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무심천을 차로부터 시민에게 돌려주자.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까지 개발주의와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잣대에 기초해서 무심천에는 무수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우선 무심 동편으로 하상도로와 대규모 추자장이 들어서고 하천은 콘크리트 호안공사와 함께 직선화 되었으며, 무심 서편을 주차장이 점령해 버린 것이다. 시민의 마음의 고향 우심천은 삭막한 죽어가는 하천으로 바뀌고 있었다. 이에대해 시민 환경단체들은 온몸으로 저항하기 시작했다. 1996년 무심천 하상구조물증설저지 대책위가 만들어 지면서 무심 서편의 주차장 공사 중단, 무심 동편의 하상도록 확장 반대 등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큰 문제의식 없이 무심천을 파괴하여 차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시도에 경종을 울렸다. 그후 긴 시간..

안형기 송재봉 류행렬 이욱 "기본 골격 유지… 선거법 개정돼야" "정당공천은 허용하되 선거과정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당공천제도의 한계와 개선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현실론을 제시했다.  송 처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당공천제도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정당공천이 사천이 아닌 제대로 된 공직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는 공천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천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제도 운영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양질의 지방정치인을 발굴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확대 공천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민주성 확보 비례대표 30%로 ..

이시종 당선자, 충북 시민단체와 정책 협약 충남, 예·결산도 참여케…대전도 “민관 협치” 오윤주 기자 민선 5기를 이끌 새 당선자들이 인수위원회를 속속 가동하면서 주민 참여 행정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자는 지방선거에 앞서 지난달 24일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24곳이 참여한 충북유권자희망연대와 지방 자치 혁신을 위한 정책혁약을 하는 등 주민 참여 행정을 예고했다. 이 당선자는 유권자연대가 제안한 세종시 원안 추진,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와 대안사업 추진 등 3대 핵심과제와 협력적 자치 행정 실현 등 10대 핵심 정책 실현에 동의했다. 이 당선자는 협약 검증과 이행을 위해 지방 자치 혁신 공동 추진기구를 구성해 운영하고, 임기 4년 동안 정책 협약의 ..

유권자 희망연대는 풀뿌리 정치 활성화를 위해 충북에 출마한 기초의회 의원 후보중 17명의 좋은 후보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누가 누구인지 알수 없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좋은 후보는 선정의 기준은 유권자연대가 제시한 바람직한 의정활동의 원칙을 수요하고 당선이후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한 후보들이다. 아래의 원칙을 지키는 의원이 많아 진다면 분명 지장자치는 한단계 더 발전할 것이라 믿는다. 영역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3대핵심의제 1 4대강 사업 중단 5 4대강 사업에 대한 찬성, 반대 여부 2 무상급식 전면 실시 5 초/중등 학교 무상급식 실시 찬성, 반대 여부 3 세종시 원안추진 5 세종시 원안 추진에 대한 ..

지방자치 20년 무엇이 변했나? 1991년 의회의원선거, 1995년 단체장 선거로 지방자치 부활 20년이 다가오고 있다. 당시를 회상하면 지방화 시대가 개막하고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란 기대와 희망이 있었다. 곳곳에서 지방자치 학교가 열리고, 의정모니터와 참여를 위한 시민모임이 만들어졌다. 의회가 열리고 '정보공개 조례에서부터 학교급식조례' 제정 운동이 벌어지는 등 주민참여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행정 서비스가 개선되고 시청과 구청에 가면 반갑게 웃는 얼굴의 안내 도우미도 생겨나고 공무원의 민원서비스도 친절해 졌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던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감사청구제, 참여예산제 등이 형식적이나마 도입되는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시민들은 지방자치에 ..

2010충북유권자희망연대가 풀뿌리 자치를 선도할 좋은 기초의원 후보를 추천합니다. 1. 취지 및 목적 -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좋은(기초의원) 후보 발굴 및 홍보로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유도 - 좋은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있는 기초의회 의원 후보의 발굴과 추천으로 후보들의 공약 경쟁 유도 - 좋은 후보의 당선을 직간접적으로 도움으로써 8대 의회 의정활동의 질 개선 2.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는 충북지역의 학계, 예술계, 언론계, 재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 분야에 걸쳐 덕망 있는 위원 20명으로 좋은후보 선정위원회 구성. ○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사위원은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에 참여하는 인사 명단은 좋은후보 선정이 완료․공표되는 시점까지 ..

요즘 커피당(coffee party)이 뜨고 있답니다. 유권자가 정치의 구경꾼에서 당당한 주인으로 나서자는 것이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런 저런 정치이야기를 하는 모임을 하고 있지만 그럴듯한 명칭과 형식을 만들다 보니 뭔가 새로운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청주에서도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몰라 조금 답답해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생소함이 거리감을 느끼게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서 먼곳에서 부터 시작하기 보다 주변에서 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에 우선 충북참여연대 회원들을 모아서 첫번째 커피파티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4월 21일 오후 7시 청주시 운천동에 있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느낄 수 있는 오래된 커피숍 "오래된 음악"에서 모입니다. 물론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자치 20년 맞아 지방정부 재정위기의 원인과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지역운동을 하고 있는 전국 18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좋은예산센터｣, 지방선거 대응을 위해 전국 400여개 단체가 결성한 ｢2010 유권자희망연대｣는 4월 1일(목) 오후 2시, ‘한국 지방자치 20년, 지방재정이 흔들린다’를 개최했다. 1991년, 자치단체 없는 지방의회 구성만으로 불완전하게 시작한 한국의 지방자치가 어느덧 20년을 맞이했다. 그러나 정치·행정적 측면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가 실현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재정구조와, 경제개발과 지역개발을 앞세운 전시행정, 단체장의 치적을..

시민생활을 디자인 하는 조례는 시민의 요구를 담은 그릇이며,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실현 하는 수단입니다. 조례는 지역사회의 대안정책을 현실화 하는 수단이지만 많은 지방의회와 시민의 관심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20년이 되었지만 조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낮고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은 부족합니다. 이제 시민이 직접 조례의 전문가가 되어 지방정책을 설계하고 시민의 요구를 담은 조례가 활발히 만들어져야 지역과 풀뿌리 자치가 발전합니다. 6.2선거에서 지방의회 진출을 꿈꾸는 일꾼들은 자치조례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전문성 없는 지방의원은 이제 주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지역의 일꾼을 조례 전문가로 이끌고자 준비한 2010시민조례학교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협조..

청원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원군발전 대안제시와 약속이행 보증 협약” 제시해야 지난 2009년부터 청주 청원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행정구역 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통합운동을 전개해 왔다. 청주 청원의 통합이 청주시가 청원군을 일방적으로 흡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두지역이 동등한 주체가 되는 대등한 방식의 통합, 청원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통합,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주민주도의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는 청원군의 통합 반대 단체와 직간접적인 협의를 추진하여 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지는 못하였다. 다만 청주 청원 통합이후 비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친 지역주민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72개 항목의 통합비전을 만들었으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