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뇌물·돈 봉투·승진청탁·성매매 의혹... 당신 무관심 때문에 거덜난 지방자치 [풀뿌리가 정치를 바꾼다⑤] 4월 선거에서 시흥시·광진구를 주목하자 하승수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서 소수 기득권 세력이 주도해 온 정치, 규제 완화와 개발주의 일변도의 정치는 유권자들에게 부메랑 이 되어 돌아옵니다. 특히 지역정치, 즉 '풀뿌리정치'가 전횡과 부패, 이권 등으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다잡기 위해서 는 풀뿌리부터 흔들어야 합니다. 는 풀뿌리 정치를 살리기 위해 그간 정치의 대안을 고민해온 시민사회 모 임 '좋은정치 씨앗들'과 공동으로 기획기사를 내보냅니다. 독자와 시민기자 여러분의 많은 제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4월 재·보궐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중앙언론들은 국회의원 선거에 주목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지난 3월 5일 국토해양부는 공기업선진화 계획에 따라 그동안 공항매각대상 14개공항중 대상공항으로 거론되어온 청주, 무안, 여수, 양양, 제주공항 가운데 매각대상 공항으로 유일하게 청주국제공항을 선정하여 발표 하였다 구 분 국제공항(7개) 국내공항(7개) 민간공항(6개) 김포·제주·양양·무안 울산·여수 군비행장(8개) 김해·대구·청주 광주·사천·포항·군산·원주 - 흑자공항은 김포, 김해, 제주, 대구, 광주공항 - 적자공항은 양양, 여수, 포항, 청주, 사천, 군산, 무안, 원주공항 □ 민영화의 원래목적은 적자공항을 민간에 매각하여 공항간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취지였으나 청주국제공항 매각결정은, ○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 절감 외에는 실익이 없음 ○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정부 선진화정책 실적 보고용의 대..

청주공항 민영화 논란 ‘후끈’ [한겨레신문] 2009년 03월 09일(월) 오후 09:58 가 가| 이메일| 프린트 [한겨레] “특정기업 특혜” “경영효율화”…정치권·시민단체 찬반 갈려 국토부 부인 불구 “지방공항 매각 도미노” 우려 청주공항이 전국의 지방공항 14곳 가운데 가장 먼저 민영화 대상 공항으로 선정되면서 민간 매각 방향과 운영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일 그동안 한국공항공사가 독점적으로 운영해 오던 전국 14곳의 지방 공항 가운데 청주국제공항을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7월까지 매각 추진 전략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거친 뒤 매각 공고,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거쳐 내년 초께 공항 운영권을 민간에게 넘길 참이다. 운영권이 매각되면 공항 시설은 국가가..

청주시는 진정 청원군과 통합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청주시는 3월 추경예산 편성에 학교급식 예산 12억을 확충∙지원하라! 1. 친환경 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 구입비 보전 성격으로 지원되는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식재료지원사업‘ 이 충북도내 학교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청주시가 도비예산을 포기하면서 자체 예산 6억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한다. 이 사업이 도예산20%, 지자체예산 80% 로 공동 부담 방식인데 청주시가 지자체 부담률을 50%로까지 낮춰줄 것을 요구하면서 충북도내 12개 기초자치단체 중 청주시만 유일하게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2. 충북도가 이번 사업 시행을 위해 확보한 도비 9억2435만원에서 이 중 청주시에 절반에 가까운 4억4013만원을 편성 받았다. 물론 충북도..

(청주공항 민영화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등 충청권 발전전략을 축소 왜곡 시킬 것) 1. 청주공항을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의 관문공항 및 중부권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하여 지역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는 지역민의 염원과 각고의 노력을 무시하고 국토해양부는 5일 청주국제공항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하는 민영화방침을 발표하였다. 또 충북도는 공항민영화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스스로 공항 민영화를 수용함으로써 정부의 청주공항 민영화 명분만 제공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충청권 발전을 견인하고 앞으로 충분한 성장가능성을 가진 청주국제공항을 ‘선진화’라는 미명아래 공항활성화에 역행하고, 공익성까지 포기한 민영화 결정을 ..

교육과학기술부는 일제고사 전면 중단하고, 내실 있는 교육대안 제시하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파장이 만만치 않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들을 경쟁으로 내몰고 학교교육을 파행화시킬 것을 우려하는 많은 교사들과 시민사회단체의 합리적 지적을 묵살하고 일제식 학력평가를 강행하였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목도하듯이 한 편의 희극이다. 교과부가 공교육의 기적으로 추켜세웠던 미달자 0%라는 임실교육청의 발표는 몇 일도 지나지 않아서 허위임이 판명났고 전국적으로 조작과 부실 보고가 자행되었음이 속속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운동부원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시험에서 배제하는 등의 비교육적인 조치가 여러 학교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졌다는 보도도 뒷따르고 있다. 이렇게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을 위해서 활용되어야 할 시험 제도가 우..

충청북도와 한나라당은 무책임한 공항민영화 찬성논리 확산을 중단하라 향후 세종시 및 중부권의 관문공항으로 육성하여 지역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역할을 기대하며 청주국제공항활성화를 위한 지역민의 염원과 각고의 노력을 보여 온 청주공항을 정부는 선진화라는 명목하에 민영화 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는 공항 선진화가 마치 민영화인 것처럼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먼저 민영화를 실시한 타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민영화 이후 공항이 선진화되었다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 오히려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이용요금은 인상되는 등 선진화의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수 많은 근거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반대하고 지역의 이해를 대변해야할 충북도와 한나라당 조차 정부의..

늘 중요한 일이라고 하지만 당장 급한일 때문에 뒤로 미루어 둔 일이 있다. 회원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또 새로운 회원을 모셔오는 일이다. 많은 분들이 터 놓고 이야기 하다 보면 시민운동이 참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데 공감을 표해주신다. 또 시민단체는 어떻게 운영되는 지 궁금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을 풀어 줄 정도로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다가 서려는 노력은 부족한 것 같다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단체가 정부의 많은 돈을 받아 여유 있게 쓰고 있을 것이란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한 것이 경제도 어렵고, 사는 것도 여유가 없는 2009년이 될 것이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더 열심히 시민을 만나고 우리화 함께 해즐 ..

‘MB정부 1년, 충북 민선 4기 3년’ 충북연대회의 총회 및 민주주의 민생위기 극복, 지방자치 발전 10대 과제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우리사회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그 변화의 방향이 우리가 지향해야할 미래지향적 가치와 대립되고,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음에 국민적인 우려의 시각이 커지고 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노동자와 농민 등 서민의 삶과 인권의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친기업 편향 정책과 시장만능주의 이데올로기는 비시장적 가치를 우선해야할 교육, 의료, 주거, 복지, 환경 모든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을 가하며 온 세상을 기업의 이윤 극대화 논리에 질식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어제 기습적으로 미디어 악법을 문광위에 단독 상정하면서 언론장악음모를 노골화 하고 있다.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