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먹을 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는 동서고금을 막라해서 예외없이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번 지역사회를 놀라게 하고 있는 것은 청주의 대표적인 해장국집과 그 체인점에 병든소를 헐값에 가져와서 불법 도축하고 이를 식당과 학교급식에 납품한 일당이 모두 친인척간이라는 점이다. 유통업자에 속아 병든소로 행장국을 만들어 판매한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시민을 속여왔다는 점이다. 청주시는 이음식적을 모점음식점이라고 지정하였으며, 이 식당을 경영한 것을 이력의 하나로 삼아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청주시의회 의원까지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다. 요즘들어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유통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3번의 예산안 날치기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런 국회를 계속 두어야하는지 정말 답답하다.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 이번 날치기 졸속 예산의 문제점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함에도 대통령이 나서 날치기에 앞장선 친위대 의원들에게 격려전화까지 하였다니 대통령의 국민무시와 삼권분립 정신 훼손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말로는 친서민ㆍ공정사회를 떠벌이며 정부와 한나라당이 하는 일은 온통 힘의 논리에 입각한 불공정, 반칙, 편법적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항상 말과 행동이 정반대인 표리부동의 전형 아닌가? 정말 공정사회를 위해 이번 만큼은 국민의 따끔한 심판, 회초리가 필요한 때이다. 아무리 날치기 예산이라도 어찌 이정도란 말인가? 국회의 심의권을 재경부에 위임하고 국회의원 뺏지는 달고..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세종시를 지켜주십시오’ 민주당 모든 후보들이 선거현수막에 내건 구호이다. 유권자 표심을 가르는 핵심이슈를 세종시로 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세종시와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지난 2002년 이후 매 선거마다 지역표심을 흔드는 최고의 이슈가 되어 왔다. 이명박 대통령조차 대선과정에서 세종시를 원안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해야 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막강했다. 그러나 현재 충북지역이 수정반대 일색인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은 ‘세종시는 충남 연기 공주지역 문제이지 충북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한나라당 남상우 청주시장은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만들어 연관 산업을 지역으로 유치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실리론을 펴고 있다. 그러나 대세는 여전히 세종시 수정 반대..

상생발전위 "민의 역행 청원군의원 공천 배제하라" 2010년 02월 23일 (화) 18:27:16 뉴시스 cbi@cbinews.co.kr 청원·청주상생발전위원회은 23일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충북도당은 민의에 역행하는 청원군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청원군의원들은 끝내 지역여론과 주민들의 뜻에 귀를 닫고 철저히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따져 통합을 부결시켰다. 청원군의회는 대의기능을 상실했고, 다수 청원군민과 지역민을 배반한 것이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또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당론으로 채택하고, 자당 소속 청원군의원들을 설득해왔다고 했고, 민주당 충북도당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 자당 소속 군의원들에게 통합의견을 촉구했다고 했으나, 청원군의회는 청원·청주 통합을 부결..

청주 청원 통합문제는 지역사회가 지난 1993년 이후 16년 동안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문제이다. 도`농 분리형 행정에서 도농 통합형 행정으로 가야 상생할 수 있다는 사실로 부터 출발하여 청주와 청원 같이 계란 노른자형 기형적 행정권역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모두 통합을 이루엇으나 청주 청원만 유일하게 통합에 실패한 지역으로 남아 있다. 이는 청주 청원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하나이므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부터 청원군의 중심이 없는 읍면을 경게로 분리되어 통합된 주민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관치행정으로 인해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이 어렵다는 주정에 이르기까지 통합의 당위성은 이제 청원군수와 일부 공무원을 제외한 대다수가 당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지역사회 최대 현안인 청주 청원 통합문제..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는 오늘 7월 9일(목)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중심 성장개발정책 폐기와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촉구하는 선언과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전국 각지에서 분권 균형발전으로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많은 운동가들이 함께 하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되었던 국가균형발전정책이‘나눠먹기식의 실패한 좌파정책’이라고 폄훼되고 선지방육성 후수도권규제완화 원칙이 폐기되는 상황에서 추진된 이번 선언은 현 정부의 수도권 중심 성장 정책의 실상을 고발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자리가 되었다. 우리는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3개의 구호를 외쳤다. 서울지방 다죽이는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2009년 모두 희망을 말하고 있지만 희망의 근거를 찾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타협과 조정과 협력의 정치는 사라지고 다수의 힘의 기초한 일방주의와 공청회 조차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법률을 직권상정하여 처리하라는 강경 보수파의 주장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합의와는 무관하고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방송법, 금산분리법, 한미FTA 법률 등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핵심법안, 중점법안, 결제살리기 법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밀어부치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답답한 것은 도데체 85개의 중점법안이 무엇인지, 중점법안의 선정기준은 있는지 알수 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민생과 관련한 중점법안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