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충북도 사회단체보조금 ‘구멍이 숭숭’ 작년도 18억여원 중 66%를 인건비, 운영비 지출 충북도의 사회단체보조금이 인건비와 경상비 위주로 집행되는데다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편중 지원도 여전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1일 이 단체 동범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7년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 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충북도가 지원한 사회단체보조금은 충청북도새마을회 6000만원 등 모두 71개 단체 18억1100여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사업비 중심으로 지원토록 돼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의 66%가 인건비와 운영비, 식비로 집행돼 지원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원된 사회단체보조금 중 사업비로 집행된 예산은 6억700여만원(34%)에..

충북도 해외연수 "이대로는 곤란하다" 참여연대, 2006∼2007년 실태조사 발표 2008년 12월 10일 (수) 노진호 기자 windlake@hanmail.net "공무원 국외연수 이대로는 곤란하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10일 오전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6, 2007년 충북도 공무원 국외공무연수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충북도 공무원의 국외여행은 모두 503건에 소요된 비용만 28억7000만원에 달했다. 전체 503건 중 340건은 도에서 비공개해 확인할 수 없었으며, 확인 가능한 163건 중에는 연수가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제교류 35건, 시찰 1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행 목적과 수행 정도에 대해서는 확인 가능..

청주시는 11월 7일, ‘일자리 창출효과가 뛰어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 골자는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이고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가맹사업자가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본부를 청주시로 이전하는 경우 최대 8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맹점사업의 경우 가맹금만 챙겨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재고품 떠넘기기 과다비용 청구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청주시가 현재와 같은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은 눈앞의 실적에 급급해 혈세 지원의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하..

통합의 당위성과 진정성에 대하여 지난 15년 동안 청주 청원 통합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통합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해 청주시와 청원군은 동상이몽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합논의와 논란이 거세질수록 다시 한 번 원초적인 질문에서부터 통합문제를 되짚어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통합이 안 된 것이 청원군 기득권층의 반대 때문만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물론 청원군의 일부 세력이 지역의 미래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실과 통계를 왜곡하고, 잘못된 정보와 궤변으로 통합에 부정적인 여론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청주시는 그리고 청원군의 통합찬성세력은 청주와 청원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자신의 기득권을 희생하고 용..

특정 경기단체에 45억 편중지원, 솔밭공원 청주정구장 돔 설치 중단해야! 청주시가 진행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살펴보면, 걷고싶은 거리·걷고싶은 도시 청주를 전략과제로 ‘생명이 가득한 도시, 녹음이 가득한 도시, 걷고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총 4가지 청주의 공원녹지 미래상과 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공원녹지과 홈페이지에는휴식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자투리 땅을 시민휴식공간 탈바꿈한 사례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이와 정면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청주시가 솔밭공원에 수십억을 들여 청주정구장 돔 설치를 한다는 것이다. 이중 국,도비 13억을, 시비 32억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을 쏟아붓겠..

선거로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을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인 ‘주민소환제’에 대한 법 개정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민소환 요건 강화, 투표비용 청구자 부담 등을 골자로한 법 개정을 정기총회 공식 건의사항으로 채택한 데 이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에 나서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소환청구 요건을 완화해 실질적인 소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남상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청주시장)과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을 만나 양측의 의견을 들어봤다. 주민소환제 낭발방지 소환요건 강화해야 남 상 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청주시장 “현행 주민소환법은 청구사유에 대해 아무..