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얼마전 정우택 충북지사는 의미심장한 발언으로 도재사 재도전 의사를 밝혔다. 내용인 즉슨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란다. 정 지사는 지난 7월 2일 도정브리핑에서 “상황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내년 지사 선거에)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돌아가는 상황이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려는 세력이 특정 정당과 연계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부터 충북만이라도 막아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이 나를 압박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사를 해야한다. 정우택 지사는 ‘반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좌파 중 극좌파를 이야기 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지사 재출마 선언 치고는 꽤나 요란한 선언이다. 자유민주주의 붕괴시키려는 세력이 특정정당과 연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 특히 충북지역에서 만이라..

교과부는 MB식 일방독주를 중단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하라는 교사들의 충고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모양이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전원을 중징계하겠다는 사상 초유의 강경카드를 빼어 들었다. 문제는 이러한 징계가 학생을 생각하는 교육적 관점에서 이루어 진것이 아니라 반대세력 억압과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데 있다. 교과부가 사전 법률 검토를 한 결과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해놓고도 무리한 징계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 징계가 법적, 행정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탄압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중도, 서민을 말하며 교육개혁을 들먹이고 골목길에서 어묵을 먹는 모습을 연출한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의미하는 ‘국민과의 새로운 소통’이 이런 것인지, 그 진정..

우리시대 희망을 전파하시는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님이 영광스럽게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저에 대해 극찬을 해주셨네요. 조금 쑥스럽지만 그래도 여기에 옮겨 봅니다. 참여와 자치의 햇불을 들고 20개 성상 - 20주년 맞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2009년 06월 29일 02시 26분 청주에 사무실을 두고 늘 충북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그 곳입니다. 바로 이 시민단체가 며칠전에 20주년을 맞았습니다. [20주년 맞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역예술가들로부터 기중받은 작품들을 전시판매하고 있다, 위 사진. 내가 돈이 좀 있었다면 한 점 쯤은 사주었을텐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였다. 아래는 청주 하이닉스문화센터에서 열린 20주년 행사] 시민운동은 늘 시지푸스의..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의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국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없이 정치권의 일방적인 의해와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지방분권과 자치권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향에서 논의 되지 않고 행정의 효율성 개선이란 미명하에 광역자치단체를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를 준광역화하여 전국을 70여개의 자치단체로 인위적인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주민 참여와 자치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시대 추제를 역행하는 신 중앙집권화의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허태열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의 중단과 지역민과 전문가 그리고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적인 논의기구를 만들어 개선방안에 대..

충북참여연대가 내일이면 창립 20년이 되는 성년식을 치룹니다. 요즘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또 다시 용기를 내야하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 걱정과 우려가 큽니다. 그래도 시민이 원하는 일, 우리사회가 보아 건강하고 시민이 살기좋은 사회를 위한 일이라면 해야하지 않을까요. 검찰청장이 공안통이 되어도 합리적인 시민의 목소리를 완전히 막지는 못할 것이란 기대를 해보며 20년 기념식을 조촐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역사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 미래를 위한 새로운 출발이 될 20주년 사업에 지역사회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아래 기사는 청주에 있는 한겨레신문 오윤주 기자님이 쓴 오늘자 기사입니다. 충북지역 민주 시민운동의 밑거름이 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24일 창립 20돌을 맞는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98..

[초대합니다]창립20주년기념식, 20년사 출판기념회 6월24일,하이닉스문화센터2층에서개최 창립20주년 기념식 & 20년사 출판기념회, 초대합니다! 이제 막 민주주의가 태동하던 서슬퍼런 1909년 6월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충북시민회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나고 충북참여연대는 성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간 지역사회 발전과 참여민주주의 확대, 지역주민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의미있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그간의 활동을 회고하고 정리하여, 향후 20년을 준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셔서 아낌없는 격려와 함께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 2009년 6월 24일(수) 오후6시30분 장소 : 하이닉스문화센터 2층 내용 : 식전..

최근 여러 신문·방송사들로부터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한 논점을 정리하여 '10문 10답' 형식으로 풀어 보았다. 1. 일반 슈퍼와 SSM의 차이점은 ? 일반 슈퍼마켓과 기업형 슈퍼슈퍼마켓(SSM)의 차이점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운영주체 면에서 대부분의 일반슈퍼가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반면 대부분의 SSM은 대기업이 직영하는 유통업체 점포라는 점. 둘째, 점포 크기 면에서 일반슈퍼가 200평(660㎡) 이하의 소형이라면 SSM은 100평(330㎡)에서 900평(3000㎡)에 이르는 중대형이라는 점. (3000㎡ 이상의 대형은 대형마트로 분류된다.) 셋째, 유통구조 면에서 대부분의 일반슈퍼가 개별적으로 상품을 구입하는 데 반해 SSM은 동일물류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름보다 공통점이 더 많은 우리를 발견하다.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언제나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경험하는 것은 두려움과 설례임이 교차하는가 보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처음 조직할 당시에도 우리는 무척이나 조심스러웠던 기억이 난다. 사안별 연대에 익숙한 시민단체에서 상설적인 연대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많은 고민과 논의를 필요로 하였던 것 같다. 그리고 그 당시 결론은 느슨한 연대였다. 현안 중심의 이슈는 사안별 연대가 담당하고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연대의 코디네이터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연대회의가 주력해야 할 것은 단체간 활동정보의 공유와 소통의장이 되고, 활동가에 대한 교육과 훈련 사업에 주력함으로써 지역시민사회운동이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중요한 목표..

이명박 정부는 억압 독선 반서민적 국정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그를 지지하던 사람도 지지하지 않던 사람도 모두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하였으며, 스스로를 성찰하게 만들었다. 큰 충격과 비통함은 이제 왜? 그리고 누가? 전직대통령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돌아오고 있다. 수백만 조문행렬과 그들이 흘린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국민장이 끝난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추모 분위기는 분명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국민에 대한 억압과 폭력, 독선과 독주, 민생고통 외면, 대립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등 역사의 진보와 반대방향으로 내달리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표시임을 알아야 할..

민주주의 후퇴가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도심집회는 교통체증을 이유로 불허되고 경찰의 과격성과 폭력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작은 문제도 모두 나라를 위해 군에 입대한 젊은이들을 이용해 막으려 한다.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일터인데 이들은 집회를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대화와 설득의 문화는사라지고 일방적인 통제와 배제의 문화가 확산된다. 산 권력에는 한없이 약한 검찰과 경찰이 죽은 권력과 힘없는 서민 앞에서는 서슬이 퍼렇다. 자신들의 마음에 안들면 예외없이 법치를 들고 나온다. 스스로는 별로 지키지 않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피의사실 유포행위는 왜 처벌하지 않는가? 잃어 버린 10년을 말하더니 이들이 잃었다는 것은 독재의 추억이었던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