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기축년 우암산 새해맞이 기원문 維歲次 己丑年의 신새벽 붉은 기운이 서리서리 일어나는 성스러운 시간에 세상의 미명을 사르고 일어나는 희망의 땅 대한민국 심장인 청주 우암산에서 天地神明께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한해의 거룩한 기원을 올리오니 이 정성 받아주소서. 어둠 지난 자리에 밝은 기운이 돌아 산 위에 서기가 솟으니, 낡은 허물 벗고 희망과 행복을 염원하는 시민의 목소리 드높아 반만년의 기상과 얼을 지역을 넘어 세계를 향하여 울려 퍼지게 하도록 천지신명께서 굽어 살펴주소서. 성실과 우직함을 상징하는 기축년에는 지방경제를 고사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중단되고 지역민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어 지방에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분권사회, 성장의 과실을 소수가 독점하지 않는 평등사회, 아이들이 무한경쟁 교육의 ..

충북도 해외연수 "이대로는 곤란하다" 참여연대, 2006∼2007년 실태조사 발표 2008년 12월 10일 (수) 노진호 기자 windlake@hanmail.net "공무원 국외연수 이대로는 곤란하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10일 오전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6, 2007년 충북도 공무원 국외공무연수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충북도 공무원의 국외여행은 모두 503건에 소요된 비용만 28억7000만원에 달했다. 전체 503건 중 340건은 도에서 비공개해 확인할 수 없었으며, 확인 가능한 163건 중에는 연수가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제교류 35건, 시찰 1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행 목적과 수행 정도에 대해서는 확인 가능..

학령기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 새세대 동량’이다. 이들이 올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쟁과 차별 없는 교육,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행복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아이들은 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입시 위주의 도구적인 학습에 매몰되어 타율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입시와 경쟁을 강화하는 교육 대신에 따뜻한 가슴, 창의적인 지성, 건강한 신체를 가진 전인적인 인격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교육의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학력 제고라는 미명 하에 추진되고 있는 충북 교육청의 고교입시제도 부활 정책도 그 중 하나이다. 이 시대에 진정으로 의미 있는 공부가 무엇인가? 그것은 학생이 아..

청주시는 11월 7일, ‘일자리 창출효과가 뛰어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 골자는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이고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가맹사업자가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본부를 청주시로 이전하는 경우 최대 8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맹점사업의 경우 가맹금만 챙겨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재고품 떠넘기기 과다비용 청구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청주시가 현재와 같은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은 눈앞의 실적에 급급해 혈세 지원의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하..

특정 경기단체에 45억 편중지원, 솔밭공원 청주정구장 돔 설치 중단해야! 청주시가 진행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살펴보면, 걷고싶은 거리·걷고싶은 도시 청주를 전략과제로 ‘생명이 가득한 도시, 녹음이 가득한 도시, 걷고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총 4가지 청주의 공원녹지 미래상과 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공원녹지과 홈페이지에는휴식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자투리 땅을 시민휴식공간 탈바꿈한 사례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이와 정면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청주시가 솔밭공원에 수십억을 들여 청주정구장 돔 설치를 한다는 것이다. 이중 국,도비 13억을, 시비 32억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을 쏟아붓겠..

1. 종부세는 조세정의 실현, 부동산투기 방지, 지방재정 살리기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온 세금으로서, 우리는 그동안 헌재가 종부세 관련 심판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리기를 학수고대했다. 하지만, 헌재는 대다수 국민들이 종부세법을 지지하고, 이 법이 실제로 조세정의 실현 등 다양한 공익적 효과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조항인 세대별 합산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는 헌재가 국민적 열망과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처사로, 헌재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훼손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그동안 조세회피 관행, 세대별 부동산 소유 관행, 투기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면 부동산 특성상 세대 구성원별로 다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세대별 합산도 합헌이라고 다시 한번 주장한다. 2..

충북참여연대는 의원재량사업비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의원들이 집행부의 불투명한 예산집행을 감시 감독해야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동시에 항복이 정해지지 않은 포괄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의도의 순수함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예산집행의 자의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스스로의 자정노력으로 단체장의 포괄사업비와 함께 의원재량사업비를 폐지하고 보다 합리적인 예선편성과정을 통해 지방정부 예산편성과 집행의 민주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의원사업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과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아래의 내용은 이와 관련한 기사와 분석결과 자료집을 첨부하였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는 29일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는 예산지출 등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종부세 교부금은 충북지역 기초자치단체 지방세 수입의 10.6%, 군 단위 수입의 18.4% 해당 삭감 총액은 충북 군 단위 사회복지 예산의 70%가 넘는 금액 76,687백만원의 세수감소에 침묵하는 지자체 납득안되 오늘(28)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종부세 감소가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이슈리포트’(이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이 이슈리포트를 통해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방안이 통과되면 종부세 지자체 교부금이 거의 전액 삭감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군 단위 지자체 등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더 많은 금액이 삭감되는 폐해도 드러났다. 현 종부세 교부금은 지방세 보전분과 균형재정 배분금으로 지자체에 전액 배분되는데, 우선적으로 지방세 보전분을 배부한 후, 나머지 금..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투자유치 너무 퍼주기식 아닌가요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안을 보면 기업지원 범위를 확대 하여 거의 모든 업종에 대한 기업유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없이 일방적인 지원으로 흐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충북도는 별 문제 없다며 천문학적인 도민의 세금을 기업투자유치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다양한 분야의 투자를 촉진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의 기업 이전비 지원 대상 범위를 제조업 중심에서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소비성 서비스업, 골프장 운영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