돈이 들어가는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회원들이 느꼈을 부담은 더욱 컷을 것이다. 16년간 정들었던 운천동 사무실을 뒤로 하고 조금은 호사스러운(?) 우암동 사무실로의 이전 비용 3천만원을 갑자기 마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쉽게 이전비용이 마련되었다. 회원님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십시일반의 정신을 발휘해 주셨기..

"구럼비의 노래를 들어라" 릴레이 책 선물 바톤이어가기... 지난 5월 8일 충청리뷰 신용철기자로부터 릴레이 책 선물 바톤 이어가기 취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한권의 책을 받았다. '구럼비의 노래를 들어라'는 책이었다. 멀리 제주에서 들려오는 구럼비 발파 소식에도, 함께 해왔던 오랜 시민운동 동료의 구속 소식에도 달려가지 못한 부채의식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순간이었다. 『구럼비의 노래를 들어라』는 제주 강정마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유배’를 택한 사람들의 생생한 기록을 담은 책이다.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지속적으로 취재해온 이주빈 기자가 강정마을 ‘평화유배자들’을 인터뷰하고, , 등 국내외 개인전을 펼치고 있는 노순택 작가가 강정 사람과 강정 바다, 구럼비바위의 소박하지만 강..

청주시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방안 개선모색 토론회 1. 취지 및 목적 ◎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외형적 성장을 이뤘지만, 이와 달리 빈부격차의 심화와 가족 해체 등으로 인해 먹을 쌀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 없는 환경이 확산되면서 결식아동이 크게 증가하고, 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결식아동은 1일 1회 이상 끼니를 거르는 18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며 초등학교 입학 전후를 기준으로 학령전 아동과 학령기 아동으로 구분한다. 결식아동은 소년, 소녀 가장이거나 생계유지형 맞벌이 부부, 건강이상 등으로 자녀를 돌볼 틈이 없는 저소득 가정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또한 조손, 결손가정인 경우도 많은 수를 차지함. ◎ 충북지역 결식아동은 2102년 2월 기준, 약 2만3천여..

청주시내 도시정비구역이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2007년 시작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청주시내 38곳을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부터 예상된 문제이다. 주민이 중심이된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도시정시사업의 전문성도 부족하고, 주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직을 운영할 민주적인 역량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개별 회사의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참여한 정비업자에게 재원과 사업추진을 전적으로 의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는 사모2지구, 사직3지구, 봉명지구 등 많은 곳에서 시간이 지날 수록 조합추진위의 비용부담은 늘어가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행사를 찾기 어려워 사업 추진은 지체되고, 추진위원회의 갖가지 비리의혹, 비민주적 운영 등 주민간 갈등과 반목은 심각해지고 있다. 이..

청주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충북참여연대 의견서 1. 청주시가 부분적이지만 시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환영한다. 다만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사전 의견 수렴이 부족한 점과, 이미 수차에 걸쳐 지적된 문제점이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입법예고 한 개정조례 주요내용 관련 의견 1) 위원회 구성원 확대를 위해 종전 50인 이내에서 75명 이내로 확대한 것은 환영하지만 이정도로는 부족하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면 100명 이내로 확대하여야 한다. 2) 조례 12조 ③항 위원 임기 1년 규정은 지자체 예산제도 운영의 기본 주기(편성과 집행 결산)가 3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