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 3년째를 맞고 있지만, 의정비 금액 결정 등이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 없이 이뤄지고 있어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30일 참여연대 동범실에서 ‘지방의회 제도의 문제와 개선 과제’란 주제로 개최한 정책포럼에서 이장희 극동정보대학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의원에 대해 무보수 명예직 원칙을 포기하고, 유급제를 시행키로 한 이상 의정비 결정 방식도 유급제 실시의 취지에 부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의정비 인상에는 의원의 책임성과 의정활동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병행돼야 한다”며 “의원 윤리규정 및 겸직(겸업)제한 강화조치는 일부 예상되는 부작용을 보완해 반드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정비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지역 주민..

(청주=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청주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 감사에 나섰던 충북도의 처분 요구에 따라 편법으로 지급된 위탁 수수료 회수 등 제반 조치를 연말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쓰레기 처리량을 부풀린 수거 위탁업체에 부당하게 지급된 2천400만원의 수수료를 회수토록 한 도의 감사 처분에 따라 올 연말까지 이를 전액 회수키로 했다. 또 적재 중량을 초과해 쓰레기를 운반한 차량 운전자 16명을 경찰에 고발키로 했으며 적재함 불법 개조 쓰레기 운반 차량에 대해서는 다음달까지 적법하게 구조 변경을 끝내도록 수거 업체에 조치했다. 당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이 업무를 관할했던 김충제 기획행정국장은 "시민단체의 주민감사 청구에 따라 실시된 도의 감사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과정에 일..

선거로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을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인 ‘주민소환제’에 대한 법 개정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민소환 요건 강화, 투표비용 청구자 부담 등을 골자로한 법 개정을 정기총회 공식 건의사항으로 채택한 데 이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에 나서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소환청구 요건을 완화해 실질적인 소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남상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청주시장)과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을 만나 양측의 의견을 들어봤다. 주민소환제 낭발방지 소환요건 강화해야 남 상 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청주시장 “현행 주민소환법은 청구사유에 대해 아무..

지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체로 지역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이고 지역의 많은 단체들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정책결정을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강력한 지방자치 단체장 중심형 권력구조로 중앙정치의 축소판으로 보고 있다, 즉 한국의 지역지배구조는 지방자치단체장 중심형 권력구조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토착 경제엘리트가 지역언론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지역의 정치·행정엘리트, 경제인, 지역언론이 하나의 거대한 통지연합을 형성한다는 주장과 함께, 성장기구론의 관점에서 부동산업자, 주택건설업자, 상공회의소 등으로 구성된 성장연합이 토지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지배연합이 선거를 통해 지방정부를 장악하고 공단개발, 도심지 재개발, 공공기관의 외곽 재입지 등 공가개발을 과제로 추진한다는 ..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에는 무기력한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어찌된 일인지 100년이 넘게 유지되어 온 지방행정 계층과 구역 개편에는 상생의 정신을 발휘하여 신속한 합의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주민의견도 묻지 않고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오는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마무리하겠다는 과욕을 보이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개편안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시·군·구를 통합하여 인구 60만~100만 규모의 광역시를 70개 내외로 설치하고 광역시·도(道)를 폐지하여 2단계인 자치계층을 1단계로 줄이자는 기본 방향은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방행정 계층은 3단계에서 2단계로, 자치계층은 1단계로 축소된다. 현 지방행정구역은 100여년 전 교통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농경시절에 ..

뻔뻔스런 주민소환제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전국 자치단체장, 주민소환 요건강화·투표비용 시민에 전가토록 주민소환법 개정요구 오히려 투표율 기준 없애고 주민소환 발의 쉽게 해야 1.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자신들의 부패와 부정을 주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도입된 주민소환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주민소환사유를 제한하고 소환투표가 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투표비용의 일부를 소환을 발의한 시민들에게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 내용으로 여야 대표들을 찾아다니며 주민소환법 개정안 발의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소환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뿐이다. 제정 당시부터 너무 높은 투표율 기준으로 주민소환이 어려운 제도였다. 주민소환제도를 이참에 아예 무력화시켜 무덤 속에 묻어버리려는 자치단체..

(청주=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소환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가운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민소환법 개정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협의회 회장인 남상우 청주시장은 14일 "지난 8월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지도부를 방문해 주민소환법 개정을 건의했으며 지난 달 26일 열린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건의사항을 보고했다"며 "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남 시장은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정하지 않은 채 주민 15%의 서명만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주민소환법이 문제"라며 "주민소환 청구의 구체적 요건이 명시되도록 ..

경기침체와 대형마트로 생존위협에 처한 지역중소 자영업자 "대형마트 지역상권잠식 심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해야 지역 중소 재래시장과 골목시장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대형마트는 1996년 유통시장 개방과 등록제 전환 이후 급증하여 전국적으로 385개에 이루고 있다. 매출규모는 2007년말 기준 47조 6천억원이며 청주지역만 해도 5천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청주지역에는 8번째 대형마트 입점이 추진되면서 재래시장 상인들이 집단 철시로 저항하는 등 대형마트 입점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거대 유통업체의 싹쓸이식 영업으로 지역경제와 중소상인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통해 재래시장과 동네시장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

단일생활권을 무시하고 따로 노는 청주·청원 도시 계획 정책 청주·청원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하나의 생활권이다. 청원군민의 생활이 청주와 분리될 수 없고 청주시민의 생활이 청원군민과 분리될 수 없다. 청원의 인구가 늘면 청주의 인구가 줄고, 청원의 자동차와 산업이 활성화되면 청주의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중·고등학교의 학생수가 증가한다. 따라서 시민들은 청주·청원을 가리지 않고 직장과 주거를 위해 자유롭게 옮겨 다니고 있다. 그러나 청주시청과 청원군청은 단지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남남인 냥 소 닭 보듯 하며 반드시 서로 협력해야할 일조차 함께하지 못하는 답답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 주민을 위한 행정구역이 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양 지자체 공무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등 지방자치의 ..

대형마트 진출이후 대형마트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이는 문제와 재래시장 상인의 생존권을 지키는 문제는 지속적인 논란거리가 되어 왔다. 또 매번 대형마트가 신규출점이 추진 될 때 마다 인허가 과정부터 영업개시까지 입점반대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이 10여년 동안 계속되는 사이 청주지역에만 7개의 대형마트가 진입하여 영업중이며, 청원 오창과 청주 비하동 유통업무시설지구에 추가적인 대형마트 입점이 추진되고 있다. 또 대형마트의 매출은 매년 급성장하면서 지역의 상권을 급속히 잠식하고 있으나 이들 기업의 지역사회 사회 책임경영과 기여에 대한 지자체의 무관심속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역 중소 상인들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상생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