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2009년 모두 희망을 말하고 있지만 희망의 근거를 찾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타협과 조정과 협력의 정치는 사라지고 다수의 힘의 기초한 일방주의와 공청회 조차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법률을 직권상정하여 처리하라는 강경 보수파의 주장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합의와는 무관하고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방송법, 금산분리법, 한미FTA 법률 등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핵심법안, 중점법안, 결제살리기 법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밀어부치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답답한 것은 도데체 85개의 중점법안이 무엇인지, 중점법안의 선정기준은 있는지 알수 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민생과 관련한 중점법안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지..

기축년 우암산 새해맞이 기원문 維歲次 己丑年의 신새벽 붉은 기운이 서리서리 일어나는 성스러운 시간에 세상의 미명을 사르고 일어나는 희망의 땅 대한민국 심장인 청주 우암산에서 天地神明께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한해의 거룩한 기원을 올리오니 이 정성 받아주소서. 어둠 지난 자리에 밝은 기운이 돌아 산 위에 서기가 솟으니, 낡은 허물 벗고 희망과 행복을 염원하는 시민의 목소리 드높아 반만년의 기상과 얼을 지역을 넘어 세계를 향하여 울려 퍼지게 하도록 천지신명께서 굽어 살펴주소서. 성실과 우직함을 상징하는 기축년에는 지방경제를 고사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중단되고 지역민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어 지방에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분권사회, 성장의 과실을 소수가 독점하지 않는 평등사회, 아이들이 무한경쟁 교육의 ..

우리는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중앙정부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늘 수도권의 안전과 식수공급을 위해 댐이 필요하다면 댐을 만들고, 산업을 위해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대고, 먹을거리가 필요하다면 식량을 공급하는 등 수도권의 발전을 위한 생명줄 역할을 충실해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은 이러한 지방의 희생위에 인구와 산업과 금융과 서비스가 집적된 우리나라 모든 경쟁력의 원천이 되었으며,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수도권 과밀집중 현상이 심화되어 수도권의 경쟁력이 점점 낮아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정도로 지방은 늘 수도권에 대해 양보와 희생으로 보답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지방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수도권에 본사를 둔 대형유통점과 대기업들은 지방민들이 피땀으로 이룩한 지역자금을 모두 ..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불교방송 성탄특집서 만난 세 성직자서울시장 재임시절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겠다”던 장로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성탄절을 맞았지만 거리에서 캐럴이 사라졌다. 문을 걸어 잠그고 부수는 ‘그들만의 국회’는 반목과 질시가 팽배한 우리사회의 자화상이다. 이처럼 사회갈등을 심화시키는 데는 종교도 한몫을 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전체 종교를 매도할 일이 아니라 정치인을 닮은 종교인들을 탓해야 한다. 아니 이 모든 것을 ‘내 탓이오’라고 돌리고 자신부터 돌아보는 것이 참된 종교의 자세일 것이다. “세상이 어둡다고 탓하지 말고 당신의 작은 촛불을 켜라”고 말한 테레사 수녀처럼. 희망이 사라진 시대에 많은 이들은 종교로부터 위안을 찾고자 한다. 성탄을 맞아 ‘낮은 데로 ..

4대강 정비사업을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하며, 이는 단순한 하천정비가 아닌 강의 재탄생이라는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아무리 뜻어 보아도 하천을 준설하는 대규모 토목공사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여기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붇겠다고 나서니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말로는 대운하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데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분명 대운하를 위한 기초작업이라는 판단을 내릴수 밖에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는 하지 않겠다는 발언 때문에 차마 대운하를 재 추진한다는 말은 못하고 국민을 속여먹을 요량으로 대운하는 은근슬쩍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정권의 말을 믿을 수 없으니 국민된 입장에서 참으로 복장이 무너질 지경이다.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

월 10만 여원으로 국민연금 같은 노후준비수단 부재 논란과 비판의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수회에 걸쳐 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하기를 연재한 이유는 소득이 없어지는 노후를 준비함에 있어서 월 십여 만원 남짓 되는 돈으로는 국민연금만큼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즉, 국민연금의 대안을 사금융에서 마련하려니 갈수록 복잡해지는 자산시장의 커다란 변동성, 불확실성과 매일 싸워나가며 워렌버핏과 같은 Top Class에 드는 승률(수익률)을 수십년간 꾸준히 올려야 국민연금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보험료 올라갈 가능성은 존재 그리고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원금+이자+후세대납입금’ 의 구조이며, 개인연금 등과 같은 상품은 ‘원금+이자’ 로 이뤄지는 구조..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김현곤 로컬푸드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청주-청원 도농교류 협력사업인 지역살림 농민시장이 1년의 성과와 한계, 극복과제를 도출하고 새로운 질적 도약을 위한 중심고리를 찾아내는 것이 이 토론회의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토론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는 멍석을 까는 것이라 생각하고 발제를 하겠습니다. 발제 후 토론자, 참석자들과 함께 서로의 경험과 이론에 기반하여 풍부한 토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1. 출발점 - 소비자의 1차적 요구는 안전하고, 질 좋은 농식품을 적정한 가격에 편리하 게 이용하는 것 - 생산자의 1차적인 요구는 생산비가 보장되는 안정된 가격으로, 안정적인 판로를 가지고 판매 걱정없이 농사짓는 것 - 소비자와 생산자의 1차적인 요구를..

1. 지방정치 현실과 문제점 - 1995년 이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특징은 첫째, 낮은 투표율(1995년 68.4%→ 2006년 51.6%), 둘째, 지역주의 투표행태에 따른 지역별 1당 독점현상의 지속(2006년은 예외적으로 전국적 일당독점 현상 발생). 셋째, 중앙정치의 강한 영향력, 넷째, 생활정치 영역인 기초의회에 여성의 극히 미미한 진출로 집약되고 있다. 지역의 대의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여기에 2006년부터 중앙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전격도입 된 기초의회 정당공천제는 이상의 위기와 유권자 불신, 무관심을 심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 정당공천체 도입의 정당성으로 주장되었던 책임정치 구현,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 확대, 정당정..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08년 충청북도의회 1차정례회(결산검사 승인)와 2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하였다. 결과 지난해에 비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성실성과 감사준비 전반에 부준적인 개선이 있었다는 평가와 함께 좀더 도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전개해 줄것을 기대하며 2008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선정 발표하였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남은과제 1. 감사이후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1)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 관련 국제웨딩빌리지 사업 및 충북개발공사로의 출자문제 / 충북개발공사로의 밀레니엄타운 부지 현물 출자중단, 현실성과 효과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국제웨딩빌리지 백지화 실현 2)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의 실효성 문제점검 / 1조 8천억원 민자유치 사실상 불..

충북도 사회단체보조금 ‘구멍이 숭숭’ 작년도 18억여원 중 66%를 인건비, 운영비 지출 충북도의 사회단체보조금이 인건비와 경상비 위주로 집행되는데다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편중 지원도 여전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1일 이 단체 동범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7년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 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충북도가 지원한 사회단체보조금은 충청북도새마을회 6000만원 등 모두 71개 단체 18억1100여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사업비 중심으로 지원토록 돼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의 66%가 인건비와 운영비, 식비로 집행돼 지원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원된 사회단체보조금 중 사업비로 집행된 예산은 6억700여만원(34%)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