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출범1년을 맞은 민선5기의 성과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시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토목개발과 건설, 외부자원 투입형 산업유치 전략에 치중되어 있어 실질적인 주민의 삶과 무관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런 점에서 민선 5기의 최대 화두가 복지와 환경, 교육의 문제에 집중된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에 점더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주민 참여와 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나는 점도 긍정적이다. 일부이긴 하지만 정당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지방공동정부의 실험은 지방적 수준에서부터 상생과 타협의 정치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자 지방정부 운영에 주민과 이해관계 집단의 참여를 통한 협치의 문화가 형..

▶ 엘리트론 지역의 권력이 소수의 경제엘리트의 수중에 집중되어 이들이 거의 모든 중요한 정책영역에 걸쳐 지방정부의 지배적인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Hunter 1953), 경제엘리트는 핵심기업의 중역들로 구성되며 경제적인 부는 물론 사회적 지위, 정보, 접근성 등의 정치자원을 독점적으로 장악되어 있어 - 선거구민의 요구가 선출직 공직자에 의해 정책으로 전환되고 임명직 공직자에 의해 집행된다는 정책과정이 현실과는 다르다고 주장 -> 지역의 선출직이나 임명직 공무원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며 경제엘리트의 결정사항을 성실히 집행하는 종속적이고 피동적인 존재에 불과하다고 봄. 경제엘리트가 사실상 정책형성 또는 결정기능을 수행하고 공직자는 이들의 결정을 공식화하고 집행하는 하위적 기능 수행..

회계관계 공무원 재무회계 규칙위반 확인 성과 과잉편성예산 지출의 타당성 검증은 숙제 지난해 12월 21일 특위 위원구성과 함께 시작된 청주시의회 예산조사특위와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것이 없을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예산조사특위는 민선4기 남상우 시장 시절 예산편성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재무 회계 규칙위반 등 많은 새로운 문제점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지난 1월 26일과 27일 증인심문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첫째, 순세계잉여금 증액 절차와 재무회계 규칙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560억원으로 편성되어 기획예산과로 넘겼는데, 예산 편성 부서의 요구에 의해 770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다. 문제는 21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증액하면..

논어의 자치학 제16장을 요약한 것입니다. 요금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전략에서 부터 문화 관광 축제를 통한 지역 문화 상품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종 지역창조와 관광축제가 상품화와 수익성에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데 정작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스스로 즐길 수 없는 전시형 행사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지역을 재창조하고 활력이 넘치게 하는 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 스스로 즐겁게 참여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경쟁력이라는 주장에 공감이 갑니다. 특히 공자의 다음 말은 지역리더들이 크게 고민해야할 대목입니다. 공자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정치를 하시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여 멀..

이글은 필자가 세계일보에 쓴 글을 옮겨온 것입니다. 송재봉 충북참여차치시민연대 사무처장·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로컬세계] 2011년은 민선5기가 스스로의 계획에 따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첫해다. 민선5기는 주민참여와 소통을 강조하고, 무상급식을 포함한 민생·복지·환경·교육 등 생활정치의제를 전면에 걸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전국 곳곳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으며, 공약사업으로 제시한 무상보육·사회적 일자리 등 서민복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무상급식은 지자체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정파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이전투구’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실망스럽다. 이 모든 문제의 근저..

강형기 교수의 저서인 "논의의 자치학"은 지방자치시대 풀뿌리 경영의 좋은 지침서이자, 생활정치를 위해 지방자치 지도자들이 한번쯤 깊이 새겨볼만한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 그중 위기관리와 관련해서 생각해볼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1. 의식은 지식을 지배한다. ○ 공자는 미리 만반의 대비를 함으로써 나라를 다스린다면 누가 감히 그 나라를 깔볼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다. 돌연사가 갑자기 오지 않는 것처럼 위기는 갑자기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 노자가 말하기를 “천하의 큰일들은 모두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며, 어려운 일들은 쉬운 일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하인리히는 한 건의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배우에는 29건이나 되는 동종의 경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그러한 29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배후에는 인명에 ..

충북참여연대는 사상 초유인 796억원 예산감소 사태에 직면하여 청주시 2011년 예산안이 얼마나 시정목표에 부합하도록 편성되었는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민선5기 청주시장 공약사업은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되었는지 등에 대한 분석작업을 통해 2011년 예산 심의가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짐은 물론, 향후 청주시 예산편성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2011년 청주시 예산 분석 작업을 진행하였다. 충북참여연대는 2011년 예산의 경우 2010년 부풀리기 예산 편성의 후유증으로 대규모 감액편성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무상급식을 포함한 사회복지, 대중교통과 녹색교통수단, 청주읍성 복원, 저상버스, 안전한 택시도입, 청원 옥산간 도로확장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SOC예산 대폭 감..

2010 충북시민사회 포럼 - 민선5기 소통하는 충북도정 실현의 과제와 방향 - 1. 취지 및 목적 - 민선 5기 출범으로 지역사회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와 변화의 방향에 대한 혼란이 상존하고 있음.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각 영역에서 활동하는 NGO, 사회적 기업과 복지, 농민단체 등이 서로의 고민과 대안을 고민하고 비전을 만들기 위한 논의의 장 마련 - 지역간 불균형 발전은 시민사회 영역도 다르지 않으며 청주 중심의 시민운동을 시 군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고민과 교류의 장 마련 - 시민사회를 포함 다양한 영역의 풀뿌리 활동가와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는 시민들이 열린공간에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활발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공동의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2. 대회명 : 20..

재정위기의 원인과 책임규명으로, 예산낭비, 무책임 행정 근절해야 청주 시민의 기대와 희망속에 출범한 민선5기가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보기도 전에 재정위기 상황을 맞으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각종 사업들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9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민선 4기 청주시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집어내고 선심성 낭비성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 기초한 사실이 제대로 규명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생각해 보면 1. 청주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초예산 1조를 만들기 위해 예산 부풀리기를 시도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2. 세계잉여금이 당초 770억원에서 324억원..

경제성장의 과실이 소수에 독점되면서 실업과 빈곤층이 증가하고 생계비관형 자살이 속출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복지비 지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주시의 각종 예산이 감소된다는 것은 지방정부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조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 답답한 것은 올해에 비해 내년에 청주시 재정이 특별히 악화되어야 할 이유를 단 한 가지도 찾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따라서 우리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청주시 재정위기론의 실체가 무엇이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청주시가 보다 솔직하게 청주시민에게 밝힐 것을 요구하는 다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청주시의 발표를 보면 청주시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측한 잉여금 규모가 당초 770억원에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