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1. 정당의 탄생과 개념 1) 배경 - 정당의 탄생은 과거 신분질서에 대항하는 자유주의자의 권리주장으로부터 시작 / 신불질서의 타파와 정치적 참여기회 확대가 동시에 진행 * 민주주의 도입 초기에 당원이 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 / 유럽의 사회당, 공산당, 한국 해방초기 남로당, 이승만 정권하의 진보당(조봉암) -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우리라는 감정으로 뭉치고 싶은 욕구 - 우리 같은 사람만 있으면 세상이 훨씬 더 좋아 질 텐데... 2) 개념 - 이념적 정책적으로 동질감(정책방향의 일관성, 지속성의 원천으로 특정 정당이 집권해야 하는 정치적 정당성의 근원)을 갖는 사람들의 집단 - 정책을 통해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 실현 - 권력획득을 목적으로 정치적인 생각인 같은..

1. 선거의 의미와 기능 - 선거의 기본적인 의미는 주기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에 의하여 공직자를 선출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시키는 과정이다. 또 정치적 의미에서 선거란 결국「대의민주제 하에서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주권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또한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대표자 선출, 정치권력에 대한 정당성 부여, 주기적인 정치권력에 대한 통제(자질이 부족한 대표자를 교체하고 무능한 정권을 심판), 국민의 이익표출 및 집약, 사회갈등 조정과 통합, 새로운 정치자원충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이러한 선거의 각각의 기능은 모든 선거에 동일한 비중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매 시기 마다 제시되는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관심사에 따라 대안 정책..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방분권과 주민참여 확대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당사자가 배제된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 ○ 국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합의하였다고 하는데 개편의 당사자이자 주체인 지역 주민은 개편의 취지도 방향도 이유도 알지 못한다. ○ 현재의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이 작다는 것이 국회의 입장이지만 지역에서 풀뿌리 자치를 하기에는 현재의 행정구역과 인구가 너무 크다는 것이 일발적인 시각이다. 또 부분적인 행정권역의 조정이 필요한 지역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존재한다. ○ 국회에 입법발의 된 법률안이 제시하는 300∼100만(60~70개)으로 광역화가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정착에 긍정적일 것이란 근거가 희박하다. 그러나 왜 행정구역을 광역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

충청북도는 청주 청원 통합문제 실질적 해법을 말해야 충청북도가 오랜 침묵을 깨고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결론은 주민의 뜻에 따라야한다, 충북전체의 발전방향에 부합해야 한다는 등 선문답식 발표로 충북도의 의중이 무엇인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 그러나 길게보면 1994년이후15년,짧게 보아도 통합논의가 본격화된 2008년 이후 2년 까이 양지역 주민간의 토론과 논쟁이 있었고 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 65% 이상이 찬성하는 사안임에도 주민의 뜻과 무관하게 통합 반대만을 주장하는 청원군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이 통합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원론적 주장을 지금이시기에 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공정한 중재자인 것 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내심은 통합을 ..

고객을 화나게 하는 7가지 유형의 잘못과 고객의 화를 푸는 응대법 알아볼까요? 불만의 기본원리 "불만은 우리의 행정 서비스가 고객의 기대수준 보다 낮을 때 발생한다." 불만처리시의 태도 일단은 들어봐야 한다. 먼저 사과하고 인내심을 갖고 민원인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것보다 명약은 없다. 업무와 감정을 분리해서 생각하라. 고객의 불만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고객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역할에 불만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십시오.’ 방어적이 되지 마라. 대부분의 고객은 평범하고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한다. ※‘불량고객 10%, 우수고객 10%, 잠재고객 80%’ 고객과 말꼬리, 트집을 잡거나 말다툼을 하지 말라. 불만처리의 5단계

한중일보에서 옮겨왔습니다.(http://www.wnn.co.kr) 지역발전과 지역리더의 역할 [2007-08-13 오후 4:14] 신성대학 복지행정과 교수 신기원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을 선출하여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중앙정부도 1999년 1월 29일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ㆍ공포하고 이를 토대로 같은 해 8월 30일 제1기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행정ㆍ재정적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방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경쟁력이 향상된 측면도 있으나 지방행정의 독점적 영향력이 강화되어 오히려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테면 자치단체별로 수장이 혁신적인 마인드를 실천하고 공무원들이 지역경쟁력을 선..

【청주=뉴시스】장정삼 기자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청주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대형마트의 교통 혼잡비용을 정당하게 인상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형마트의 진출은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대규모 교통 유발효과로 도심 교통 혼잡을 심화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미치고 있다"며 "그러나 대형마트는 지역의 경제적 부(富)를 뽑아가기만 하고 자신들의 영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비용은 일체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유통시설에 대해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해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도심입주를 제한하고 있는 데다 교통혼잡 비용을 지..

청주 청원 통합문제는 지역사회가 지난 1993년 이후 16년 동안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문제이다. 도`농 분리형 행정에서 도농 통합형 행정으로 가야 상생할 수 있다는 사실로 부터 출발하여 청주와 청원 같이 계란 노른자형 기형적 행정권역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모두 통합을 이루엇으나 청주 청원만 유일하게 통합에 실패한 지역으로 남아 있다. 이는 청주 청원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하나이므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부터 청원군의 중심이 없는 읍면을 경게로 분리되어 통합된 주민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관치행정으로 인해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이 어렵다는 주정에 이르기까지 통합의 당위성은 이제 청원군수와 일부 공무원을 제외한 대다수가 당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지역사회 최대 현안인 청주 청원 통합문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의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국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없이 정치권의 일방적인 의해와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지방분권과 자치권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향에서 논의 되지 않고 행정의 효율성 개선이란 미명하에 광역자치단체를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를 준광역화하여 전국을 70여개의 자치단체로 인위적인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주민 참여와 자치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시대 추제를 역행하는 신 중앙집권화의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허태열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의 중단과 지역민과 전문가 그리고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적인 논의기구를 만들어 개선방안에 대..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법률제정 시급하다 그동안 청주시와 청원군은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로 주민불편은 물론이고, 행정기관 등 공공시설의 분리운영으로 인한 행정비용낭비와 불필요한 중복사업과 재정투자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 왔다. 특히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는 시내버스 노선운영,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광역 생활기초시설의 설치, 권역별 균형발전정책구상, 공원·녹지 조성 등 모든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지자체가 분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준비와 대안모색보다는 통합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세지고 있어 주민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청주 청원 지역의 경우 지역주민 다수가 통합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청원군수의 반대로 통합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지역 주민 간 찬·반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