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정부 등록금 예산 5조 확충하라" 충북네트워크 기자회견… "추경 편성" 주장 2009년 04월 01일 (수) 김금란 기자 silk8015@cctimes.kr 충북참여연대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등록금대책을 위한 충북네트워크'는 1일 한나라당 충북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추경 예산에서 등록금예산 5조원을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을 발표하고 있지만, 천정부지로 오른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고,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등을 실시하면 등록금 인하 및 등록금으로 파생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과 효율적인 경영체제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국립대..

"누구를 위한 재개발 사업인가?" 도시재생,원주민재정착,조합운영민주성확보해야 "누구를 위한 재개발 사업인가?" 도시 재생, 원주민 재정착, 조합운영 민주성 확보해야 1. 청주시 도시 재정비사업 추진 형황 용산 참사 이후 원주민과 세입자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막개발식 재개발 사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청주도 예외가 아니다. 청주시는 구도심 38곳에을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정비 사업 지구로 지정하였으며, 이중 우암1, 탑동2, 사직1, 사모1 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사직2, 사직3, 사모2, 복대2, 봉명1, 수곡2구역은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주민동의 작업이 진행되는 등 전체 24개 지역에서 재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주시는 4만6천여 가구 13만여명의 인구유입..

청주 청원의 상생 발전을 위해 양지역 주민 80만의 힘을 하나로 모아 충청권 500만과 대한민국 5천만의 모범적인 지방자치단체를 시민의 힘으로만들자는 의미의 500원 동전 80개(청주 65만 청원 15만)모으기 운동이 지난 3월 28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화 되었다. 이번 동전모으기 발대식에는 청주 청원 주민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노인, 여성, 어린이 중학생, 대학생 등 각계 각층의 참여를 상징하는 평범한 시민들의 500원 동전 전달식을 시작으로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여 첫날에만 7,900여개의 500원 동전이 모아졌다. 이날 모금행사를 시작으로 청주 청원지역 각계각층의 단체와 민간조직, 기업 등의 동참이 이따르고 있어 청주 청원 통합운동이 진정 주민에 의해 주도 되는 범 시민운동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렇게 허약한 것이었나 하는 절망감에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지난 10년이 경과하면서 우리사회의 절차적 민주주의 형식적 민주주의는 본 궤도에 올라 앞으로 어떤정권이 집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들어 섰다며 이제는 내용적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 과제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그런데 MB정부 1년만에 그러한 주장이 얼마나 현실을 읽지 못한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절감하고 있다. 우선 언론의 자유가 하루 아침에 거꾸로 가고 있다. 정권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언론은 통제 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검찰이 얼마나 정치권력에 순종적이고 정권의 요구에 충실한 기구인지도 확인되고 있다, 광우병 위험을 경고한 방송을 하였다는 것이 어찌 구속사유가 된단 말인가? 우리 ..

사회단체보조금 특정단체 ‘편중’ 충북참여연대 “정치적 판단 배제, 심의·성과평가도 강화해야” 2009년 03월 25일 (수) 21:26:01 박재남 dynews1991@dynews.co.kr 사회단체보조금이 특정단체에 편중돼 있으며, 사후검증도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공동위원장 민경자·정지숙)는 25일 오후 청주 선프라자 컨벤션센터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처장은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은 형평성의 문제, 단체장의 정치적 분배가능성, 선심성 집행에 의한 예산낭비 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아왔다”며 “특히 2007년 충북도의 사회단체 보조..

지역이기주의에 기반한 행정기관 이전 반대 중단해야 김문수 경기도지사, 세종시 관련 소모적인 발언 그만둬야 1. 최근 들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히 주장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반발을 샀던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또다시 수차례 공개석상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행정기관 이전에 반대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미 사회적 합의를 통해 건설이 확정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기관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수도권의 지역이기주의를 자극하는 일일뿐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소모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 논란 발언을 그만둬야 한다.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따라 총사업비 22.5조..

대형마트․SSM 지역산품 점유율 조사 결과 발표 Ⅰ. 조사 목적 및 개요 1. 조사 목적 - 청주YWCA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형마트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과 대형마트의 지역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대형마트와 지역사회기여도 조사 및 상생협약 체결 제안,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물가비교, 대형마트 제품 품질 및 규격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09년에는 날로 어려워지는 지역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위해서는 농산품 및 공산품의 생산과 소비가 지역내에서 선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하에 대형마트가 보다 많은 지역상품을 구매하고, 지역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대형마트가 지역산품을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구매하여 판매하는지 조사하는 사업을 추진..

1) NGO의 가치와 사명 ○ NGO는 자율 참여 연대를 주요 이념으로 한다. 또 자율성, 공공성, 자원성, 다원성, 연대성, 수평성, 국제성의 이념을 내포한다. 이처럼 시민들이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국가 권력과 시장을 감시하고, 각종 시민권리를 옹호하며,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한다. ○ NGO는 국가의 간섭없이 공익을 추구하며,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대변한다.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하고 상호 존중과 관용속에 다원적 가치를 추구. 2) NGO의 주요 기능 ○ NGO는 주창기능과 서비스 기능을 가지고 있다. ○ 주창기능은 권력의 자의적 행사 감시, 정책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정부의 책임성을 강조한다. 또 기업의 시장독점, 소비자 권리침해, 불량식품 제조, 환경 파괴 등을 감시하고 비판한다. ○ ..

김일영/새사연 정치사회연구센터장 [출처] 신용카드 수수료, 못 내리는 걸까 안 내리는 걸까 |작성자 이원영 천덕꾸러기 카드사, 우량금융기관으로 변신 카드대란으로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카드사들이 우량금융기관으로 대변신 했다. 대변신의 실상을 살펴보기 전에 천덕꾸러기가 된 과정을 돌아보자. 한국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경제를 살린다고 카드사용 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책을 경기부양책이라고 내놓았다. 카드사의 현금대출 비중 50퍼센트 제한을 없애고 카드발급기준을 완화하면서 길거리에서 카드를 나눠주다시피 하였다. 미국의 주택가격이 계속 오를 때 이루어지던 이른바 닌자(Ninja)대출 - 소득도(no income), 직업도(no job), 자산(no asset)도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준 것 - 과 똑같다. 카..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을 기원하기 위한 동전 80만개 모으기 운동이 펼쳐진다. 청주지역 34개 시민ㆍ사회ㆍ문화단체 등이 참여해 구성된 '청주청원 상생발전위원회'는 오는 28일 청주실내체육관 앞 광장에서 '청주ㆍ청원 통합 기원 동전 모으기운동 발대식'을 가질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청주시와 청원군의 인구 80만명의 뜻을 모은다는 의미를 담기 위해 500원짜리 동전 80만개를 모아 4억원을 모금해 통합 운동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모금을 통해 통합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거리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단체별로 모금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또 다음 달 하순께 예총, 민예총 등 이 위원회에 참여한 문화단체가 중심이 돼 음악회 등을 열고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