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지자체의 주민교육이 단순 취미 교약에서 삶과 역사와 문화를 통해 종합적인 사고의 폭을 넓히는 인문학 강좌 열풍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다. "주민이 행복한 인문학 강좌, 인문광장, 인문국제 포럼, 찾아가는 시민인문 강좌" 마치 시민사회단체의 교육강좌 프로그램 같지만 모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인문학 강좌이다. 평생학습이란 말이 일반회되어 있고 많은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취미 교양강좌 중심이거나 제빵 제과 등 단순 취업 교육에 편중되어 있을 뿐 세상과 사물을 심층적 객관적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혜안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은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기 고장을 인문학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곳까지 나타나고 있다 한다. 경북 칠곡군은..

민선5기 충북 지방자치의 중요한 화두는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재 전국의 많은 광역과 기초에서 공동정부 구성이 추진되고 있고, 민관협력 강화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문제는 지방공동정부든 협치기구든 장기간 지속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채택하고 실행하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정부가 단순히 권력을 분점하는 문제에 머물러서는 주민이 원하는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거버넌스 기구들이 초기의 기대와 달리 순항하지 못한 이유는 단체장이 권력을 내려놓고 지역주민과 공유하겠다는 분명한 관점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다음으로는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분명한 책임감과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

시민의 열린참여와 아이디어로 청주시정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청주시와 충북참여연대가 시민 아이디어 공모 및 선정과 의견 반영을 위한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청주시가 시민단체와 시민제안제도 공동운영을 모색하고 있다. 6일 청주시에 따르면 민선 5기에 시민 참여형 시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시 행정과 관련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사업의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시정 관련 시민제안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참여자치시민연대가 시민제안제도 홍보와 아이디어 접수 등을 담당하고 시는 제안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7월 5일 출범한 제9대 충북도의회가 과연 견제역량과 개혁성을 겸비한 새로운 의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대다수 초선의원에 초선 도의회 의장이라는 새로운 실험을 하면서 그 가능성과 불안감이 함께 교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북도의회가 의회의 위상강화와 전문성제고를 위해 전문위원 개방직화를 중심으로하는 조직진단과 재편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선5기 집행부와 의회의 새로운 위상정립과 의회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지금의 시도는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이 지난 20년간 지방의회를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봐온 다수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구성이 기관분립(대립)형인 경우에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집행기관과 의결기..

원주 투데이 기사에서 복사 ▲ 청주시 시민참여기본조례 이행점검 결과 자료집과 시민예산학교 자료집.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조례 등 시민참여를 위한 제도를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주시는 지난 10월 1일 조례 제911호로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를 공포했다. 용정순 의원이 발의해 제정된 이 조례에는 예산편성의 주민참여를 포함해 각종 행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열어 놓았다. 자치단체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각종 위원회에 공모나 추천을 통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애인·노인·여성 등 각계각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에 참가하는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 '관주도의 의사결정을 제..

요즘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엉뚱하기도 합니다. 지방정부 재정위기 문제를 지적하고 지방을 통제하는 안을 행안부는 쏟아내고 있기도하고요, 중앙지들은 연일 지방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해 비판성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지난해 정부가 지방재정을 조기 집행하라고 협박하고, 더 빨리 더 많이 돈을 쓴 지방정부에 인센티브을 줄 당시에 이런 문제지적을 하지 않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문까지 보내서 지방채 발행을 독려한 것이 지난해의 일이었고 그래서 지방정부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이제와서 왜 이러는지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정부가 먼저 사회부터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왜 정부가 부자감세를 감행하여 지방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

2010년 지방선거 평가 및 시민사회의 지방자치 개혁 방향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시작하며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20여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정치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또 지방선거는 있어도 지방정치는 없다는 냉소적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지역의 자치단체장은 인사, 재정, 조직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견제없는 지방정부 운영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의회의 정책역량과 견제기능은 발휘되지 않고 있다. 반변 중앙정부와 정치권과의 관계에서 보면 여전히 행정대리인으로서의 소극적 역할에 머물러 있고, 지방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수동적 거수기 역할에 안주하고 있다. 여기에 시민사회는 나약하고 주민들은 관조적이며, 정치 불신의 강도는 날로 높아가고 있다. 지방자치와 지역정치가 위기를 맡고 ..

뉴 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정부를보다 개방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고 사회 통합과 발전을 유도하는 거시적인 역량 강화를 중요하게 여긴다 . 따라서 뉴 거버넌스는 정부와 시장 , 시민 사회를 포함하는 협력적 상호 조정과 합의를 강조한다 . 이와 관련하여 세계 은행은 ' 좋은 거버넌스 ' 를 " 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 관료들은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 정책 결정자는 행위 결과에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 시민 사회가 공공 문제에 참여하고 , 나아가이 모든 행동이 법의 지배하에 이루어지는 것 " 묘사하고있다 는 으로 . 즉 세계 은행은 ' 좋은 거버넌스 ' 의 핵심적 요소를 시민 참여와 파트너십으로보고있다 .

일과 가정의 양립은 보육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부터 출발한다 . 일하는 여성뿐 아니라 전업 주부의 경우도 아이의 보육 문제는 매우 큰 어려움이다 . 아이를 안심하고 맏길 수있는 시설이 여전히 부족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지방 자치 단체가 공간을 마련하여 최소의 비용 (시간당 1000 원 내외 ) 은 으로 아이를 맡길 수있는 파트타임 보육 시설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 이 시설에는 맞벌이 부부와 동등하게 전업 주부도 잠시 볼일이 있거나 긴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있는 시설이면 좋겠다 . 그리고이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녀 양육의 경험이 풍부한 노인들이면 더욱 좋을 것 같다 .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할머니들이 현시 대적 감각에 맞는 보육 교육..

송재봉(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 충청대 행정학부 겸임교수) 1. 부패로 얼룩진 민선4기 ○ 민선 4기의 230개 기초단체장 중, 임기 중 기소된 단체장은 전체의 47.8%인 110명이며, 대법원 유죄 판결로 중도에 직을 상실한 단체장이 23명이나 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민선 1기부터 기소되는 단체장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장 기소 현황은 민선1기 23명, 민선2기 59명, 민선3기 78명, 민선4기 110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한다. 비리유형도 종합백화점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천헌금 2억원을 건네려다 현행범으로 붙잡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경우에서부터, 유권자를 매수하기 위해 돈 가방을 건네다 현장에서 검거되는가 하면, 각종 인허가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