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과 자치 85

청주 청원 통합 염원 500원동전 80만개 모으기

청주 청원의 상생 발전을 위해 양지역 주민 80만의 힘을 하나로 모아 충청권 500만과 대한민국 5천만의 모범적인 지방자치단체를 시민의 힘으로만들자는 의미의 500원 동전 80개(청주 65만 청원 15만)모으기 운동이 지난 3월 28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화 되었다. 이번 동전모으기 발대식에는 청주 청원 주민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노인, 여성, 어린이 중학생, 대학생 등 각계 각층의 참여를 상징하는 평범한 시민들의 500원 동전 전달식을 시작으로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여 첫날에만 7,900여개의 500원 동전이 모아졌다. 이날 모금행사를 시작으로 청주 청원지역 각계각층의 단체와 민간조직, 기업 등의 동참이 이따르고 있어 청주 청원 통합운동이 진정 주민에 의해 주도 되는 범 시민운동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사회단체보조금 “정치적 판단 배제, 심의·성과평가도 강화해야”

사회단체보조금 특정단체 ‘편중’ 충북참여연대 “정치적 판단 배제, 심의·성과평가도 강화해야” 2009년 03월 25일 (수) 21:26:01 박재남 dynews1991@dynews.co.kr 사회단체보조금이 특정단체에 편중돼 있으며, 사후검증도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공동위원장 민경자·정지숙)는 25일 오후 청주 선프라자 컨벤션센터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처장은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은 형평성의 문제, 단체장의 정치적 분배가능성, 선심성 집행에 의한 예산낭비 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아왔다”며 “특히 2007년 충북도의 사회단체 보조..

<청주.청원통합기원 동전 80만개 모으기>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을 기원하기 위한 동전 80만개 모으기 운동이 펼쳐진다. 청주지역 34개 시민ㆍ사회ㆍ문화단체 등이 참여해 구성된 '청주청원 상생발전위원회'는 오는 28일 청주실내체육관 앞 광장에서 '청주ㆍ청원 통합 기원 동전 모으기운동 발대식'을 가질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청주시와 청원군의 인구 80만명의 뜻을 모은다는 의미를 담기 위해 500원짜리 동전 80만개를 모아 4억원을 모금해 통합 운동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모금을 통해 통합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거리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단체별로 모금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또 다음 달 하순께 예총, 민예총 등 이 위원회에 참여한 문화단체가 중심이 돼 음악회 등을 열고 시민..

당신 무관심 때문에 거덜난 지방자치

뇌물·돈 봉투·승진청탁·성매매 의혹... 당신 무관심 때문에 거덜난 지방자치 [풀뿌리가 정치를 바꾼다⑤] 4월 선거에서 시흥시·광진구를 주목하자 하승수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서 소수 기득권 세력이 주도해 온 정치, 규제 완화와 개발주의 일변도의 정치는 유권자들에게 부메랑 이 되어 돌아옵니다. 특히 지역정치, 즉 '풀뿌리정치'가 전횡과 부패, 이권 등으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다잡기 위해서 는 풀뿌리부터 흔들어야 합니다. 는 풀뿌리 정치를 살리기 위해 그간 정치의 대안을 고민해온 시민사회 모 임 '좋은정치 씨앗들'과 공동으로 기획기사를 내보냅니다. 독자와 시민기자 여러분의 많은 제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4월 재·보궐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중앙언론들은 국회의원 선거에 주목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청주시는 추경예산에 학교급식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청주시는 진정 청원군과 통합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청주시는 3월 추경예산 편성에 학교급식 예산 12억을 확충∙지원하라! 1. 친환경 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 구입비 보전 성격으로 지원되는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식재료지원사업‘ 이 충북도내 학교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청주시가 도비예산을 포기하면서 자체 예산 6억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한다. 이 사업이 도예산20%, 지자체예산 80% 로 공동 부담 방식인데 청주시가 지자체 부담률을 50%로까지 낮춰줄 것을 요구하면서 충북도내 12개 기초자치단체 중 청주시만 유일하게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2. 충북도가 이번 사업 시행을 위해 확보한 도비 9억2435만원에서 이 중 청주시에 절반에 가까운 4억4013만원을 편성 받았다. 물론 충북도..

지역에서 본 MB정부 1년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와 지방의 위기 심화"

"지역간 갈등 심화·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충북지역 노동시민단체가 23일 세계 경제 위기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향후 전망을 진단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향후 전망에 대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송재봉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민노총 충북본부에서 열린 '2009 충북지역 시국대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권력이 중앙정부로 집중되면서 지역소외론에 기초한 신지역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송 처장은 "중앙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이익배분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과거 맹목적인 지역주의에 개발사업에서 배제된 불만이 결합된 신지역주의가 확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처장은 이어 "국책사업 유치 경쟁은 결국 지역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의 출현을..

분권과 자치 2009.02.26

청주 청원 통합을 두려워하는 이유?

청주 청원 통합과 관련해 이제 청원군민이 중심이된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청원군민 추진위원회는 각 읍면별로 10여명의 위원을 조직하여 2월 11일 통합추진위 발족식을 충북도청 서문앞에서 개최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청주는 통합 찬성, 청원은 반대하는 단순 도식이 무너지고 청원군 내부에서 통합의 장단점에 대한 찬반토론이 가능한 상황이 된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청원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청원사랑 포럼의 태도가 아닐까 합니다. 통합을 반대하는것도 지역사랑의 발로이겠지만 찬성이든 반대이든 지역사회의 핵심적인 관심사항이 된 이상 이제는 자신들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영향력아래 있는 주민만을 대상으로 반대여론 조성에 나서기 보다, 합리적인 청원군민들이 통합의 장단..

지방재정 ‘몰아치기 집행’ 부작용

ㆍ행안부, 지자체에 상반기 발주 독려 ㆍ인건비·자재값 뛰고 부실공사 우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해 일선 현장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각종 공사발주 등이 단기간에 집중되면서 현장에서 인건비, 자재비 등이 급등하고 있다. 예산 조기집행이 다급하게 진행되면서 각종 용역 및 공사의 부실, 기업들의 하반기 자금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 올 전체 지방재정의 60%에 이르는 114조원을 상반기 내에 조기집행키로 하고 지자체들을 독려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모든 발주사업의 긴급 입찰화, 설계·타당성 조사용역의 수의계약 대상 확대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했다. 또 집행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

술자리 정치 품평회로 만족하시렵니까?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서 소수 기득권 세력이 주도해 온 정치, 규제 완화와 개발주의 일변도의 정치는 유권자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특히 지역정치, 즉 '풀뿌리정치'가 전횡과 부패, 이권 등으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다잡기 위해서는 풀뿌리부터 흔들어야 합니다. 는 풀뿌리 정치를 살리기 위해 그간 정치의 대안을 고민해온 시민사회 모임 '좋은정치 씨앗들'과 공동으로 기획기사를 내보낼 예정입니다. 독자와 시민기자 여러분의 많은 제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치기가 두려울 정도로 우리 사회는 위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경제와 생태계의 위기는 지금 당장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변화의 가능성 자체가 봉쇄되어 있는 듯하다. 그리고 그 무기력함..

보육바우처가 카드사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신용카드로 보육지원하겠다? 카드사랑 강요하는 정부 아동가족 : 2008/11/18 10:25 아이사랑이 아닌 카드사랑을 강요하는 정부, 무상보육을 할 생각은 있는걸까요? 이명박 대통령은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보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전가하고, 보육서비스 시장화를 촉진하는 보육바우처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육바우처는 신용카드인 "아이사랑 카드'를 통해 보육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육지원을 받고 있는 90만명의 부모들이 신용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회사에 줄 수수료만 해도 수 백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 카드회사와 시스템 구축 업체들이 아이사랑 카드 사업을 따내기 위해 벌써부터 경쟁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