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증평군 자치단체 승격은 주민의 생활권과 역사성, 문화적 정체성에 따른 행정구역 설정과 근접성의 민주주의 실현이란 관점에서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은 저에게 너무 큰 명예를 주어서 조금은 부담되고 쑥스럽습니다.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작더라도 무언가 역할을 한 것을 기억해준다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당시 함께 고민하여 대선공약을 제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온 분들에게는 미안하고.... 또 감사하고.... (증평=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 증평군이 출범 10년 만에 처음 선정한 명예군민은 군 승격의 '1등 공신'들이다. 증평군은 오는 30일 군 승격 10주년 기념식에서 정우택(60) 국회의원, 이원종(71)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장, 김두관(5..

개방.공유.참여 정신 구현, 지역 시민사회 열린 네트워크의 플랫폼 기능 기대 1. 충북도내 NGO들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충북NGO센터는 충북도내 NGO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NGO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행사정보 교류 및 NGO간 커뮤니티의 장이 될 충북NGO센터 홈페이지(http://cbngo.org) 와 모바일 홈페이지(http://cbngo.org/m/) 를 제작,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충북NGO센터 홈페이지는 여러 차례의 기획회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용자 중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사용자들이 전체적으로 쉽고 편리하게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고 사용자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충북NGO센터 홈페이지 주요메뉴를 소개합니다. 2. 은 지역 NGO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현황정..

7월 23일 참여연대 취득세인하에 대한 논평 취득세 영구 인하, 혜택보는 사람 따로 부담지는 사람 따로 지방세수 부족 보완책 없는 취득세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아 실효성 없는 부동산 정책 남발, 시장 교란만 초래 어제 21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 계획은 무책임하고 부당하다. 이미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인하를 활용한 4.1부동산대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 다시 세제를 부동산정책의 주된 수단으로 제시하였다. 더욱 큰 문제는 취득세 인하로 초래될 지방세수 부족에 대한 보완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어제 정부가 언급한 대로 취득세 인하로 손실된 세수입을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개편으로 보전하게 될 경우, 누구에게 조세감면 혜택이 돌아가..

서로 다른 애국 관점 … 협력점 찾아야 [호국보훈의 달 기획 아! 6월] 보수와 진보의 대화 안성호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송재봉 충북NGO센터장 2013년 06월 25일 (화) 21:31:10 지면보기 3면 유승훈 기자 idawoon@jbnews.com 최근 북방한계선(NLL)을 둘러 싼 논란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발언 내용을 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격하게 대립하고 있다. 또 국가정보원의 댓글 논란을 두고 서울지역 총학생회는 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시국선언을 하고 촛불집회를 갖는 반면,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는 '촛불집회 반대, NLL대화록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등 맞불 집회를 열었다. 더욱이 남북관계 긴장 고조와 여..

충북지역 NGO 현황 및 실태조사 보고서 실제 활동NGO 198개, 68%가 90년대 이후 창립 전체의 65% 청주지역 집중, 500명 이하 단체가 61.8% 차지 충북NGO센터는 충북도내 비영리 민간단체 현황 분석을 위한 기초조사를 2013년 2월부터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충북도에 등록된 365개 단체와 비등록 단체28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조사결과의 특징적인 면들을 보면 첫째, 명목상 등록된 NGO는 365개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NGO는 이의 절반 수준인 200여개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둘째, 충북지역 NGO 창립년도를 보면 1990년대 이후 창립 단체가 전체의 68%이며, 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시민단체 설립이 자유로워지면서 대부분의 단체가 창립..

홍보영상 제작 지원단체 " 청주노동인권센터, 충북교육발전소" - 단체 활동 홍보 및 회원 교육 자료로 활용 예정- 충북NGO센터는 지역사회 공익실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시민단체의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영상제작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재능기부를 통해 NGO홍보영상 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NGO센터는 이상의 취지에 따라 지난 2월 18일부터 26일까지 지역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3월 7일 충북NGO센터 배분위원회에서 충북교육발전소와 노동인권센터의 홍보동영상 제작을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영상제작 관련 지원내용은 영상 기획 및 구성, 대본작성, 영상자료 수집 및 촬영, 편집 및 CG, 더빙 등 영상제작 전반에 대해 주관단체와 함께 진행할 예..

도시가스 공급 확대, 재개발지역 주민은 ‘그림의 떡’ 노인과 저소득층 공통만 가중시키는 도시정비구역 지정고지 즉각 철회하라! 청주시가 추진한 200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청주시내 38곳을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주민들 간 갈등과 반목, 사업시행사와 주민 간 고소 고발 등 문제만을 양상하고 있다. 이에 청주시는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된 도시정비 예정구역 12곳을 지정 해지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청주시가 부문별한 지정고시를 인정한 것이며 계속 추진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외면한 형식적 대책에 불과하다. 우리가 지켜본 바로는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전문성과 부족과 비민주적 운영, 사적 이익을 위해 참..

스웨덴의 사회복지와 정치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복지국가는 복지예산을 확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연대의식, 남눔과 배려의 정신, 국민위에 군림하는 정치가 아닌 국민에게 무한 봉사하는 정치 문화와 정치인의 의식이 함께 만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최연혁 교수님의 책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와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 행복한 사회의 미래 청사진과 가능성을 확인해 보았으면합니다.

청주공항민영화 쟁점과 바람직한 공항 활성화 방안 1. 청주공항이 민영화 대상공항이 된 이유 국토해양부는 2009년 3월 5일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던 14개 지방공항 중, 민간에 운영권을 맡길 대상으로 청주국제공항을 선정하였다. 당시 정부가 청주공항 민영화를 결정한 이유는 첫째, 항공수요 증가추세로 성장가능성이 높음(지방공항중 2003년 이후 항공운송 실적 증가율 1위), 둘째, 민간운영을 통한 효율성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청주공항 정원 87명중 청원경찰 56명으로 전국 2위), 셋째, 안전성 이용편의성 우수(안전성과지표가 높음) 등이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청주공항 민영화는 성장잠재력이 높고 이용 편의성이 우수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공기업 혁신의 실적을 내기 위해 민영화하면 곧바로 흑자..

민선 6기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지방자치 리더 양성 아카데미 1. 목적 ❍ 민선6기 지방선거가 내년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풀뿌리 지방자치 혁신을 바라는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대안모색 ❍ 충북 지역사회 미래를 이끌어간 새로운 지방자치 리더 발굴과 육성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현황과 과제 ❍ 지방자치 20년이 지나고 있지만 지방자치 혁신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훈련된 풀뿌리 리더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 특히 지방자치는 단체장, 의회, 지역주민이 하모니를 이루는 오케스트라 연주와 같이 상호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거버넌스형 리더십의 부족으로 지방자치 현장은 갈등과 부패와 무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이에 지역의 현장에 뿌리를 두고 지역의 주민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