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지난 20년간 시민단체 활동의 중심가치는 투명성, 민주성, 청렴성, 형평성, 주민참여 확장이었다. 그리고 이는 주민참여에 의한 지방자치 발전에 꼭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상의 가치만으로 ‘사람이 살맛나는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 질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같기에는 1% 부족하다. 정부가 투명해지고 공정해지는 것이 정부신뢰를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는 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답을 주지는 못한다. 선진적인 제도보다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가치 지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지난 20년간 이룬 시민운동의 성과라 할 수 있는 절차적 민주주의 진전이 시장만능, 효율성 우선..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 전면철폐와 지방발전종합대책의 졸속추진에 대한 입장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규제를 전면적으로 철폐하고자 발표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에 대하여,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도권과밀집중과 지방황폐화의 현상’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가속화시켜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을 초래해 국가와 민족을 위기로 내모는 수도권위주의 反헌법적인 정책이라 평가하기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이후 발표하거나 추진한 모든 수도권규제완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조치에 대한 지방민들의 거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대가로 황급히 약속한 지방발전종합대책을 졸속적으로 마련하여 발표할 것이 아니라, 헌법 제123조 2항에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

충북도 해외연수 "이대로는 곤란하다" 참여연대, 2006∼2007년 실태조사 발표 2008년 12월 10일 (수) 노진호 기자 windlake@hanmail.net "공무원 국외연수 이대로는 곤란하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10일 오전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6, 2007년 충북도 공무원 국외공무연수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충북도 공무원의 국외여행은 모두 503건에 소요된 비용만 28억7000만원에 달했다. 전체 503건 중 340건은 도에서 비공개해 확인할 수 없었으며, 확인 가능한 163건 중에는 연수가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제교류 35건, 시찰 1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행 목적과 수행 정도에 대해서는 확인 가능..

간디의 ‘노력없는 부 (富)’ 언젠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했을 때, 그는 간디의 어록이 쓰인 두루마리 하나를 선물로 받았다고 한다. 그 어록에는 ‘7대 사회악’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1) 원칙없는 정치, 2) 노력(勞力)없는 부, 3) 양심없는 쾌락, 4) 특성없는 지식, 5) 도덕없는 상거래, 6) 인간성 없는 학문, 7) 자기 희생없는 신앙을 들었다고 한다. 聖人의 더 할바 없는 이 명언 중, 특히 간디가 ‘7대 사회악’의 두 번째로 손 꼽은 ‘노력(근로)없는 부’를 한 번 생각해 보기로 한다. 그가 말하는 ‘노력없는 부’란 무엇인가? 한 마디로 불로 소득이다. 자기 이마에 땀 흘리지 않고 얻는 돈과 재산이다. ‘空짜’란 있을 수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것이 이 범주에 ..

사회의 공공성, 노동, 생태, 분권의 가치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분통터지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온통 시장의 이윤극대화 논리 속에 다른 의미 있는 가치들이 무시되고 유효수요 창출이란 이름으로 대규모 환경파괴가 불가피한 4대강 정비 등 토목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시장의 탐욕을 억제하지 못해 시작된 경기침체를 이유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제약하고,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요즘처럼 개혁이라는 말이 어색하고 혼란스럽게 들린 적도 없는 것 같다. 개혁하면 기존의 낡은 것을 변화시켜 새롭게 함으로써 사회가 과거로 후퇴하거나 정체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도 매일 개혁을 이야기 하는데 나오는 정책들은 온통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 일색..

학령기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 새세대 동량’이다. 이들이 올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쟁과 차별 없는 교육,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행복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아이들은 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입시 위주의 도구적인 학습에 매몰되어 타율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입시와 경쟁을 강화하는 교육 대신에 따뜻한 가슴, 창의적인 지성, 건강한 신체를 가진 전인적인 인격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교육의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학력 제고라는 미명 하에 추진되고 있는 충북 교육청의 고교입시제도 부활 정책도 그 중 하나이다. 이 시대에 진정으로 의미 있는 공부가 무엇인가? 그것은 학생이 아..

주민 참여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투표법] 제정 2003-12-30 13:50:24 (Hit : 1216) 주민투표법 참고자료.hwp -『주민투표법』12월 29일 제244회 임시국회 통과 - ▶ 지난 10년 21일 정부안(행정자치부)으로 국회에 제출된 주민투표법(안)이 12월 29일 제244회 임시국회 본회의 의결로 통과됨에 따라, ○ 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이 지역의 중요정책을 직접 투표로써 결정할 수 있는 주민투표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게 되었다. ※ 임시국회 의결결과 : 출석의원 187명(찬성186, 반대0, 기권1) ※ 시행일 : 주민투표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금번에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도입되는 주민투표제도는, ○ 1995년 지방..

풀뿌리 민주주의 파괴하는 주민투표법의 개정을 촉구한다 국내연대/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2005/11/21 13:14 세 차례의 주민투표가 실시된 시점에서 우리는 주민투표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후퇴시키는 적폐가 되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11월 2일 실시된 경주, 군산, 영덕 등지에서의 방폐장 유치 주민투표와 9월 29일 청주-청원 통합 주민투표는 현행 주민투표 제도의 한계와 그 운영의 문제점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먼저 지난 11월 2일 실시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주민투표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자치와 참여민주주의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주민투표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고, 중앙정부..

청주시는 11월 7일, ‘일자리 창출효과가 뛰어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 골자는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이고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가맹사업자가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본부를 청주시로 이전하는 경우 최대 8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맹점사업의 경우 가맹금만 챙겨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재고품 떠넘기기 과다비용 청구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청주시가 현재와 같은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은 눈앞의 실적에 급급해 혈세 지원의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하..

통합의 당위성과 진정성에 대하여 지난 15년 동안 청주 청원 통합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통합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해 청주시와 청원군은 동상이몽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합논의와 논란이 거세질수록 다시 한 번 원초적인 질문에서부터 통합문제를 되짚어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통합이 안 된 것이 청원군 기득권층의 반대 때문만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물론 청원군의 일부 세력이 지역의 미래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실과 통계를 왜곡하고, 잘못된 정보와 궤변으로 통합에 부정적인 여론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청주시는 그리고 청원군의 통합찬성세력은 청주와 청원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자신의 기득권을 희생하고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