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청주=뉴시스】 서울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과 관련,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일 성명을 내고 “참담한 비극의 책임자는 이명박 정부”라며 “강제진압 진두지휘한 김석기 서울청장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경찰자체 진상조사는 부적절한 만큼 인권위가 조사해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은 공안기관 책임자를 대통령의 최 측근이자 강경파 일색으로 교체한 직후 발생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사회 서민들에게 불어닥칠 전면적인 탄압의 전주곡이라 할 수 있다”며 “생존권을 요구하는 농성을 강제 해산하면서 한꺼번에 5명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무자비한 진압작전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적정한 보상책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던 철거민들의 주장은 그들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무..

충북참여자치연대 회원들로 구성된 재래시장 탐방단은 우리 지역 재래시장과 5일장 탐방을 통해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주민들로 부터 외면받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우리 전통시장의 장점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10여회에 이르는 시장탐방의 결과를 하나의 책으로 묶어 충북의 전통시장을 찾아서로 발간하였다. 큰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래시장에서 직접 장을 보고 상인들과 대화하면서 느낀 우리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가 묻어 있는 살아있는 글이란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청주=뉴시스]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도내 재래시장의 생존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한 전통시장 탐방기를 한 권의 책으로 엮어 출간했다. ‘삶의 향기가 묻어나는 곳, 충북의 전통시장을 찾아서’란 제목의 이 책은 충북참..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이런 세상이 되다니. 서민들은 이제 목숨을 걸지 않으면 자신의 주장을 펼칠수도 없는 세상이 되었네요. 땅투기꾼들의 이익을 위해 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특공대가 투입되는지, 왜 힘없는 서민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벌이는지 이정권은 정말 국민을 위한 정권은 아닌것 같습니다. 국민이 뽑은 정권이 국민을 배신하고 주권자를 탄압한다면 어찌해야 하나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 아까운 목숨들을 어찌하란 말인가요. 이명박 정권의 앞잡이로 경찰을 사유화 하려는 저 못된 행태를 고치는 길은 전국민이 함께 나서 저항하는 길 뿐이란 생각입니다. 국민의 경찰이 정권의 개기되고, 국민의 방송 kbs가 정권의 방송이 되여야하는 현실이 안타 깝습니다. 이 정권 정말 오래가면 나라 망하고 국민은 ..

수도권 규제완화는 정말 지역에 큰 문제가 아닐까요. 요즘들어 충북의 한나라당과 단체장,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의 발언을 접하며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모두 조금 영향은 있겠지만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또 다른 의문은 그럼 왜 지난 참여정부 시절 하이닉스 반도체 유치에 방해가 된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에 청주시민 수만명을 동원하여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수도권 위주 정책을 맹비난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불과 2년사이 이렇게 사정이 뒤바뀐 이유가 무엇인가요. 변한 것이 있다면 정권이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바뀐것 뿐인데.. 그동안 지방의 산업이 발전하고 경쟁력이 강화되어 수도권과 경쟁해도 문제가 없게 되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역의 모든 기업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보조금..

신용카드로 보육지원하겠다? 카드사랑 강요하는 정부 아동가족 : 2008/11/18 10:25 아이사랑이 아닌 카드사랑을 강요하는 정부, 무상보육을 할 생각은 있는걸까요? 이명박 대통령은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보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전가하고, 보육서비스 시장화를 촉진하는 보육바우처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육바우처는 신용카드인 "아이사랑 카드'를 통해 보육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육지원을 받고 있는 90만명의 부모들이 신용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회사에 줄 수수료만 해도 수 백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 카드회사와 시스템 구축 업체들이 아이사랑 카드 사업을 따내기 위해 벌써부터 경쟁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

학생, 학부모 울리는 교복값 인상 학교운영위원회와 충북도교육청은 책임있는 대책 마련해야  어떻게 중학생 교복 한벌 값이 고급 신사 정장보다 비싸단 말인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되는 일인가? 그리고 교복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교복을 입지 않고 학교에 갈 수 는 없는 노릇이니 말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복을 공동 구매하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한데도 이게 잘 안된다. 교육청은 학교권한이라 하고,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권한이라 하고, 학교 운영위원회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왜 하느냐는 분위기다. 잘해야 본전이고 잘못하면 특혜의혹에 금품수수 의혹만 뒤집어 쓰게 되는 상황이다. 교복구매와 관련하여 책임있게 대응할 기구하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상황이 이렇다..

정부는 어제(2008년 12월 15일) 지역경제 활성화, 4대강 살리기 등 지역발전을 위한 금번 2단계 종합대책에 총 42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 2차 균형위 대책의 56조원을 합하면 약 100조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미 수도권규제완화가 일방적으로 발표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지역발전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나마도 내놓은 대책들은 하나 같이 기존에 추진되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들이다. 더군다나 14조원을 들여 추진할 예정인 소위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그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이름만 바꾼 대운하 사업으로, ‘4대강 죽이기 프로젝트’가 될 것이란 점은 너무나 명백하다. ㅇ 이처럼 정부가 내놓은 지역발전정책이란 실효성이 없거나, 구체..

2008년은 지방정책의 후퇴를 넘어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 실종의 해로 기억될 만큼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전면화로 지역은 자립적 발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접어야 하는 참담한 시기였다. 각종 통계상의 자료를 보아도 수도권의 과밀 집중이 심화되었으며 지역의 유통산업과 교육의 황폐화는 심화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방의 반발이 거세지자 2차에 걸친 지역발전 정책을 발표하였지만 그 결과를 보면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토목공사 중심의 강과 하천을 파괴하는 도로건설 정책에 다름 아니었다. 지방발전이 지역주민의 교육, 복지, 환경, 문화적 삶의 질 개선과 지역산업 기반의 구축에 두지 않고 도로와 항만, 하천 정비 등 토건사업에 치중하면서 지역사회를 자연 파괴적인 개발주의에 몰..

piess 시민경제연구소에서 퍼왔습니다. | 2008·12·13 11:09 | 경기회복,_4대강_정비사업이_대안인가___1223__01.hwp 80.0 KB MB정부는 매년 3,500억원 정도로 편성되던 국가하천정비예산을 향후 10배로 늘려 매년 3조 5000억원(4년간 14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4대강 정비에 우선적으로 쓰겠노라고 선언하고 이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물론 이들에게는 홍수피해의 대부분이 4대강에서 발생하는지 지방군소하천에서 발생하는지는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목표에만 열중할 뿐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비효율적인 자원배분, 즉 정책적 수요와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아집과 독선에 의해 추진되는 대운하사업과 4대강 우선정비사업은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에 커다란 재앙이 될 것이..

충북시민사회단체,동범상 수상자 3명 선정 기사등록 일시 : [2009-01-05 17:02:13] /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청주=뉴시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동범상 위원회는 제6회 동범상 시민운동가 부문에 오경석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단체는 또 시민자원 활동가 부문에 하영옥 충북여성민우회 청주생협 상임이사를, 특별상 부문에 신제인 생태교육 연구소 터 소장을 각각 선정했다. 오 국장은 지난 8년간 농민 권익신장과 농산물 수입개방 반대, 학교급식 운동 등 농민과 함께 호흡하고 실천하는 운동가로, 이번 100인 위원회의 압도적인 추천으로 상을 수상하게 됐다. 하 이사는 2002년 충북여성민우회 생협준비위원회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